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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학에 예산 준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최대 40% 이하로 낮추는 대학에 2년간 약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종 비율 축소와 사회적 배려자 전형·지역균형관련 전형 운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고교기여대학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올해 고교기여대학사업 예산은 697억8천만원으로, 70곳 내외를 지원한다.대학이 고교기여대학사업에 지원하려면 수능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2학년도까지 참여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앞서 지난해 교육부가 학종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학종의 비율을 낮추고 대학가의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도록 결정한 대입제도 개편·공정성 강화 방안을 뒷받침하는 조처다.교육부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확대 대상으로 지목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자대, 성균관대, 숙명여자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이다.선정평가 지표는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 3개 영역으로 설계했다.이밖에도 대학의 조직적 입시비리에 대한 사업비 삭감과 평가감점 등 제재를 강화한다. 대학 주요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한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 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비 삭감과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제한을 두기로 했다.참여대학은 3월 중 사업신청서를 예비접수한 뒤 4월 투명성 강화 지원을 포함한 사업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평가를 거쳐 5월 사업선정대학을 확정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2-26

대구 만 3~5세 유아학비 2만 원 인상

대구시교육청은 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2만원 인상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립유치원 원아는 최대 11만원, 사립유치원 원아는 최대 31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 유아에 대해 학부모 부담 교육과정비를 최대 월 10만원(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유아학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유아학비를 지원받더라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만 가능하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휴업(개학연기) 기간 동안 유아학비를 지원하며, 2020학년도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신입 원아의 경우 27일 오후 6시까지 자격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3월분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기존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이윤옥 대구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2-26

“휴업기간 학습 공백 없도록 총력”

대구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일이 연기됨에 따라 학습 및 생활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지역 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일제히 휴업에 돌입하면서 학교장 명의의 안내문과 학사일정 변경사항 등을 즉시 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안내문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입학·개학 관련 학사일정, 생활교육, 학습 지원, 코로나19 예방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휴업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생활 교육과 학습 안내 등을 관리하며, 매일 1회 이상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대폰 메신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활교육에 나서도록 했다.특히 이 기간 동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됨을 반드시 알려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아울러 휴업 기간에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e학습터, EBS 프로그램 등 교과별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 강좌 사이트를 안내한다.e학습터 교사용, 학생용 가이드 매뉴얼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해 언제든지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스마트러닝(온라인수업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수업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학생들은 온라인수업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학교명, 학년, 임의 반, 번호 및 이름 등을 입력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이외에도 대구시교육청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체육고 학생들의 합동훈련, 전지훈련, 단체 연습경기 등을 모두 취소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체 종목의 경우에는 개인 체력훈련 등 개별훈련으로 모두 대체하도록 했다. 이미 전지훈련 중인 학교나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휴업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교육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조기 진정 및 종식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당국 및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2-26

문·이과 통합 수능, 계열별 다른 준비 필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문·이과 구분이 없는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지난 12일 교육부는 예비 2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수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발표한 것처럼 문·이과 구분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국어와 수학은 공통(75%)과 선택(25%) 과목으로 나뉘고, 탐구영역에서는 17개 과목 가운데 두 개를 골라 보게 된다. 학생의 선택권은 강화됐지만, 진로·적성을 위해 어떤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지 막막해하는 학생이 많다.입시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문·이과 통합형 수능은 아니므로 계열별로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대부분의 전공은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 교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수험생이라면 주요 교과목에서는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예를 들어 철학은 수학과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어떤 주장을 논증한다는 점에서는 수학과 흡사하다.선택 과목을 정할 때는 단순히 성취도 달성의 유·불리보다는 전공 적합성에 근거해 골라야 한다. 다른 학생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라도 자신의 희망 전공과 진로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학습한다.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바라는 교육환경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학교도 더러 있다. 과목 교사가 없거나 수강 신청 인원이 적어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다. 대학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기 때문에 특정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학생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환경적 제약 속에서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드러낼 수 있는 정도면 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2-19

