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내일 코로나19 '독감' 등급으로…신속항원검사 유료 전환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전수감시를 종료하며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그동안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 검사가 유료로 바뀌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모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역시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수 있다.달라지는 방역·의료·지원 체계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있다.4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어서 전수감시가 진행돼왔다.31일부터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으로 분류된다.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위기단계도 하향되나▲ 아니다.‘경계’로 유지한다.‘주의’로 낮출 경우 질병관리청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중심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대응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감시체계는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공개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다음달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발표한다.-- 외래 진단검사 본인부담은 어떻게 바뀌나▲ 그동안 유증상자는 비용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고 동네 병원에서 RAT 검사를받을 수 있었다.검사비가 무료여서 진찰료만 5천~6천원 부담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앞으로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줄어든다.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만 유지된다.-- 입원환자의 진단검사 부담은▲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PCR 검사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유증상자가 2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이런 지원이 유지된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중단되나▲ 아니다.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다.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보여주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검사비를 내야 한다.-- 입원치료비나 먹는치료제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입원치료비 지원은 현재는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대상이 된다.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유지된다.먹는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 해제되나▲ 아니다.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된다.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한다.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의료 체계는 어떤 변동이 있나▲ 그간 운영했던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해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본다.입원은 지정 병상과 일반병상이 모두 이용되고 있는데 이 입원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확진자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 사항을 안내하는 재택치료자 관리는 종료된다.-- 4급 감염병인데 백신을 맞아야 하나▲ 백신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한다.전 국민무료 접종을 유지하며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방역 당국은 백신접종이 입원율과 사망률,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8-30

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9

경주 지장시왕도 등 3건 道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경주시는 동산문화재인 △지장시왕도 △대방광원각수다라 요의경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등 3건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최근 지정 예고했다.또 경주 백운암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을 비롯해 경주 백운암 소장 묘법연화경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지장시왕도는 1687년 화승 상린이 그린 불화로 제작년도와 제작자가 명확함은 물론 맑고 화사한 색채감과 치밀한 묘법 등 16세기 조선 왕실 불화의 특색을 계승했다.이에 17세기 지장시왕도의 구도와 양식을 대표하는 희소한 작품으로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등 도상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소의경전 중 하나로 불교 강원 사교과의 과목으로 채택된 경전으로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경전이다.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권말의 간기를 통해 1559년 성수사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으며, 본문에는 묵서로 한문구결과 한글구결이 동시에 남아 있어 국어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지장시왕도’ 등 3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주 백운암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은 원래 전주 관음사에서 봉안돼 있었으며, 지난 2018년 경주 백운암으로 기증됐다.보살상의 얼굴은 턱이 각지고 넓은 장방향이며 대의가 대좌를 덮은 상현좌를 취하고 있는 등 17세기 조선불상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작품으로 복장유물과 함께 지정했다.경주 백운암의 목조보살좌상 복장에서 출토된 묘법연화경은 권1~3권까지의 영본(零本)의 선장본(線裝本)으로 판식형태나 인본의 마멸상태 등을 볼 때 보물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로 출토된 묘법연화경과 동일한 판본으로서 1399년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경주시는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주 백운암 목조보살상 및 복장유물 등 2건에 대해 소유자(관리자)와 적극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할 계획이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8-29

‘포항~수서 고속열차’ 내달 1일부터 달린다

포항시의 숙원사업인 ‘수서행 고속열차(SRT)’가 9월1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이번 SRT 개통으로,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민들의 대형병원·대기업 밀집 강남권으로의 이동에 기존 서울역 KTX 이용보다 40분 이상 단축될 뿐 아니라 포스코 등 철강업체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수서행 운행 열차의 승차권 예·발매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됐는데 첫 날 운행열차는 이미 예매 완료된 상태다. 열차는 주말·주중 관계없이 하루 왕복 2회 운행하며 열차운임은 일반석 4만7천200원, 특실 6만8천400원이다. 상행선 첫차는 포항역 출발 오전 9시41분 수서역 도착 오후 12시2분이고, 다음 열차는 포항역 출발 오후 7시43분 수서역 도착 오후 10시10분이다. 운행시간은 2시간21분이다.하행선 첫차는 수서역 출발 오전 6시30분 포항역 도착 오전 8시51분과, 다음 열차는 수서역 출발 오후 4시34분 포항역 도착 오후 7시1분이다.아울러 포항시는 SRT 개통과 발맞춰 (주)SR과 ‘ESG기반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9월4일 체결한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ESG와 관련해 환경보호, 지역경제 발전, 사회공헌활동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지역축제·특산품 홍보와 지역 중소기업 판로지원에도 협력할 예정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광역 교통편 증설에 따라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민들의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2023-08-29

