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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 14일 공개

화성산업(대표이사 회장 이종원)은 평택 최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인 ‘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을 오는 1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산12-5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29층 11개동에 전용면적 80㎡A, 80㎡B, 84㎡A, 84㎡B, 84㎡C, 84㎡D, 110㎡ 등 모두 1천296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된다.청약은 한국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특별공급 오는 17일, 1순위 18일, 2순위 19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27일, 정당계약은 오는 11월7∼11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견본주택 관람은 최근 코로나 확산방지 및 관람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분양홈페이지와 사이버 견본주택도 동시에 운영한다.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은 평택 최초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으로 단지 북측으로 경기대로를 통해 수도권까지 이동이 편리하고 경부선 1호선 서정리역과 SRT 평택지제역을 이용,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광역M버스 정류소가 가까이에 있어 서울 강남역까지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또 평택제천고속도로와도 인접해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평택지제역에서도 KTX를 이용하도록 서정리역과 평택지제역을 연결하는 수원발 KTX직결사업이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장당초, 장당중, 장당도서관이 인접해 자녀의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홈플러스 송탄점과 장당동 상업시설, 서정리 상업시설도 가깝게 누릴 수 있으며 고덕국제신도시와도 가까워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인근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으며 추가 증설계획에 따라 6개 공장 모두 완공시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가 인접한 단지로 직주근접을 찾는 수요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단지의 개방감과 쾌적성을 높이고 통풍과 채광이 뛰어난 4베이 판상형과 타워형의 구조로 설계하고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예비인증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주거여건을 강화할 예정이다.주차장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오픈스페이스의 잔디광장이 있는 커뮤니티공간 에버그린파크, 다채로운 식물과 생태계류가 어우러진 수경시설 물빛정원, 다양한 초화들로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감성적 정원 리플래쉬가든, 봄날 화려한 꽃과 녹음을 만끽하며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가로수길 이팝나무 가로수길이 조성된다.어린이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EQ동산, 키즈랜드, 드림랜드 및 입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야외운동시설인 건강마당도 꾸며진다.화성산업 관계자는 “건설역사 64년의 명가답게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크 드림(PARKDREAM) 브랜드가 지향하는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 최고의 품질 가치로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보다 나은 주거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평택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 견본주택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산 2-8번지에 있다.

2022-10-11

“LH, 10년간 바가지 분양으로 4조3천억 챙겨”

LH가 10년주택을 분양전환하며 4조3천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는 경실련이 LH 공사에 정보공개청구한 ‘10년주택 분양전환 현황’ 자료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다.LH공사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분양전환된 공공임대주택은 16만9천호(5년공공임대 14만호, 10년주택 2만9천호)며, 분양전환금액은 총 21조898억원이다.평균 분양전환금액은 5년임대는 호당 7천만원이고, 10년주택은 호당 3억9천만원으로 5.5배나 된다. 분양시기와 아파트 위치 등의 영향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5년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가액이지만 10년주택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분양전환가격 산출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LH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5개 지구에 공급된 10년주택 11만4천호의 최초주택가격은 호당 평균 2억원이다. 최초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인 지구는 성남판교와 수원광교 등 3개 지구에 불과했으며, 63개 지구가 2억원 미만이다.하지만 분양전환할 때는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최초 주택가격과의 차액이 크게 발생했다.분양전환금액과 최초주택가격이 모두 공개된 2만8천41세대를 비교한 결과, 최초주택가격은 호당 평균 2억4천만원이고 분양전환금액은 호당 평균 3억9천만원이었다. 차액은 호당 1억5천만원, 전체로는 4조2천530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준혁기자

2022-10-11

대구 동아百 쇼핑점·수성점18일 ‘통큰혜택 스페셜데이’