교육부 온라인 무료 대학강좌 900개로 확대

온라인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대학 강좌가 올해 900여개로 늘어난다.교육부는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 170개 강좌를 신규 개발해 하반기부터 900개 이상의 강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총 강좌 수는 745개다.K-무크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우수 강좌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다.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자는 50만5천명, 누적 수강신청 횟수는 116만8천건에 달한다.교육부는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에 따라 2단계 무크선도대학 15곳을 새로 선정한다. 선정되는 대학은 매년 2억원씩 3년간 지원받으면서 온라인으로 공개할 강좌를 개발한다.선도대학을 통해 10분 안팎의 ‘마이크로 강좌’도 개발하기로 했다. 최근 짧은 영상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기초과학, 인공지능(AI), 직업교육, 한국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들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올해부터 수강신청할 때 강좌 영상을 ‘미리보기’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생긴다. 학습자의 학습 이력 등을 활용한 강좌 추천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다.K-무크 강좌는 홈페이지(www.kmooc.kr)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김민정기자

2020-02-19

선거 연령 하향… 교실로 간 민주주의

교복 입은 학생 유권자들이 오는 4월 첫 투표에 나선다. 올해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청소년은 현재 고3 학생 중 2002년 4월 15일 출생자까지 포함해 약 14만명이다.교육 당국은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교과 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복 입은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편향 교육 등에 관한 우려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4월 총선 전 선거교육 필요”학생 유권자들은 4월 총선에 앞서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입시전문 교육기업인 진학사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고3 수험생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9명은 ‘4월 총선에 앞서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 응답한 대다수 학생들(89.5%)은 총선 전에 선거법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참여가 정치 교육의 일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77.14%에 달했다.만 18세 선거권 자체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63.02%)이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그 이유로 △정치적 판단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효율적 학습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주체적 판단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이미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등을 꼽았다.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만 18세 학생이 4월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학생들은 선거를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부정적인 학생들은 책임감과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선거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깨끗하고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모의선거 중심으로 선거교육 실시교육부는 만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 행사에 앞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거교육은 ‘사회’‘정치와 법’ 등 관련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뤄질 예정이다. 신학기 전까지 선거교육용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선거법 관련 사례집을 만들어 각 학교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특정 정당에 가입한 학생이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지, 후보자가 학교나 교실 안에 들어와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해석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단순히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다양한 방식의 선거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모의선거’를 대안으로 내놨다.교과서가 선거제도에 관한 지식 교육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선거제도를 이해시키고 참정권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모의선거를 시행한다.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은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제 선거와 연계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생들이 실제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선거처럼 개표 과정까지 직접 체험해보는 식으로 진행된다.모의선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공약을 비교·분석하며 정치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고, 선거의 의미와 정당의 정책 등을 토론하며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교사 정치 편향 우려도 커일각에서는 오는 3월 개학 후 총선까지 한달 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입시ㆍ취업 준비에 몰두해야 할 고3 학생들을 붙잡고 민주시민교육을 하기에는 촉박해 보인다고 지적한다.일부 교사들은 “고3은 통상 1학기 때 교과서 진도를 모두 마쳐야 한다”며 “입시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 고3보다는 앞으로 선거권을 갖게 될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교육계 안팎에서는 제3자의 정치적 이념이 학생들의 투표 결정에 반영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입법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실 선거장화 근절 3법’ 개정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교내 당원 모집 활동이나 정당 홍보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돼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학교ㆍ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ㆍ제한하도록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개정까지 요구하고 나섰다.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6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만 18세 초·중·고교 선거교육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갖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2-12

‘통일 필요하다’는 학생 63→55%로 감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중·고 학생의 비율이 지난 2018년 63%에서 2019년 55.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높아지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통일부와 교육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은 55.5%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598개교의 초·중·고교생 6만6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드러났다. 이전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북한을 ‘협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학생 비율은 43.8%로 2018년(50.9%)보다 줄어든 반면,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35.8%로 전년도(28.2%)보다 늘었다. 학생들은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요 이미지로 ‘전쟁·군사’(31.8%), ‘독재·인물’(27%)을 꼽았다.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29.1%)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전쟁 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21.4%), ‘우리나라의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21.1%),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16.3%)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 10명 중 6명(63.1%)이 ‘통일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관심이 별로 없어서’(12.6%), ‘통일이 돼도, 안 돼도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11.9%)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다.교육부와 통일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2-12