구미시청 들어가려는 금속노조 공무원과 몸싸움… 10여명 부상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구미시청사에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1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9일 오전 11시 구미시청 본관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과 관련해 구미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구미시에 있다”면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그간 일본 본사로 넘긴 이윤만 3천600억원, 지난해 10월 화재로 받은 보험금 1천300억원이 있었지만 구미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불 난 김에 먹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강제 철거 시도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구미시와 경찰에 있음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기자회견이 끝난 후 금속노조는 항의서를 구미시에 전달하기 위해 시청사에 진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시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일어났다.금속노조는 구미시청 앞 집회신고를 했지만, 시청사 내부 진입에 대해선 허가 받지 못했다. 금속노조원과 시청 시청 공무원 간의 몸싸움으로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구미시 관계자는 “시청사 내부에 들어서려던 노조원을 막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바닥에 넘어져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쳤다”면서 “내부적으로 부상자를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시청사 입구에선 기자회견과 집회를 불허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경찰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구미경찰서는 구미시에 사고 당시 CCTV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체 수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기자회견을 빙자해 사실상 미신고 집회를 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관련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의거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지난해 10월 화재가 발생하자 한 달 뒤 폐업을 결정했고 현재 13명의 노동자가 남아 공장 철거를 막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8-29

강은희 대구교육감 “공교육은 어떠한 상황에도 멈춤 없어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9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에 진행할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멈춤이나 빈틈도 발생하지 없도록 단 한 분의 선생님도 빠짐없이 교육현장을 지켜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이어 “교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에서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상태고, 대구시교육청 차원에서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9

“포항의 미래 걸린 수소환원제철소 조속히 건립해야”

“석탄을 태워서 철을 녹이는 현재의 철강산업 시스템으론 탄소중립시대에 철강산업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포항시민연대’와 ‘탄소중립실천포항연대’는 29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의 경제와 환경,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포항의 행정력을 대표하는 포항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국회의원과 지역리더들이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요지 7면유성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항시민 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국가 기간산업인 포항의 철강산업이 탄소중립경제의 튼튼한 기초가 되도록 하기위해선 ‘탄소중립경제와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위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법률’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유 대표는 포항에서 지구를 가장 뜨겁에 하는 곳은 포스코 용광로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곳이 포스코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 기후변화의 주범인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2026년부터 유럽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붙는 탄소국경세를 넘어 생존하려면 선탄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길뿐이라고 했다.수소환원제철법은 철을 녹이는데 수소를 사용하기에 그 부산물은 물로 배출되고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게 할수 있어 ‘탄소제로 포스코’를 만들수 있는 제철기술이자 대단히 중요한 환경정책으로 이에 토를 다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유 대표는 “이제까지 포항시민들의 젖줄이자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포스코의 철강산업을 일몰시키자는 생각이 아니라면, 새로운 제철소와 용광로, 수소환원제철소를 건설해야한다”며 “그러므로 포항시 탄소중립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수소환원제철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대표는 “탄소제로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포항시민들이 힘을 모아 수소환원제철소 건설을 성공시켜, 포항의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 기후재앙이 없는 땅에서 살아가고 포항이 탄소중립경제의 중심으로 우뚝서도록 포항전체가 힘차게 나가자”고 덧붙였다.손종수 지속가능사회 포항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탄소중립경제는 노동자 근로환경에도 큰 변화를 줄 것”이라며 “사용자와 정부가 탄소중립추진전략에서 노동자의 근로환경 혁신과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포스코는 ‘2021년 포스코 탄소중립 2050 선언’을 통해 단계별로 탄소중립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저탄소시대, 친환경 소재 대표기업을 목표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환원제철소 예정지를 포항제철소내로 결정하고, 부족한 생산부지 마련을 통해 건립 계획을 추진중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8-29