대구 동아백화점 쇼핑점과 수성점이 오는 18일 ‘통큰혜택 스페셜데이’ 행사를 실시한다.우선 동백 쇼핑점에서는 이번 행사로 엘레강스·피에르가르뎅·앤클라인 등이 참여하는 핸드백 페스티벌을 연다.또 네이처리퍼블릭·더페이스샵·토니모리 등이 참여하는 통큰혜택 코스메틱 페어와 구찌·페레가모·에트로 등으로 구성돼 있는 명품편집 럭셔리프리모 명품대전을 가진다.이와 함께 샤넬·루이비통·생로랑 등으로 구성돼 있는 럭셔리갤러리 해외명품 고객초대전, 코치·키플링 해외캐주얼 가방 특별전, 김영주골프·팜스프링·JDX 등이 참여하는 통큰혜택 골프대전을 개최한다.아울러 폴햄·행텐·로엠 등이 참여하는 영캐주얼 인기상품전, 발렌시아·샤틴·베스띠벨리 등이 참여하는 통큰혜택 여성이월상품전, 올젠·피에르가르뎅·크로커다일 등이 참여하는 남성의류 특가상품전, 아디다스키즈·인디고키즈·유솔 등이 참여하는 통큰혜택 아동의류 특별가전 등도 진행한다.같은 기간 동백 수성점에서는 니꼴밀러·엘레강스·피에르가르뎅 등이 참여하는 통큰혜택 핸드백 페스티벌을 비롯 버버리·구찌·보테가베네타 등으로 구성돼 있는 명품편집 럭셔리프리모 고객초대전을 펼친다.또한, 미소페·오브엠·허시파피 등이 참여하는 가을제화 초특가 기획전 및 마이티지·틸버리·리스트 등이 참여하는 영·여성의류 가을 특가전, 게스·프로젝트M·V시즌 등이 참여하는 캐주얼·아웃도어 통큰혜택 특별가 초대 등도 함께 한다.

2022-10-10

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 이차전지 사업 맞손

포스코홀딩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이차전지 사업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신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리튬, 양·음극재, 리사이클링 등 이차전지소재 사업 전반을 다루고 있는 포스코그룹과 글로벌 배터리 선두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경쟁력을 보다 높이겠다는 계획이다.양사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소재 전략적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사는 양·음극재 중장기 공급 및 구매, 리튬·리사이클링·차세대음극재 등 이차전지의 전체 밸류체인에 걸쳐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7년간의 양·음극재 구매 계획을, 포스코그룹은 이차전지소재 공급 및 IRA에 따른 권역별 증설 가속화 계획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양사간 안정적 공급망 구축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협약 체결 이후 양사는 연내 양·음극재 공급 및 판매 중장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리사이클링 및 차세대 음극재 분야는 실무진 워킹그룹을 통해 사업 및 기술협력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차전지소재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포스코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선두주자인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 협력으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것”이라며 “장차 100년 기업으로 함께 거듭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그동안 긴밀하게 협력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포스코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간의 공고한 협력으로, 미국 IRA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서도 경쟁력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가 세계 최고를 지향점으로 하여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차전지 판을 흔드는 일을 함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포스코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LG화학에 양극재 공급을 시작으로 이후 음극재도 공급하면서 양사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포스코인터내셔널 우즈베키스탄에 청소년 교육센터 준공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주시보)이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에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최근 준공식을 가졌다.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상생 차원에서 추진된 프로젝트로 우즈벡 청소년에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우즈벡 인구 3천만명 중 10대와 20대 비율은 30% 내외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해외유학이나 해외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의료공헌, 기반시설 지원 같은 상생활동도 있지만 미래세대의 희망을 키워주는 사업도 의미가 크다고 판단, 이번 교육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우즈벡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이번에 준공된 교육센터는 총 3개 층으로 1층에 스터디 카페와 홍보관, 2층에 강의실과 자습실 및 교무실이 위치해 있으며, 3층에는 대강당과 휴게실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컴퓨터, 화상카메라 등 교육 장비도 구비해 최대 10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청소년 교육센터의 시설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지역사회 청소년은 무상으로 자유롭게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YBM넷, 링글 등 국내 유수의 전문 외국어교육 업체들과 협업해 맞춤형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준공식에 참석한 보자로브 하이룰로 페르가나주지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준공한 페르가나 미래세대 교육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외국어 능력을 키우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포스코홀딩스, GS에너지와 합작법인 설립