‘반수’ 고민한다면 휴학 학칙부터 확인

‘재수냐 반수냐’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다소 아쉬운 학생들이 최근 재수와 함께 많이 고민하는 게 ‘반수’다. 반수는 대학에 입학한 상태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걸 말한다.재수보단 심리적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학생활과 입시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단점도 분명하다. 입시 전문가들은 반수를 고려하는 학생들이 입학 대학의 휴학 가능 여부와 자퇴 시기 등을 고려해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반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대학의 휴학 가능 여부이다. 모든 대학이 휴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보통 1학년 1학기는 휴학이 불가하고, 2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대표적으로 홍익대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을 할 수 없다’고 학칙에 명시했다. 이런 경우 휴학 없이 학교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대학마다 휴학 가능 학기가 다른 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홍익대와 같이 휴학이 불가능한 대학의 경우 ‘학고 반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고 반수는 ‘학사 경고를 감수하고 수능을 준비한다’는 걸 뜻한다.반수에 성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래 다니던 대학에서 학점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재수강을 통해 성적을 정정할 수 있지만, 성적 상한을 두는 대학이 많아 학점 관리가 어려워졌다.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관계자는 “학사경고 반수는 시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며 아니라면 일부 과목 정도는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반수를 하는 학생 중에선 자퇴하지 않고 정시 지원을 하는 게 이중 등록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이들도 있다.이중 등록은 같은 해 입시에서 합격한 대학을 2개 이상 등록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경우 이중 등록과 무관하다. 현재 다니는 대학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다만 반수생의 경우 이전에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입학하면 이중 학적에 해당돼 소속 대학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가 될 수 있다.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이중 학적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수생들은 추가 합격 이후인 2월 말까지 자퇴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2-05

2020학년도부터 바뀌는 학생부 기재요령 살펴보니…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달라진다. 지난해보다 기재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편법을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교육부는 최근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하 2020 학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다. 2019학년도부터 적용된 학생부 기재 개선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항목을 수정·보완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 과정이 담긴 학생부는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평가잣대다. 수험생들이 눈여겨봐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특정 항목 외에는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020학년부터 모든 고등학생의 학생부에는 학생이 재학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 수상경력 수여기관, 봉사활동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적을 수 없다. 지난해 대입 공정성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고등학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다.이른바 ‘셀프(self) 학생부’를 금지하는 지침도 구체화했다.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가운데 교사 지도 아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 외에는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어떤 자료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을 제시했다. 이외에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관리 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한다.아울러 학생이나 학부모 등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임을 적시해 학생부 대리 기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학생부 기재가 제한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20 학생부 기재 요령은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자율탐구활동 등 기재가 허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동시에 기재가 불가능한 사항을 편법으로 기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규정 및 조건을 세세하게 명시했다.지난해 11월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교과학습발달상황 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때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 과목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도록 했다.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이나 학생에 대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연구보고서 작성 가능 과목은 2015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로 한정한다.독서활동상황 기재요령은 큰 변화가 없지만, 도서 조건이 일부 제한된다. ISBN(국제표준 도서번호)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기재 가능하며 정기간행물, 즉 ISSN(국제표준 연속 간행물번호)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다. 감상문 작성 외 별도의 교육활동을 전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명을 포함한 그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2020 학생부 기재요령에는 자율탐구활동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허용했다.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뤄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수상경력은 기존처럼 모두 기재하되 상급 학교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한 개로 제한한다.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도 학년당 한 개만 기재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30자 이내로만 쓸 수 있다.유웨이중앙교육평가연구소 관계자는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할 수 있고 소논문 활동도 학생부 모든 항목에 적을 수 없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입 전형에 불리하지 않도록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서술형 항목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활동 내용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2-05