안동시 공무원노조, 결국 ‘홀로서기’ 선택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을 떠나 독자 노선을 걷는다. 안동시 공무원노조는 29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741명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 안건을 투표한 결과 오후 1시 기준 660명이 참여해 찬성 567표(85.9%)를 얻었다.투표 종료까지 4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참여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노조 집행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독자적인 노조 설립에 착수할 방침이다.안동시 공무원노조는 그간 민주노총의 정치적 집회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오다가 민주노총과 전공노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최근 전공노가 안동시 공무원노조 지부장 권한을 정지하고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탈퇴를 막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안동시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우리의 투표 결과는 일선 지부에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과 전공노를 바라보는 현실”이라며 “전공노가 앞으로 다른 지부의 탈퇴를 막고 싶다면 선동과 비방보다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9

‘치맥페스티벌’ 10년차 대구 ‘치맥 성지’로 새 출발

10년의 역사를 지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23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올해를 ‘The New 1st’로 삼고 치맥의 성지로 새롭게 태어난다.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두류공원 새로운 시민광장 일원과 평화시장에서 열리는 등 2023년 치맥축제는 ‘지금껏 볼 수 없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치맥의 세계(치맥 New+Universe)’를 콘셉트로 사회와 경제, 문화적 확산뿐만 아니라 글로벌 축제의 도약을 목표로 삼는다.시는 올해 축제를 위해 메인 행사장이 될 두류공원 시민광장을 힙(Hip)한 축제공간으로 조성했다. 치맥의 성지로 테마화하고 체험·몰입형 킬러 콘텐츠를 대거 확보해 힙하게 놀면서 즐기는 축제 공간으로 만들었고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치맥축제를 공유·확산하는 공유형 홍보 생태계도 조성했다.시민광장은 국내 최정상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제이 플로우(JAY FLOW)’와 협업해 치맥페스티벌을 상징하는 30m 길이 대형 아트월을 제작했다.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는 전년 대비 2배 규모인 1천88석으로 늘리고 예약 고객에게는 맥주와 이색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유료 관람객 혜택을 강화한다. 티켓링크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그동안 행사장에서 제외됐던 본부석 뒤편 분수대를 1천석 규모의 신규 축제장으로 탈바꿈하고 핀란드 대사관과 연계해 이색 글로벌 경기인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도 개최한다.2·28 주차장에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느낄 수 있도록 ‘여름 크리스마스의 성지! 눈 내리는 치맥펍(Pub)’을 테마로 인공 제설기로 눈을 내리게 해 관람객들이 때 이른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관광정보센터 주변 공간은 ‘레트로의 성지! 8090 감성포차’를 테마로 꾸민다. 야외음악당은 ‘인생 사진의 성지! 별빛 치맥 정원’을 테마로 조형물과 캐릭터, 소품 및 굿즈 등을 배치하고 식음 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공연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축제장 거리에는 ‘친환경 테마 로드 에코프렌들리 스탠딩바’로 꾸며지며, 지역 대중 예술인들의 프린지 버스킹도 이어진다.시는 이번 치맥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기간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인 대구로와 연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관광공사 및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연계한 현지 관광상품 판매로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800여 명이 방문할 예정이다.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축제 안내 전문 콜센터(053-248-9998), 종합안내소, 물품보관소를 운영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홈페이지와 판매부스에 메뉴별 가격표시를 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2023-08-29

탄소중립경제 추진과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 촉구 기자회견문 요지

2023-08-29

포스코 창립 55년 첫 ‘교섭 결렬’… ‘파업수순’ 밟나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있었던 2023년 20차 임금단체교섭회의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28일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23일 회사측이 제시한 내용은 노조의 요구에 대한 회사측 제시안이 아닌 노동조합을 향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요구안이라는 설명이다.회사 제시안은 직원들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기본급 인상에 대한 내용 없이 노조에서 제시한 임금 요구안 23건 중 5건만 포함되어 있는 등 사유로 교섭결렬의 이유를 밝혔다.포스코 역사상 처음으로 교섭이 결렬이 된 상황에서 포스코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을 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쟁의행위가 가결되고 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포스코 역사상 최초의 파업이며, 이는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 정부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지난 2022년 12월 출범한 포스코노동조합의 19대 집행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자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K-노사문화를 주창하며, 투쟁이 아닌 소통을 구호로 내세워 노사간 화합을 꾀했으나,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포스코 노사간의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는 막을 내렸다는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아직 노사간의 입장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결렬을 선언한 점에대해 안타깝다. 회사는 노조에 교섭결렬 철회 및 교섭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성실히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2023-08-28