포스코홀딩스가 GS에너지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 합작법인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를 설립한다.포스코홀딩스는 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GS에너지와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 설립을 위한 계약 서명식(JVA·Joint Venture Agreement)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포스코그룹과 GS그룹은 지난해 9월 경영진 교류회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등 양사의 핵심 신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포스코홀딩스와 GS에너지가 총 1천700여억 원을 투자해 각각 51%, 49%의 지분을 갖는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 설립을 통해 첫 결실을 보게 됐다.포스코홀딩스와 GS에너지는 JVA체결식 이후 연내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향후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는 폐배터리를 수거해 원료를 추출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진단, 평가, 재사용 등과 같은 Baas(Battery as a service·배터리 대여·교환 등 배터리 관련 서비스 플랫폼) 사업에도 진출한다는 방침이다.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유럽을 필두로 2030년부터 이차전지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포스코그룹과 GS그룹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폐배터리 확보는 물론 이차전지 리사이클링과 관계된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허태수 GS 회장은 “두 그룹의 사업역량을 모은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산업적, 사회적 변화 요구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번 협력 사업이 GS와 포스코의 미래성장뿐 아니라 고객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06

‘경산 2차 아이파크’ 오늘 견본주택 공개

HDC현대산업개발이 7일 경산시 압량읍 압량리 200번지 일원에 들어서는‘경산 2차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경산 2차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33층, 전용면적 84~134㎡의 총 74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상세 전용면적별로는 △84㎡ A 403세대 △84㎡ B 86세대 △84㎡ C 86세대 △112㎡ A 156세대 △112㎡ B 8세대 △125㎡ 2세대 △134㎡ A 3세대 △134㎡ B 1세대 등이다.경산 2차 아이파크는 탁월한 정주 여건과 굵직한 개발 호재로 실수요자와 투자수요 모두에게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다양한 특화 설계를 통해 호응이 기대된다.경산 2차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압량지구는 맞붙어 있는 신대부적지구의 다양한 인프라를 누리는 시너지효과로 미니 신도시로 조성된다.대구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이 인근에 있어 대구 수성구까지 5분이면 도달하고 경산 IC와 화랑로, 25번 국도 등으로 대구 전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며 가까운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수월하다.교육환경도 양호하다. 단지 주변으로 경산 압량초, 현흥초, 압량중과 경산과학고, 영남대가 인접하고 압량지구 내 신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부지도 확보돼 있다.경산 2차 아이파크는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주거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특화 입면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며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에 최적화됐다.또 차별화된 외부 입면 디자인을 연출하고 내부 개방감을 최대화하는 입면 분할 창을 도입한다.아이파크만의 디자인 콘셉트도 눈여겨 볼만하다. 내부 디자인 콘셉트를 입주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간결한 감성의 독특한 공간 ‘URBAN’ 스타일과 절제된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품격 있는 스타일인 ‘NOBLE’, 온화하고 따뜻한 우드와 화이트의 조화가 돋보이는 ‘COZY’ 스타일까지 원하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해 스마트한 생활이 가능하다. 공동현관 안면인식 로비폰을 적용해 엄격한 출입통제가 가능하고 홈네트워크 월패드를 이용해 조명과 난방, 가스 등을 조절할 수 있다. 도어록은 물론 시스템 에어컨 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 포함된 실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 공기의 오염물질을 제거해 청량한 공기를 내부에 공급해주는 세대 환기 시스템도 있다.경산 2차 아이파크는 지난해 성황리에 분양을 마친 경산 1차 아이파크(977세대)에 이은 두 번째 압량지구 분양 단지로, 1·2차 모두 입주하면 총 1천722세대가 들어서는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단지가 조성되는 경산시의 경우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만 19세 이상 수요자라면 세대주, 세대원, 주택보유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재당첨 제한도 무관하며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발코니 확장비 무상 등의 금융혜택이 제공된다.분양 일정은 오는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6일이며 정당계약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견본주택은 경산시 중방동 900번지 일원에 마련된다.