교육현장에 교사 철학·학생 다양성 반영

경상북도교육청이 2020년을 ‘교사수준 교육과정’ 실천 원년의 해로 정하고, 교육 현장에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성장 지원과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사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사수준 교육과정이란 국가·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수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반영해 학급 단위로 편성·운영하는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쉽게 말해 학생들의 발달, 능력 편차 및 흥미, 학교 수준 등 다양한 상황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수업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도교육청은 올해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교사가 아이들의 삶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운영,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역량 중심의 교육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장에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당 50만 원 내외로 학교 단위 연수 경비를 지원하며, 실행력 제고를 위해 초등 수업탐구공동체 100팀을 운영한다.더불어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연구학교 1교(영양초)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컨설팅단을 구성해 학교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1-29

‘돌봄 놀이터’ 참여 아동, 비만율 3.8%P나 줄어

‘돌봄 놀이터’에서 영양이나 신체활동 관련 교육을 받은 아동은 비만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받은 아이의 건강은 남달랐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비만 예방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를 시행한 결과 아동 비만율이 3.8%포인트 감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전국 보건소 121개와 초등학교 359개, 지역아동센터 38개는 지난해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 1만1천866명을 대상으로 영양 및 신체활동 교육 후 비만 예방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만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비만율이 29.5%에서 25.7%로 3.8%포인트 떨어졌다.영양지식(100점 만점)은 79.54점에서 87.65점으로 8.11점 상승했고, 식생활 태도(100점 만점)는 75.51점에서 79.94점으로 4.43점 증가했다.돌봄서비스에 참여한 아동은 건강간식의 중요성도 배웠다.사업 대상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건강간식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건강간식 선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46.9%에서 60.0%로 1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신체활동 지식(100점 만점)은 69.70점에서 77.46점으로 7.76점 상승했고,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이동의 비율은 32.3%에서 43.1%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1시간 이상 TV 시청 및 컴퓨터게임을 하는 비율은 46.5%에서 41.5%로 5%포인트 낮아졌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전국 보건소의 50% 이상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건강은 어른이나 아이 모두 ‘돌봄(care)’이 필요하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29

올해 초등교 73% “방과후 영어 실시”

지난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이 허용되면서 절반이 넘는 학교가 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운영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영어 선행교육’ 금지정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한 초등학교는 3천409개교로 전체(6천167개교)의 55.3%를 차지했다.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교육부에 밝힌 초등학교는 4천499개교로 전체의 73.0%나 됐다.정규교육과정 내 영어수업은 초등 3학년 때 시작된다.지난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금지했다.방과 후 학교도 선행교육 금지조항 적용대상에 포함돼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하지만,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린다는 비판과 학부모 반발에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8년 2월까지 한적으로 선행교육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로 지정됐다.교육부는 유치원 방과 후 특별활동 영어수업도 금지하려 했지만 반대가 커 무산됐다. 이후 작년 초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다시 선행교육 금지조항 예외로 규정됐다.교육계에는 여전히 많은 학부모가 ‘조기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사교육보다 학부모 부담이 덜한 방과 후 영어수업을 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확산하는 추세인 만큼 당국이 학습이 아닌 놀이 위주가 되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29

유치원 3법 회피 ‘먹튀 유치원’ 막는다

“앞으로 유치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지난 13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역 내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이에서는 폐업 절차를 밟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역의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학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자동 폐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원장들도 있다”고 했다.유치원 3법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비용을 함께 관리하고, 이를 교육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3월부터는 유치원도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이처럼 유치원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운영에 부담을 느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줄줄이 폐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이 ‘도미노 폐원’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조처를 마련했다.핵심은 ‘무단 폐원’을 막아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쇄 예정 연·월·일과 유아지원계획의 적절성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폐쇄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세부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바 있다.교육부는 앞으로 각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와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전 감사처분 이행 등의 세부 요건과 절차가 담기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폐쇄 인가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불법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다.유치원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콜센터와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통해 폐원 관련 학부모 민원을 받고 이를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할 예정이다. 폐원 위기 지역에는 현장지원단을 두고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의 잔여 정원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유치원의 위반 사실을 어디까지 공개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운영위원회의의 회의록 작성,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도 세울 계획이다.유은혜 부총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22