“몇달간 휴진한다면서 설명조차 없네요”

“수년간 깊은 속내까지 상담하고 치료 받았던 병원 대신 갑자기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요?”포항 대표 종합병원인 세명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가 최소 수개월 중단될 것으로 보여 환자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환자들은 ‘병원이 의료공백현상을 사전에 예방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하소연하고 있다.제보자 A씨는 지난달 이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마친 후 직원으로부터 ‘외래진료 축소 및 휴진으로 인해 향후 인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이용을 바란다’는 진료 안내문을 받았다. 세부 내용에는 포항 인성병원과 성모병원, 포항의료원 등 인근 병·의원 14곳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 돼 있었다.5년 넘게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A씨는 ‘진료 중단 이유와 진료 재개 시기’를 물었으나, 병원 측은 “수개월 뒤 운영 재개 방침이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A씨는 “정신과는 진료 과목 특성상 환자와 의료진간의 상호 신뢰관계 (라포)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랜 시간 담당 의사와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타 병원 적응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놨다.또다른 환자 B씨는 “병원측의 일방적인 외래 진료 중지는 매우 무책임하다”라며 “다음번 진료를 위한, 타병원 의료 정보가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병원 측의 무성의함은 또 있었다.병원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는 28일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임시 중지’ 안내문 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이같은 ‘외래 진료 중지’ 미공지 때문에 일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도 진료를 못 받는 헛걸음’에 대한 불편도 우려된다.기자의 취재에 세명기독병원은 28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 중 2명이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병원을 그만뒀다”고 해명했다. 이어 “잔류 의사 1명에게 환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11∼12월 두 달간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하지만 휴진 기간이 예상 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이 병원에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만약 휴진이 장기화 될 경우 세명기독병원 산하 개원 2년차인 뇌병원 운영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염려된다. 정신건강의학과는 뇌 관련 의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포항세명기독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내년 초부터 진료 재개를 예상한다”면서 “모집을 했으나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생긴 문제일뿐 병원 측의 잘못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8-28

청년,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세 명 중 한 명으로 줄어들었다.이 비율은 10년 전보다 20%포인트(p) 넘게 낮아졌다. 청년 절반 이상은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를 발표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작년 5월 기준 36.4%로 10년 전인 2012년(56.5%)보다 20.1%p 감소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결혼에 긍정적인 인구 비율(50.0%)보다 13.6%p 낮은 수준이다.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의 비중은 여자 28.0%, 남자 43.8%로 각각 10년 전보다 각각 18.9%p, 22.3%p 낮아졌다.연령별로는 19∼24세 34.0%, 25∼29세 36.1%, 30∼34세 39.2% 등이다.통상 결혼 적령기로 꼽히는 30대 초반에서도 결혼에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에 못미친 것이다.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33.7%)을 가장 많이 꼽았다.이어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17.3%), 출산·양육 부담(11.0%), 고용 상태 불안정(10.2%), 결혼 상대 못 만남(9.7%) 등의 순이었다. 결혼 자금 부족을 이유로 꼽은 이들의 비중은 여성(26.4%)보다 남성(40.9%)에서높았다.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80.9%로 10년 전보다 19.1%p 높아졌다. 청년 절반 이상은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이 비율은 2018년 46.4%, 2020년 50.5%, 작년 53.5%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자신과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년과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한 청년은 ‘결혼 후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57.6%, 57.1%로 전체 청년 집단(46.5%)보다 높았다.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24.1%로 10년 전보다 11%p 상승했다.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 비중은 10년 전보다 9.8%p 올라 지난해 39.6%를 기록했다. /고세리기자

2023-08-28

31일 정오부터 3시간 남성현 터널 양방향 교통통제

오는 31일 낮 12시∼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국도 25호선 경북 남성현 터널 양방향(경산, 청도방향) 교통이 통제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28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따라 국도 25호선 남성현터널 경산 청도방향에 대해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곳을 이용하려면 청도 방향의 경우 고래교차로에서 경산 쪽은 남성현교차로에서 구 국도로 우회해야 통행이 가능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8