2022-10-06

LH, 5년간 수도권 택지분양으로 7조원 차익 챙겼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수도권에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해 7조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택지 조성 원가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30곳에 1천53만㎡(약 318만평)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해 민간에 25조2천437억원에 매각했다. 택지 30곳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총 18조1천301억원으로 LH가 거둔 차익은 7조1천136억원에 달한다.LH는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원주민 토지를 947억원(3.3㎡당 236만원)에 사들여 공사비와 기반시설 설치비, 인건비, 이주비 등으로 2천595억원을 썼다. 조성 원가는 3천543억원(3.3㎡당 884만원)으로 LH는 이 택지를 9천226억원(3.3㎡당 2천306만원)에 팔아 5천683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매각 금액이 토지 수용 원가의 9.8배, 조성 원가의 약 2.6배에 달했다.서울 중랑구 망우동 양원지구(2.2배)와 경기 성남시 고등동 고등지구(2배)도 조성 원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았다.택지비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정재 의원은 “택지 공급 가격이 높아지면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 결국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조성 원가를 감안해 수익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급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LH가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조성 원가와 공급 가격의 차이가 훨씬 컸다. LH는 최근 5년간 수도권 상업용지 29곳을 조성 원가(2조5천976억원)의 3.7배인 9조6천439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05

중소기업 70% “가업승계, 조세부담 우려”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을 꼽았다.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제도 활용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사업경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만5천436 곳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으로 나타났다.세금완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는 72.9%(잘 알고 있다 34.4%, 들어 본 정도다 38.5%)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잘 알고 있다 28.0%, 들어 본 정도다 45.6%)로 기업들은 비슷한 정도로 대다수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하지만, 활용 의향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아직 잘 모르겠다, 없다)하는 입장을 보였다.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로 답했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24.7%)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2-10-05

MZ세대, 中企 일자리 선택 조건 1위 ‘워라밸’

코로나19 이후 MZ세대 구직자는 중소기업 취업시 워라밸과 근무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 5개월 기간 중 소셜·온라인 미디어에 나타난 MZ세대의 중소기업 취업관련 데이터 26만8천329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수집된 데이터 중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고민을 언급한 데이터는 6만8천245건으로, 분석 결과 MZ세대 구직자의 관심도는 2019년에는 자기성장가능성이 40.5%로 가장 높고, 근무시간이 14.9%, 급여수준 14.4% 순이었다. 2022년의 경우는 근무시간이 25.8%로 가장 높고 자기성장가능성 21.3%, 급여수준 17.3%, 조직문화 13.1% 순이었다.MZ세대 재직자도 비슷한 관심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 자기성장가능성, 근무시간, 급여수준을 주로 언급하고 있지만 재직자의 경우 조직문화보다는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 취업의 긍정적 측면으로 MZ세대 구직자 및 재직자 모두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직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빠른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 부정적 인식으로는 ‘취업의 어려움’을 주로 언급해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대한 불만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05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내년부터 1년 연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LH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해 총 9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중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이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다만,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약 1천176억 원 수준의 임대운영 손실 저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해 약 9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2-10-05

오늘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추후 금리가 하락해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고자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024110]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신청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게 시행한다.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4·9는 6일, 5·0은 7일, 2·7은 11일, 3·8은 12일, 1·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지난달 29일까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건수는 2만4천354건, 누적 신청 금액은 2조2천180억원으로 공급 한도(25조원)의 약 8.9%에 불과했다.금융위는 4억원 이하 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에도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2-10-05

포항·경주 미분양관리지역 11월까지 연장

포항시와 경주시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경주와 포항을 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시켜 11월 30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 적용을 받는다.지난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대구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등 4개 구와 함께 수성구도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지방 중 대구·경북에만 7개 지역이 몰렸다.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3월 16일부터 8개월째다. 정부규제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따른다.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 충족하면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8월 말 기준 포항 미분양 아파트는 4천209가구, 경주 미분양 아파트는 1천121가구다.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 및 사전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2-10-05

