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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적 배려자 10% 이상 대입 선발 의무화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모집정원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또 대학입학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내 학원강사, 개인과외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총장이 학생의 대학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도 명시된다.□ 대입 ‘사회통합전형’신설교육부는 11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입시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을 합한 것이다.먼저 모든 대학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지금은 권고 사항이지만 강행 규정이 되는 것이다. 지역균형 선발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에만 해당되고,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교육부는 지난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은 정원내·외를 합해서 모집인원의 10% 이상, 지역균형 선발은 정원내 모집인원의 10%를 제시한 바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모집 비율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이 비율을 전체 모집인원의 15∼20%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교육계 일각에서 나오지만, 교육부는 ‘10% 이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교육부는 이에 앞서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평가를 통해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입학사정관 투명성 강화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법제화하기로 했다.먼저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학원에서 교습소, 교외교습으로 확대했다.기존에는 3년간 학원 취업만 금지했는데 교습소 취업과 개인 과외까지 금지하기로 했다.퇴직 입학사정관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도 신설한다. 지금은 취업제한 규정은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학원법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강사, 개인과외교습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 말소나 1년 이하 교습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도 신설했다.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은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된다.입법예고 기간만 40일인 점을 감안해 교육부는 4·15 총선 뒤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입과정 부정행위 적발시 즉각 입학취소교육부는 이날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반드시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겼는데 이를 의무화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라 부정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했다. 입학전형에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또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학칙에서 정하는 경우도 입학 취소 대상이 된다.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취소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3-11

홈페이지에 정보 상시 공유 코로나 학교전파 차단 사활

대구시교육청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교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대구시교육청은 최근 홈페이지에 ‘감염병(코로나19) 대응 자료실’을 개설해 교직원 및 학생 코로나19 확진자수 현황을 매일 공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교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학교장이 판단해 ‘자율보호격리자’로 지정해 자체적으로 격리조치를 하고 있다.지난 10일 현재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보건당국이 지정한 자가격리자는 확진자 97명을 포함해 417명이지만, 대구시교육청은 1천30명을 자율보호격리자로 추가 지정해 모두 1천447명을 격리조치 했다.이와 동시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기에 확진자가 학교를 방문 했을 경우 즉시 학교를 폐쇄하고 보건소의 방역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학교 자체로 즉시 방역을 실시하고 소독한 날을 포함해 2일간 시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또 개학을 3주 연기하고 꼭 필요한 긴급돌봄을 제외한 방과후교육 활동은 전면중지하며 감염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아울러 대구 전체 학교 459개교 중 342개교의 방역을 완료했다.유치원도 초등학교와 함께 방역을 실시하는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248개원 중 172개원을 완료했으며,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 개학 전까지 방역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개학 후에도 학교 내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학교 시설 중 다른 사람과 접촉이 많은 문손잡이, 책상, 난간 등을 집중 소독하고, 학교 출입자 전원 발열검사를 실시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출입을 금지하고, 일과 중에도 학생 건강 및 발열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국민행동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등 코로나19의 학교 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3-11

화면 속 선생님 수업도 귀에 쏙쏙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년 초부터 학생들이 학습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교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학습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영천의 한 중학교가 실시간 화상수업을 통해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영천 산자연중학교는 지난 9일부터 온라인에 교사들이 교과 교실을 개설하고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는 ‘산자연중학교 IT School 프로그램’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교육계는 개학 3주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대대수 학교에서 EBS 시청, 온라인 학습 등 학생들의 자율에 의존하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은 상황이다.이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대신 학원 등 사교육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산자연중학교는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온라인 학습의 단점을 극복하고 교사와 학생이 상호 소통하면서 학교에서와 동일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IT School을 운영하고 있다.IT School은 교사들은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수업을 듣는 화상 수업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정규 시간표대로 진행이 된다. 하루에 6시간씩 운영되며, 수업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정보(기술가정) 등이다.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해 특강, 발명이야기, 체육, 미술, 요리 수업도 같이 진행한다.학생들은 일일 학습 후 반드시 학습 결과물을 담임 교사에게 이미지로 전송해 담임교사에게 확인받고 있다.이영동 산자연중 교장은 “학생 개개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사들의 노력이 모여 IT 스쿨을 열 수 있게 됐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학생들과 학교에서 만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3-11