하루 수만명 찾던 북부정류장, 대합실엔 6명 남짓

대구 북부정류장이 승객 급감과 버스노선 대폭 축소로 정류장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대구 북부정류장은 지난 2016년 동대구복합터미널이 생긴 후 급속도로 고객이 줄면서 노선 버스 운행횟수를 대폭 줄였다. 건물은 낡았고, 편의시설은 태부족이다. 리모델링 계획 역시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운행 횟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노선 정보 제공 역시 원할치 못해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인근 상권 역시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손님이 거의 없어 개점휴업 상태다.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북부정류장 승차장.정류장 대합실에는 내부 맞이방에 6∼7명 남짓의 승객들이 TV 앞 의자에 앉아 시외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간혹 ATM기를 이용하기 위해 정류장을 찾은 인근 주민들 외에는 이용객이 없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또 정류장 내부 상가의 4∼5곳 점포는 모두 문이 닫혀 있었고 매표소도 썰렁했다. 키오스크가 매표업무를 대신한 지 오래라 안내직원 한 사람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이날 상주행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 정강민(25·서구 평리동) 씨는 “건물도 낡은데다 조명도 어둑해서 영업을 안 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정 씨는 “출발 전 인터넷으로 버스 티켓을 예매하려 했으나 시간이 틀려 현장 구매 후 기다리고 있다”면서 “기다리는 동안 무더위에 음료수를 사려 해도 문을 연 매장이 없어 너무 불편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버스운행 시간을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류장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운행·노선 검색표를 확인할 수 없고 인터넷 일부 개인 블로그 등에 올려진 정보는 실제 버스 운행 시간표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정보에 의존해 북부정류장을 찾은 많은 이용객들이 낭패를 당하고 있다. 실제 공식 홈페이지에는 예매가 가능한 시간만 확인할 수 있었다.30~40년 전 경북 북부지역과 강원, 서울·경기 지역으로 가려는 이용객들과 대구 도착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던 북부정류장이 세월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승용차 보급 확대에 따른 이용객 급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루 수만 명까지 유동인구가 넘쳐나던 이곳 북부정류장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운송업계 관계자는 “북부정류장 인근 상권은 코로나 사태에 즈음한 3∼4년 전부터 거의 문을 닫았다“면서 “건물 리모델링 등 획기적으로 정류장을 활성화 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을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대구 북부정류장에서는 하루 기준 인천공항행과 원주·강릉·태백 등 강원권, 상주·의성 등 영남권, 충주 등으로 가는 약 90회 노선버스가 운행 중이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8-28

“담배피지 말아 주세요”, 아이들이 그린 ‘금연 타일 벽화’

2023-08-28

졸업 후에도 미취업 청년 백수 ‘126만명’

졸업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학력이 대졸 이상이었다.2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6천명 가운데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1천명이고, 이 중 126만1천명이 미취업 상태였다.4년제(45만1천명) 및 3년제 이하(21만5천명) 대학 졸업자가 66만6천명, 대학원 졸업 이상자가 1만2천명으로 대졸 이상자가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고졸(52만4천명), 중졸(4만8천명), 초졸 이하(1만명) 등 고졸 이하의 비중은 46.2%였다.평균 첫 취업 소요 기간은 10.4개월이었지만,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4천명(8.4%)에 달했다.첫 취업에 2년 이상 걸린 청년까지 범위를 넓히면 59만1천명(15.3%)이었다. /연합뉴스

2023-08-27

日 "오염수 방류 후 첫 바닷물 검사서 삼중수소 안나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점검할 우리 정부 측 전문가 3명이 27일 일본 현지로 출국했다.정부 관계자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 3명이 이날 오전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 체류 기간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 IAEA와 우리 정부 측 전문가를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 번 파견해 방류 상황을 점검하게 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우리 정부에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한다는 내용의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IKFIM)을 수립하기로 했다.일본 환경성은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주변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오염수 방류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검출 하한치인 ℓ당 7∼8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4명이 이날 일본 야권과 함께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입헌민주당 후쿠시마현연합, 사회민주당, 공산당 등 일본 야당과 평화포럼, 노조 등 일본 내 시민사회그룹이 공동주최했고, 현지 어민들도 다수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해양방류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오염수 투기는 허점투성이의 IAEA 보고서, ALPS의 성능 미검증, 핵종의 생태계 축적의 우려만으로도 치명적인 범죄적 행위”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정부의 해양 투기를 지지하는 형국이지만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명백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일본은 옛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해양 방류로 안타깝게도 일본이 전 세계 민폐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일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은 오염수 투기의 즉각적 중단”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정의로운 한일 간 연대를 통해 일본 국민은 기시다 정권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자”며 “이것이 진정한 한일관계의 미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7