국토부, 재건축 추가 이주비 규제 완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그동안 재건축사업에 대해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령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또 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 등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한해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기존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분양과 임대주택의 규모가 상이해 사회적 혼합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본 제도개선은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했다.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토록 했다.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총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 처분 인가가 가능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2-10-05

대구 미분양 아파트 8천여가구… 11년만에 최대

대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11년여 만에 최대치인 8천가구를 넘어서면서 극심한 미분양 사태에 직면했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미분양 공공주택은 8월 현재 8천301가구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8천가구를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지난 2011년 12월 8천672가구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3만2천722가구의 25.4%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 됐다.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은 올 1월 3천678가구에 비해 2.26배, 지난해 8월 2천365가구보다는 3.51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2017년 10월 1천25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특히 수도권 전체 미분양 주택 5천12가구와 비교해도 3천여가구 많고,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238가구로 전월 대비 16.1%나 증가하는 등 미분양 무덤 수준에 다다랐다.이에 따라 분양 후 미계약 가구를 포함하면 실제 미분양 주택은 이미 1만가구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지역 부동산 업계의 지적이다.구·군별로는 수성구가 2천73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달서구 2천49가구, 남구 1천633가구, 동구 1천234가구, 중구 967가구, 북구 295가구, 달성군 50가구 등의 순이다.정부가 지난 7월 5일부터 대구 중구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9월 26일부터 수성구가 조정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대구 전역이 규제에서 풀렸지만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처럼 주택 미분양 사태가 심화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대구 동구 등 4개 구·군에 대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하지만 대구지역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현재 대구 주택 미분양 사태의 가장 큰 요인은 공급 과잉으로 지난 추석 이후 연말까지 대구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만 가구가 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적정수준을 넘어선 상태다.여기에다 아파트값 내림세가 지속해 매수심리도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달 마지막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2.0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2년 7월 첫 주 이후 최저치다.매매수급지수가 낮다는 것은 사려는 수요보다 팔려는 수요가 더 많다는 의미인 만큼 주택 미분양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또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8월 기준 거래량은 2천21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8% 감소하는 등 주택 매매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대구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풀렸음에도 대구지역 미분양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공급 과잉에서 출발해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등의 영향이 크다”며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구지역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서한,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 전 가구 완판

대구 수성구 소재 건설사인 (주)서한이 역외사업을 실시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선보인 대단지 아파트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가 모든 가구 계약을 100% 완료했다.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해 모든 가구의 계약이 완료됐으나, 일부 가구가 부적격 등으로 남아 예비당첨자 정당계약을 통해 바로 100% 계약이 성사됐다.이번 완전분양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거둔 지역 업체의 성과라는 면에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분양단지는 전용 101∼182㎡ 총 1천113가구 규모로 오송 지역의 최고급, 최대 단지라는 면에서 서한 이다음 브랜드가 전국 프리미엄 아파트 시장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된다.사실 이번 계약 결과는 청약접수 때부터 이미 예견됐다.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67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5천838건의 접수가 몰려 평균 8.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중 전용 101㎡ 타입은 143가구 모집에 2천53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최고 경쟁률인 17.73대 1을 나타냈다.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 분양 관계자는 “희소성 높은 100% 대형에 1천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이 주택 수요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차별화된 특화설계와 조경설계는 물론, 단지 내 수영장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입주민들에게 높은 주거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153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25층, 전용 101~182㎡ 총 1천1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청주 오송은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바이오 관련 개발들이 예정돼 있어 주택 수요가 풍부한 곳이다.