대구신당초, 세계최대 로봇축제 출전권 따내

대구신당초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2020 코리아로봇챔피언십 FLL(FIRST LEGO LEAGUE) 전국대회’에 참가해 세계대회 출전권을 따내 눈길을 끈다. 공립학교 사상 첫 출전으로 세계대회 출전권 1순위를 획득한 화제의 주인공들은 신당초 6학년 나지환, 5학년 김예준, 유민우, 이서진 학생 등이다. 이들은 올해 열리는 ‘세계최대의 로봇축제인 2019-2020 FLL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FLL 대회는 미국 FIRST 재단이 1999년부터 시작한 만 16세 미만 글로벌 청소년 로봇축전이다. 전 세계 80여 개국의 40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과학, 공학, 소프트웨어, 로봇 등에 관심을 두고 관련된 꿈을 펼치는 무대이다.코리아로봇챔피언십은 FLL의 대한민국 대회로서 신당초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대구·경북 지역대회에서 우승해 이번 전국대회에 참여했다. ‘City shaper’를 주제로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문제 상황으로 설정해 진행됐다. 2분 30초 동안 미션을 해결하는 로봇 퍼포먼스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마지막 프로젝트 발표까지 모두 4가지 영역으로 나눠 평가했다.신당초 박건민 지도교사는 “공립학교 출전팀은 사상 처음으로 참가한 데다 좋은 결과를 얻어 세계대회까지 출전하게 되는 큰 결실을 얻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22

‘학교폭력’ 올해부터 교과수업 시간에 예방교육

올해부터 학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교과수업 시간에 진행되고, 피해학생 지원기관은 현행 48곳에서 오는 2024년까지 60곳으로 늘어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15일 발표했다.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 14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울림 프로그램 확산으로 예방교육 강화교육부는 우선 그간 일회적으로 실시했던 학폭 예방교육을 교과수업 시간에 실시하도록 했다. 앞서 연구학교 등에서 시행한 학폭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을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하고 올해는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으로 확대한다. 수업은 연간 11차시 편성하도록 하고,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참여·체험형 예방활동도 도입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또래 관계를 중재하는 또래상담과 같은 참여형 활동도 도입한다. 아울러 역할극을 통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경찰학교 등을 통한 체험 활동도 시행할 예정이다.학폭 유형에 따라 맞춤형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사이버 따돌림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윤리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와 자녀 동반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과 게임 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도 진행한다.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연수도 이뤄진다. 학폭 업무담당 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피해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학폭 예방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 강화에도 나선다.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수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이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무료입장 혜택 등이 포함됐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지원 매뉴얼 개발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도 만든다. 이달 내 매뉴얼을 개발해 지역 교육지원청에 배포할 방침이다.올해부터 도입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률상 일정요건을 만족할 때 학교장이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한 단위학교 대상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 컨설팅과 학교장 자체해결제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지원한다. 학교장 자체해결 과정에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오는 3월까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피해학생 지원기관 60곳으로 확대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시스템도 강화한다.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가정형 위(Wee)와 통학형·기숙형 보호기관 등 지역 여건과 피해학생 상황에 맞는 전담 지원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기준 48곳이던 피해학생 지원기관 수를 올해 52개소로 늘리고, 2024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대한 학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생계비를 원스톱 지원하고, 찾아가는 가족동반 상담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지원 시 피해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 조사와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가해학생 교육·선도조치가해학생에 대해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선도조치를 빠르게 취할 것을 교육부는 강조했다.소년법 적용 수준의 중대한 학폭에 대해선 학생전담 보호관찰관과 학폭 분야 전문수사관 등 신규 전문인력을 운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학생전담 보호감찰관은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초·중·고교생을 전담하는 인력이다. 학폭 분야 전문수사관은 전문성을 갖춘 경찰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다.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분리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폭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가해유형 맞춤형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올해 3월까지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대한 학폭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폭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15

초·중·고생 1.2% “학폭 당한 적 있다”