11개 시·군 199개소 도로명판 야간 조명 설치

경북도가 ‘포항 등 11개 시·군 199개소에 도로명판 야간조명 장치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도로명판 야간조명은 야간에 시인성이 부족한 도로 명판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태양광 패널과 LED를 부착해 야간에 밝게 점등되는 등 가로등 역할까지 겸한 장치다.특히 기존의 도로명판에다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설치가 간편하고 친환경에너지를 활용, 낮 시간대에 태양에너지를 충전한 후 야간에 점등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뛰어나다.경북도는“ 2020년 128개소, 2021년 107개소, 2022년 206개소에 이어 올해 추가적인 설치로 도민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서보영 토지정보과장은 “설치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사익 위해 탈퇴하나” vs “노조 미래 우리가 결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와 안동시지부가 민주노총·전공노 탈퇴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안동시지부가 지난 14일 민주노총, 전공노 탈퇴 입장을 발표한 직후 경북지역본부는 중앙집행위에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의 권한 정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중앙집행위는 이틀 뒤인 16일 ‘유 지부장의 권한이 정지됐다’는 공문을 안동시지부에 팩스로 전달했다.이에 맞대응한 안동시지부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수석부지부장 주도하에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호소문을 제작하는 등 직원들에게 탈퇴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경북지역본부가 강공으로 맞섰다.28일 예정 안동시청 정문 앞‘ 안동시지부 규탄 집회’ 집회에 앞선 24일 ‘안동시지부 조합원께 드리는 호소문’메일을 안동시청 모든 직원들에게 보내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에 사로 잡혀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안동시지부”라고 결렬히 비판했다.또 25일에는 안동시청에서 4명 1개조로 “안동시지부 간부가 사익을 위해 탈퇴를 추진하려 한다”는 전단지를 돌리며 29일의 임시총회 반대 투표를 요청했다.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안동시지부가 경북지역본부 소속 지역 공무원들에게 비난 메일을 보내며 강경 맞대응했다.“노조 조합비를 민주노총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공노는 사익과 정치권력 놀음에만 취해 있을뿐 조합원 복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안동시지부가 10년이 넘는 비대위 체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본인들 선거를 제외하면 경북본부의 시지부 방문은 4회에 불과하다”면서“현재의 안동시지부는 오로지 조합원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안동시지부 한 관계자는 “우리 노조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데, 경북본부가 이를 규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경북본부는 규탄할 자격이 없을뿐 아니라 우리는 조합원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안동시지부는 29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1 이상 참석과 참석자 3분의1 이상 찬성을 얻으면 민노총 등을 탈퇴를 할수 있다.안동시지부가 탈퇴할 경우 타지역 노조의 연쇄 탈퇴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역대급 ‘녹조 몸살’ 안동호에 대형제거선 떴다

K-water 안동권관리단이 안동호 전역(52k㎡)에 발생한 녹조본지 8월 23일자 1면 보도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27일 K-water에 따르면 이번에 투입된 대형녹조제거선 국내 총 4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 녹조가 가장 심각한 안동호에 25일 2대가 투입됐으며, 나머지 2대는 대청호에서 녹조 제거잡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동호에 투입된 녹조제거선은 1시간당 200t씩 원수를 정화할 수 있으며, 순수 녹조 기준 하루 1~2t 정도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water는 이번에 투입된 녹조 제거선을 안동호에서 녹조가 사라지는 시기까지 운영해 최대한 많은 녹조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도산면 동부리와 예안면 주진교 일대에 녹조 차단막을 설치해 하류 확산을 막고, 녹조 수차 30대를 동원해 녹조 생성 억제와 동시에 제거한다.이외에도 수면을 자율주행하며 녹조가 발생한 물을 흡입 후 녹조만 필터링·제거하는 에코로봇과 지류하천에 차단막을 설치해 녹조의 과성장을 유도한 후 녹조·오염원 동시 제거하는 수상퇴치밭 등 신 장비를 투입해 효율적 저감에 나서고 있다. 또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K-water는 올 10월까지 안동호, 지류 하천 9개소에 대해 수질·토양·퇴적물·조류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집중 모니터링을 월 1~2회 실시하고, 안동시와 공동으로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통해 신속한 저감 작업에 합동으로 나설 예정이다.현재 안동호 녹조는 1976년 댐 축조 이래 처음으로 호수 전역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등 심각성을 더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4일 기준 댐 상류인 ‘예안교’ 부근 유해남조류수 세포수는 9만4천95cells/㎖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3천376개에 비하면 거의 3배나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이에 안동시와 김형동 국회의원도 녹조의 신속한 차단과 제거를 위해 전방위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낙동강 녹조 등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지난 26일 안동호 녹조 제거 현장을 찾은 권기창 시장은 “안동·임하댐은 낙동강 수계 전체 저수량의 49%를 차지해 파급력이 막대하고 이상기후로 향후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매년 심각성을 더해가는 녹조 등 하천 오염원의 근본적 해결과 실효성 있는 대처를 위해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국가 차원의 하천 연구센터의 이전·유치를 통한 현장 중심의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김형동 의원은 “가축분뇨 퇴비화, 퇴적토 제거 등 다방면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오염원 저감을 위한 ‘먹는 물 클러스터’를 구축해 낙동강 유역 1천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보루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달성 용연사 ‘자운문’ 등 사찰 일주문 6건 보물 지정 예고