대구시교육청 “휴업 기간에도 학습은 계속”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중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학습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우선 일선 학교에서는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과의 소통 공간을 만들어 매주 학생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학습과제를 안내한다.학생들은 가정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물을 학급 홈페이지에 올려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학급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학년별, 교과별 핵심 개념 중심 가정 학습, 주제중심 프로젝트 학습, 자율 선택 활동, 온라인 사이버 가정 학습 등 다양한 학습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해 가정학습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담임교사는 가정 학습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학생의 가정 학습 활동을 관리하고,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지도를 하며 매일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별 상황이 차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민간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학습 과제 해결을 위한 강의 자료, 읽을거리 등도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했다.대구시교육청은 휴업 기간 중 가정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 흩어져 있는 공공 학습 사이트들을 한 곳에 모았다.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온라인학습사이트 안내’코너를 새로 만들어 대구e-스터디, 에듀넷티클리어, EBS, 커리어넷 등 학교 급별, 학년별, 과목별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상세히 구분해 안내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속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3-04

포철고, 인공지능 교육 중점학교 선정

포항제철고등학교(교장 박석현)가 교육부로부터 ‘인공지능(AI) 교육 중점학교’로 선정됐다. 4일 포스코교육재단에 따르면 교육부가 공모한 인공지능 교육 중점학교에 포철고가 선정돼 오는 2023년까지 운영비 2억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정보과학,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수학교육을 포함한 AI교육과정(26단위)을 편성하고 인공지능 IT계열 진로 트랙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관련된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AI 관련 동아리 및 미래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포철고 원종필 교사는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과학 관련 기초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초·중·고교에 AI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이번 교육부 사업에 공모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빅데이터 활용 방안과 인공지능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포철고는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설계와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교수학습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포항시와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 및 연구소 등과 업무협약도 맺을 계획이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3-04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학에 예산 준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최대 40% 이하로 낮추는 대학에 2년간 약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종 비율 축소와 사회적 배려자 전형·지역균형관련 전형 운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기여대학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올해 고교기여대학사업 예산은 697억8천만원으로, 70곳 내외를 지원한다.대학이 고교기여대학사업에 지원하려면 수능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2학년도까지 참여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앞서 지난해 교육부가 학종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종의 비율을 낮추고 대학가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도록 결정한 대입제도 개편·공정성 강화 방안을 뒷받침하는 조처다.교육부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확대 대상으로 지목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자대, 성균관대, 숙명여자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이다.선정평가 지표는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 3개 영역으로 설계했다.이밖에도 대학의 조직적 입시비리에 대한 사업비 삭감과 평가감점 등 제재를 강화한다. 대학 주요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한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 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비 삭감과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제한을 두기로 했다.참여대학은 3월 중 사업신청서를 예비접수한 뒤 4월 투명성 강화 지원을 포함한 사업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평가를 거쳐 5월 사업선정대학을 확정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2-26

대구 만 3~5세 유아학비 2만 원 인상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2만원 인상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립유치원 원아는 최대 11만원, 사립유치원 원아는 최대 31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 유아에 대해 학부모 부담 교육과정비를 최대 월 10만원(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유아학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유아학비를 지원받더라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만 가능하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휴업(개학연기) 기간 동안 유아학비를 지원하며, 2020학년도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신입 원아의 경우 27일 오후 6시까지 자격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3월분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기존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이윤옥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2-26

“휴업기간 학습 공백 없도록 총력”

대구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일이 연기됨에 따라 학습 및 생활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지역 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휴업에 돌입하면서 학교장 명의의 안내문과 학사일정 변경사항 등을 즉시 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안내문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입학·개학 관련 학사일정, 생활교육, 학습 지원, 코로나19 예방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휴업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생활 교육과 학습 안내 등을 관리하며, 매일 1회 이상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대폰 메신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활교육에 나서도록 했다.특히 이 기간 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됨을 반드시 알려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아울러 휴업 기간에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e학습터, EBS 프로그램 등 교과별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 강좌 사이트를 안내한다.e학습터 교사용, 학생용 가이드 매뉴얼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언제든지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스마트러닝(온라인수업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수업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학생들은 온라인수업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학교명, 학년, 임의 반, 번호 및 이름 등을 입력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이외에도 대구시교육청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체육고 학생들의 합동훈련, 전지훈련, 단체 연습경기 등을 모두 취소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체 종목의 경우에는 개인 체력훈련 등 개별훈련으로 모두 대체하도록 했다. 이미 전지훈련 중인 학교나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휴업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교육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조기 진정 및 종식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당국 및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2-26