초·중·고교생 중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교육부는 지난해 9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명을 대상으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2%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초등학생은 2.1%, 중학생은 0.8%, 고등학생은 0.3%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지난해 8월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1.6%, 초등학생 3.6%, 중학생 0.8%, 고등학생 0.4%가 피해 경험을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피해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매년 1차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의 90% 이상이 참여하는 전수조사고, 2차 조사는 약 4%만 뽑아서 조사하는 표본조사다.이번 2차 조사 결과에서 가장 잦은 학교폭력 피해는 언어폭력(39.0%)으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19.5%)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스토킹(10.6%) 피해를 본 적 있다는 응답이 사이버 괴롭힘(8.2%)과 신체 폭행(7.7%)보다 많았다.1차 조사 때는 사이버 괴롭힘(8.9%), 스토킹(8.7%), 신체 폭행(8.6%) 순이었다.성추행·성폭행(5.7%) 피해를 봤다는 비율도 1차 조사 때 3.9%보다 늘어났다.고등학생 응답자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 응답의 12.5%가 성추행·성폭행이었다.언어폭력, 집단따돌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피해 유형에 올랐다.피해 경험 학생들은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됐던 것으로 ‘가족의 도움’(33.0%), ‘선생님의 도움’(30.9%), ‘친구·선배·후배의 도움’(17.0%) 등을 많이 꼽았다.이 밖에는 ‘상담선생님의 도움(4.8%)’,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신고(4.2%)’, ‘경찰 신고(1.9%)’ 등이 꼽혔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6%였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15

2020년 교육계는 무엇이 달라지나

경자(庚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다양한 교육계 구조적 변화가 예정돼 있다. 교육복지 확대와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2020년을 맞아 교육계 주요 이슈를 짚어봤다.올해 고2까지 무상교육 포함내년에는 고1까지 확대키로□ 학생 1인당 158만원 지원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올해 2학년까지 무상교육 범위가 넓어진다. 자사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약 158만8천원을 지원한다. 올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고 2∼3학년은 약 88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가계별로 월소득이 약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에는 고 1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마이스터고 51곳 시범운영2025년부터 본격 시행 나서□ 고교학점제 도입고교 수업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학점제 도입이 계기다. 과목별로 수업을 편성해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교육부는 올해 우선 마이스터고 51곳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 등에 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부터 전체 고교 과정에 본격 시행한다.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 1학점당 수업량은 16회다. 일부 연구·선도학교에서 운용하는 이수학점 204학점, 수업량 17회를 올해부터 줄였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때 필요한 교사·강사 수급과 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종합추진계획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자사고 등 일반고 일괄전환’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자사고 일괄 폐지 추진 본격화격렬한 논쟁을 예고하는 사안도 있다.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게 자사고 폐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지 못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자사고 일괄 폐지를 위해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수렴 최종일인 지난 6일 이후 자사고 측은 이에 맞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이 헌법에서 규정한 사학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고교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 등을 헌법소원의 근거로 들고 있다.총선 투표권 대상 6만여 명선거 교육자료 보급키로□고3 투표권… 교내 참정권 교육학교에서의 선거교육도 화두다. 지난달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 수만 6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 때 투표할 수 있는 학생을 약 14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생애 첫 선거를 돕기 위한 학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교육계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생 유권자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고등학교 사회과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달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08

폐지 위기 몰린 외고·자사고 “법적 대응”

정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방침’을 밀어붙이면서 해당 학교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사립 외고들은 “폐지 땐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강남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섰다.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외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16개 사립 외고가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외고·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로 위헌”이라며 외고 폐지가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평준화는 일제강점기 황국신민 양성 교육의 잔재”라는 주장도 펼쳤다.교육부가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는 존치하면서 외고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이과 영재와 문과 영재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해야 함에도 국민 대표인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외고가 사라지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변호인단은 “교육 다양성이 결여돼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조기 유학을 선택하고, 우수 학생들이 강남 8학군으로 몰려 강남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고가 처음 설립된 80년대에도 강남 8학군 집값 문제가 심각해 서울 6개 외고를 비강남 지역에 분산했다는 것이다.외고 변호인단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간의 예고 기간은 6일로 종료돼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외고·자사고·국제고는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