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구역 60~70개로 개편"...국회 지방행정 특위 23일 '2차회의' 갖기로

국회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연달아 열리면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여당, 야당 등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장기적 과제로서 국민적 의사에 따라 진행하되, 오는 2010년 이전까지 완료해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등의 잠정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또 여당과 야당은 전국의 행정구역을 60~70개로 개편하자는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농촌지역 인구 30만, 도·농지역 인구 70만, 도시지역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아직 구체적인 인구 상한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지난 16일 열기로 했던 ‘제2차 회의’가 연기된 뒤, 23일 국회 행자위 사무실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행정자치부가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조사·분석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보고’를 들은 뒤, 종합 토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4일 민주당 부대표인 신중식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바람직한 행정구역개편 대토론회’를 전남 고흥군에서 마련한다.

신중식 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경기 수원·장안)과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 민주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화순) 등 3당 의원들이 참석,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과 합리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준비한 신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계층과 면적을 바꾸는 차원이어선 안된다”며 “주민 생활편의와 지역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외국의 행정개편 사례는 어떤지 살펴보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대해 집중 토론키로 했다.

서울/김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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