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구속영장 남발

경북경찰청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올해 폭력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5건 중 1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청은 9일 경북청과 24개 경찰서가 올 8월 말까지 587건의 폭력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약 20%인 115건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는 5대 범죄 기각률 14.2%보다 6%나 높고 전체 구속영장 신청 기각 건수의 66%를 차지한다.

또 지난해 기각률 17.8%보다 2% 높아졌다.

경찰서별로는 ▲군위서가 5건 중 4건으로 기각률 80%였고 상주, 칠곡, 영천, 문경서 등 4개 경찰서 기각률은 30%를 넘었다.

또 20% 이상의 기각된 경찰서도 포항 남부, 구미서, 김천, 안동, 고령 등 6개나 됐다.

지난해 영덕서가 11건을 구속영장 신청(폭력) 했으나 10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90.9%였다.

또 영양, 울진, 안동, 군위서 등 3개 경찰서의 지난해 기각률은 30%를 넘었고 김천, 문경, 고령, 경산, 청송서 등 5개 경찰서도 20%를 넘었다.

특히, 군위, 문경, 고령, 김천, 안동서 등은 2년 연속 영장기각률이 평균치를 훨씬 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찰서로 지목됐다.

따라서 최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에 맞춰 경북경찰청도 영장 신청을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