문·이과 통합 수능, 계열별 다른 준비 필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문·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지난 12일 교육부는 예비 2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수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발표한 것처럼 문·이과 구분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국어와 수학은 공통(75%)과 선택(25%) 과목으로 나뉘고, 탐구영역에서는 17개 과목 가운데 두 개를 골라 보게 된다. 학생의 선택권은 강화됐지만, 진로·적성을 위해 어떤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지 막막해하는 학생이 많다.입시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문·이과 통합형 수능은 아니므로 계열별로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대부분의 전공은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 교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수험생이라면 주요 교과목에서는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예를 들어 철학은 수학과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어떤 주장을 논증한다는 점에서는 수학과 흡사하다.선택 과목을 정할 때는 단순히 성취도 달성의 유·불리보다는 전공 적합성에 근거해 골라야 한다. 다른 학생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라도 자신의 희망 전공과 진로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바라는 교육환경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학교도 더러 있다. 과목 교사가 없거나 수강 신청 인원이 적어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다. 대학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기 때문에 특정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환경적 제약 속에서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드러낼 수 있는 정도면 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2-19

교육부 온라인 무료 대학강좌 900개로 확대

온라인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대학 강좌가 올해 900여개로 늘어난다.교육부는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 170개 강좌를 신규 개발해 하반기부터 900개 이상의 강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총 강좌 수는 745개다.K-무크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우수 강좌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다.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자는 50만5천명, 누적 수강신청 횟수는 116만8천건에 달한다.교육부는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에 따라 2단계 무크선도대학 15곳을 새로 선정한다. 선정되는 대학은 매년 2억원씩 3년간 지원받으면서 온라인으로 공개할 강좌를 개발한다.선도대학을 통해 10분 안팎의 ‘마이크로 강좌’도 개발하기로 했다. 최근 짧은 영상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기초과학, 인공지능(AI), 직업교육, 한국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들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올해부터 수강신청할 때 강좌 영상을 ‘미리보기’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생긴다. 학습자의 학습 이력 등을 활용한 강좌 추천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다.K-무크 강좌는 홈페이지(www.kmooc.kr)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김민정기자

2020-02-19

선거 연령 하향… 교실로 간 민주주의

교복 입은 학생 유권자들이 오는 4월 첫 투표에 나선다. 올해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청소년은 현재 고3 학생 중 2002년 4월 15일 출생자까지 포함해 약 14만명이다.교육 당국은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교과 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복 입은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편향 교육 등에 관한 우려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4월 총선 전 선거교육 필요”학생 유권자들은 4월 총선에 앞서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입시전문 교육기업인 진학사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고3 수험생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9명은 ‘4월 총선에 앞서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 응답한 대다수 학생들(89.5%)은 총선 전에 선거법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참여가 정치 교육의 일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77.14%에 달했다.만 18세 선거권 자체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63.02%)이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그 이유로 △정치적 판단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효율적 학습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주체적 판단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이미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등을 꼽았다.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만 18세 학생이 4월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학생들은 선거를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부정적인 학생들은 책임감과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선거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깨끗하고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모의선거 중심으로 선거교육 실시교육부는 만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 행사에 앞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거교육은 ‘사회’‘정치와 법’ 등 관련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뤄질 예정이다. 신학기 전까지 선거교육용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선거법 관련 사례집을 만들어 각 학교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특정 정당에 가입한 학생이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지, 후보자가 학교나 교실 안에 들어와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해석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단순히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다양한 방식의 선거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모의선거’를 대안으로 내놨다.교과서가 선거제도에 관한 지식 교육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선거제도를 이해시키고 참정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모의선거를 시행한다.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은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제 선거와 연계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생들이 실제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선거처럼 개표 과정까지 직접 체험해보는 식으로 진행된다.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공약을 비교·분석하며 정치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고, 선거의 의미와 정당의 정책 등을 토론하며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교사 정치 편향 우려도 커일각에서는 오는 3월 개학 후 총선까지 한달 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입시ㆍ취업 준비에 몰두해야 할 고3 학생들을 붙잡고 민주시민교육을 하기에는 촉박해 보인다고 지적한다.일부 교사들은 “고3은 통상 1학기 때 교과서 진도를 모두 마쳐야 한다”며 “입시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 고3보다는 앞으로 선거권을 갖게 될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교육계 안팎에서는 제3자의 정치적 이념이 학생들의 투표 결정에 반영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입법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실 선거장화 근절 3법’ 개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교내 당원 모집 활동이나 정당 홍보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돼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학교ㆍ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ㆍ제한하도록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개정까지 요구하고 나섰다.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6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만 18세 초·중·고교 선거교육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갖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2-12

