경북 '웃고'.대구 '글쎄'

공공기관 이전 효과, 대구…‘하위권’

-경북도 순생산증가 ‘1위’,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로 ‘초상집’

대구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지만, 공공기관 이전보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생산시설의 유출에 따른 더 큰 손실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30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경기 광명을)이 주최한 ‘공공기관 이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심포지엄에서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대구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 중 8위를 기록한 것이다.

대구시의 순생산증가는 2천724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3천10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경북도(순생산증가 6천348억원, 고용창출 6천156명)에 비해 각각 42.9%, 48.9% 수준이다.

경북도의 순생산증가가 비록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정작 생산시설인 공장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경북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명박 시장은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모든 정책을 돈으로 환산하면 900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부채 130조원에서 출발한 이 정부는 2년 반만에 300조원이 됐고, 이것은 현세대의 책임이며, 우리 자녀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제발표를 한 정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시 중앙정부는 입지선정과 예산배분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또 각 시·도는 입지가 확정된 뒤에도 낮은 재정자립도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중앙정부 의존적인 구조하에선 지역발전의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이라며 “공급위주의 개발정책만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김경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