2022-10-04

‘e편한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 주택전시관 문 열어

DL건설이 구미시 상모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의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e편한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는 구미시 상모동 373-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7층, 6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6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타입별 가구수는 △84㎡A 16가구 △84㎡B 259가구 △84㎡C 48가구 △108㎡ 159가구 △116㎡ 138가구다. 전 가구가 구미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19일, 정당계약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다.구미지역은 비규제 지역에 속해 각종 청약, 대출 규제 등에서 자유로운 것이 장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면서 면적별 예치금액 조건만 충족하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을 갖추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재당첨 제한이 없고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 등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입주 전까지 추가 자금마련 부담도 없다.특히,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제공해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은 물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전 가구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침실3 붙박이장, 아일랜드장, 워크인 드레스룸도 무상으로 도입된다.단지 주변에는 수려한 경관을 갖춘 금오산과 약 24만7천㎡의 대규모 공원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풍부한 녹지환경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여기에 경부고속도로 구미IC, 남구미IC가 인접해 있고, 경부선 구미역과 대구권 광역철도 예정역인 사곡역(2024년 예정), 구미·군위 고속도로(국토교통부 건설 계획 확정)가 예정돼 교통환경도 뛰어나다.분양관계자는 “구미에서 성공적인 분양으로 선호도가 높은 e편한세상 브랜드와 구미국가산업단지 핵심 배후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상모지구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심과 문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구미에서 또 한 번 e편한세상 브랜드의 흥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미 최초의 C2 하우스 도입 등 설계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본격적인 분양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한편, e편한세상 구미상모 트리베뉴의 주택전시관은 구미시 신평동 301-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2022-10-03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 분양 본격화

대한토지신탁(주)이 시행하는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가 지난달 30일 견본주택(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838-8)을 공개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828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38층 5개동으로 모두 678가구가 들어선다.전용면적별 공급가구수를 살펴보면 △84㎡A 337가구 △84㎡B 163가구 △101㎡A 178가구다.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면적 84㎡를 전체의 74%정도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희소가치 높은 중대형 면적으로 공급,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겠다는 분양전략이다.청약일정은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이다.시행을 맡은 대한토지신탁(주)은 약 12조원 자산규모의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서 공공성 및 공신력이 매우 높으며, 올해 사천시, 칠곡군, 고성군 등지에서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전업신탁회사다.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는 포항 남구 구룡포읍 최초로 선보이게 되는 메이저 브랜드인데다 전 타입 동해 바다조망이 가능한 38층 높이의 초고층 단지로 건립되는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평면은 맞통풍이 가능하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4베이 판상형 위주로 설계돼 채광과 환기에 용이하다.또한 △대형 팬트리 △호텔형 건식욕실 △알파룸 △오션뷰 조망이 가능한 마스터룸 등 다양한 특화공간도 선보일 예정이다.단지가 들어서는 구룡포읍은 비규제지역으로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세대주, 세대원 구분없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또한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고 당첨자의 경우에는 계약금만 완납하면 분양권 전매도 횟수 제한없이 무제한 가능하다.분양 관계자는 “포항 푸르지오 마린시티는 비규제지역이라는 프리미엄 외에도 단지배치, 평면설계, 풍부한 조경시설, 개발호재에 따른 미래가치 등 장점이 많은 단지”라며 “특히 구룡포읍에서는 20여 년만에 첫 메이저 브랜드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 지역의 실수요자들은 물론 외지 투자자들의 대기수요까지 풍부해 청약열기는 상당히 뜨거울 것”이라고 전했다.

2022-10-03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최근 3년간 1조2천억 부풀려

2019년 이후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공사비 총액이 4조7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6천814억7천400만 원(총 54건)이었다. 이는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건설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이에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 요청이 있거나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을 경우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조합을 대신해 부동산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시공사의 요구액이 적정한지를 판별해주는 방식이다.부동산원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증을 요청받은 54건(4조6천814억7천400만 원)을 분석한 결과,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3조4천887억2천900만 원이었다.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5% 정도에 그친 것이다.이러한 시공사들의 ‘뻥튀기’ 증액 요구 관행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비사업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건수가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6건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공사비(6천억 원)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단지가 대표적 사례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2020년 3월 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을 받았다.부동산원의 검증 결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도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는 없다. 건설사들이 버티면 갈등 해소가 어려운 구조다.김정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계약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다루긴 어렵다”면서 “한국부동산원에 ‘갈등중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같은 취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