‘통일 필요하다’는 학생 63→55%로 감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이 지난 2018년 63%에서 2019년 55.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높아지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통일부와 교육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55.5%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598개교의 초·중·고교생 6만6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드러났다. 이전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북한을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학생 비율은 43.8%로 2018년(50.9%)보다 줄어든 반면,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35.8%로 전년도(28.2%)보다 늘었다. 학생들은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요 이미지로 ‘전쟁·군사’(31.8%), ‘독재·인물’(27%)을 꼽았다.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29.1%)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전쟁 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21.4%), ‘우리나라의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21.1%),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16.3%)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 10명 중 6명(63.1%)이 ‘통일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관심이 별로 없어서’(12.6%), ‘통일이 돼도, 안 돼도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11.9%)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다.교육부와 통일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2-12

‘반수’ 고민한다면 휴학 학칙부터 확인

‘재수냐 반수냐’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다소 아쉬운 학생들이 최근 재수와 함께 많이 고민하는 게 ‘반수’다. 반수는 대학에 입학한 상태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걸 말한다.재수보단 심리적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학생활과 입시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단점도 분명하다. 입시 전문가들은 반수를 고려하는 학생들이 입학 대학의 휴학 가능 여부와 자퇴 시기 등을 고려해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반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대학의 휴학 가능 여부이다. 모든 대학이 휴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보통 1학년 1학기는 휴학이 불가하고, 2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대표적으로 홍익대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을 할 수 없다’고 학칙에 명시했다. 이런 경우 휴학 없이 학교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대학마다 휴학 가능 학기가 다른 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홍익대와 같이 휴학이 불가능한 대학의 경우 ‘학고 반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고 반수는 ‘학사 경고를 감수하고 수능을 준비한다’는 걸 뜻한다.반수에 성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래 다니던 대학에서 학점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재수강을 통해 성적을 정정할 수 있지만, 성적 상한을 두는 대학이 많아 학점 관리가 어려워졌다.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관계자는 “학사경고 반수는 시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며 아니라면 일부 과목 정도는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반수를 하는 학생 중에선 자퇴하지 않고 정시 지원을 하는 게 이중 등록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이들도 있다.이중 등록은 같은 해 입시에서 합격한 대학을 2개 이상 등록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경우 이중 등록과 무관하다. 현재 다니는 대학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다만 반수생의 경우 이전에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입학하면 이중 학적에 해당돼 소속 대학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가 될 수 있다.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이중 학적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수생들은 추가 합격 이후인 2월 말까지 자퇴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2-05

2020학년도부터 바뀌는 학생부 기재요령 살펴보니…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달라진다. 지난해보다 기재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편법을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교육부는 최근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하 2020 학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다. 2019학년도부터 적용된 학생부 기재 개선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항목을 수정·보완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 과정이 담긴 학생부는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평가잣대다. 수험생들이 눈여겨봐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특정 항목 외에는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020학년부터 모든 고등학생의 학생부에는 학생이 재학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 수상경력 수여기관, 봉사활동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적을 수 없다. 지난해 대입 공정성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고등학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다.이른바 ‘셀프(self) 학생부’를 금지하는 지침도 구체화했다.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가운데 교사 지도 아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외에는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어떤 자료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을 제시했다. 이외에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관리 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한다.아울러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임을 적시해 학생부 대리 기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학생부 기재가 제한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20 학생부 기재 요령은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자율탐구활동 등 기재가 허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동시에 기재가 불가능한 사항을 편법으로 기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규정 및 조건을 세세하게 명시했다.지난해 11월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교과학습발달상황 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때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 과목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도록 했다.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이나 학생에 대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연구보고서 작성 가능 과목은 2015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로 한정한다.독서활동상황 기재요령은 큰 변화가 없지만, 도서 조건이 일부 제한된다. ISBN(국제표준 도서번호)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기재 가능하며 정기간행물, 즉 ISSN(국제표준 연속 간행물번호)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다. 감상문 작성 외 별도의 교육활동을 전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명을 포함한 그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2020 학생부 기재요령에는 자율탐구활동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허용했다.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뤄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수상경력은 기존처럼 모두 기재하되 상급 학교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한 개로 제한한다.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도 학년당 한 개만 기재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30자 이내로만 쓸 수 있다.유웨이중앙교육평가연구소 관계자는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할 수 있고 소논문 활동도 학생부 모든 항목에 적을 수 없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입 전형에 불리하지 않도록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서술형 항목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활동 내용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2-05

교육현장에 교사 철학·학생 다양성 반영

경상북도교육청이 2020년을 ‘교사수준 교육과정’ 실천 원년의 해로 정하고, 교육 현장에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성장 지원과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사수준 교육과정이란 국가·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수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반영해 학급 단위로 편성·운영하는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쉽게 말해 학생들의 발달, 능력 편차 및 흥미, 학교 수준 등 다양한 상황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수업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도교육청은 올해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교사가 아이들의 삶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운영,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역량 중심의 교육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장에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당 50만 원 내외로 학교 단위 연수 경비를 지원하며, 실행력 제고를 위해 초등 수업탐구공동체 100팀을 운영한다.더불어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구학교 1교(영양초)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컨설팅단을 구성해 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1-29

‘돌봄 놀이터’ 참여 아동, 비만율 3.8%P나 줄어

‘돌봄 놀이터’에서 영양이나 신체활동 관련 교육을 받은 아동은 비만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받은 아이의 건강은 남달랐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비만 예방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시행한 결과 아동 비만율이 3.8%포인트 감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전국 보건소 121개와 초등학교 359개, 지역아동센터 38개는 지난해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 1만1천866명을 대상으로 영양 및 신체활동 교육 후 비만 예방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만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비만율이 29.5%에서 25.7%로 3.8%포인트 떨어졌다.영양지식(100점 만점)은 79.54점에서 87.65점으로 8.11점 상승했고, 식생활 태도(100점 만점)는 75.51점에서 79.94점으로 4.43점 증가했다.돌봄서비스에 참여한 아동은 건강간식의 중요성도 배웠다.사업 대상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건강간식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건강간식 선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46.9%에서 60.0%로 1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신체활동 지식(100점 만점)은 69.70점에서 77.46점으로 7.76점 상승했고,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이동의 비율은 32.3%에서 43.1%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1시간 이상 TV 시청 및 컴퓨터게임을 하는 비율은 46.5%에서 41.5%로 5%포인트 낮아졌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전국 보건소의 50% 이상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건강은 어른이나 아이 모두 ‘돌봄(care)’이 필요하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29

올해 초등교 73% “방과후 영어 실시”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이 허용되면서 절반이 넘는 학교가 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운영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영어 선행교육’ 금지정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한 초등학교는 3천409개교로 전체(6천167개교)의 55.3%를 차지했다.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교육부에 밝힌 초등학교는 4천499개교로 전체의 73.0%나 됐다.정규교육과정 내 영어수업은 초등 3학년 때 시작된다.지난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금지했다.방과 후 학교도 선행교육 금지조항 적용대상에 포함돼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하지만,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린다는 비판과 학부모 반발에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8년 2월까지 한적으로 선행교육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로 지정됐다.교육부는 유치원 방과 후 특별활동 영어수업도 금지하려 했지만 반대가 커 무산됐다. 이후 작년 초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다시 선행교육 금지조항 예외로 규정됐다.교육계에는 여전히 많은 학부모가 ‘조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사교육보다 학부모 부담이 덜한 방과 후 영어수업을 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확산하는 추세인 만큼 당국이 학습이 아닌 놀이 위주가 되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29

유치원 3법 회피 ‘먹튀 유치원’ 막는다

“앞으로 유치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지난 13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역 내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이에서는 폐업 절차를 밟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역의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학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자동 폐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원장들도 있다”고 했다.유치원 3법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비용을 함께 관리하고, 이를 교육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3월부터는 유치원도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이처럼 유치원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운영에 부담을 느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줄줄이 폐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이 ‘도미노 폐원’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조처를 마련했다.핵심은 ‘무단 폐원’을 막아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쇄 예정 연·월·일과 유아지원계획의 적절성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폐쇄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세부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바 있다.교육부는 앞으로 각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와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전 감사처분 이행 등의 세부 요건과 절차가 담기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폐쇄 인가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불법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다.유치원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콜센터와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통해 폐원 관련 학부모 민원을 받고 이를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할 예정이다. 폐원 위기 지역에는 현장지원단을 두고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의 잔여 정원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유치원의 위반 사실을 어디까지 공개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운영위원회의의 회의록 작성,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도 세울 계획이다.유은혜 부총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