달성 용연사 자운문(慈雲門)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28일 지정 예고된다. 문화재청은 27일 달성 용연사 자운문을 포함, 총 6건의 일주문(一柱門)을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일주문은 조선시대 사찰의 삼문(三門) 체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나는 사찰 진입부의 첫 번째 건축물이다. 대부분 다포계의 화려한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선전기에서 후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기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사찰의 주불전(主佛殿) 위주로 문화유산 지정이 됐고, 기타 건물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2021년까지 일주문 중에는 ‘부산 범어사 조계문’이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돼 있었다.이에 문화재청은 2022년부터 전국 사찰의 일주문 50여 건에 대한 일괄 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선별해 지난해 12월 ‘순천 선암사 일주문(順天仙巖寺一柱門)’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6건의 일주문을 추가로 보물 지정 예고한다.보물로 지정되는 용연사 자운문(慈雲門)은 1695년(숙종 21년)에 창건된 것으로 상량문(1695년)과 중수기(1938년)가 남아있어 건축연대와 중수연대가 확실하다. 처음 명칭은 ‘일주문’으로 건립됐으나, 1920년 사진자료에는 ‘자운문’으로 편액 돼 있어 그 이전에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정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우진각 지붕틀을 구성한 뒤 맞배형의 덧지붕을 씌워서 건축했다. 정면 평방에 5개 공포, 전체 14개 공포의 다포계 공포 구조로 겹처마 지붕이며, 주기둥의 부재 형태가 하부에서 벌어지는 비스듬한 형태로 독특하다.용연사 자운문 외에도, 합천 해인사 홍하문(紅霞門), 함양 용추사 일주문, 곡성 태안사 일주문, 하동 쌍계사 일주문, 순천 송광사 일주문이 보물로 지정된다.문화재청은 이번에 예고한 사찰 일주문 6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8-27

독도폭격 이후 日국회회의록 ‘한국 섬’ 인증

미 연합군이 울릉독도에서 폭격 훈련 한 후 독도를 한국 섬으로 인정한 일본정부의 국회질의(중의원 영토담당), 논쟁문서가 발견됐다.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일본사 전공 철학·학술박사)이 공개한 문서(1952년 중의원 회의록·소와 27년 5월 23일)에 따르면 미 연합군이 울릉독도에서 폭격 훈련(1948년6월, 1950년 9월)을 자주 실시해 어업을 못한다는 내용과 한국영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미 연합군 훈련으로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이 아시카(물개) 잡이를 못하는 형편이라는 여론에 따라 시마네현 출신 국회(중의원)의원 야마모도(山本)가 국회질의를 통해 미 연합군 훈련을 중지하도록 제시했다.야마모도 중의원은 질의에서 “외무대신은 일·한교섭은 결연됐다고 아는데 일·한 간에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답하라”고 질문했고, 이시하라(石原)차관은 “영토문제는 분쟁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야마모도는 다시 “시마네현 소속 죽도(독도)는 듣는 바는 한국 영토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이시하라 차관은 “일본영토라고 여기고 미 연합군도 일본 영토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야마모도는 “미 연합군이 훈련장소로 정한다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시하라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중의원 질의응답 이후 시마네현청 과장은 죽도(독도)를 일본 영토로 하고자 외무부로 찾아갔지만, 마침 영토 담당자가 없어 메모를 남기고 돌아왔고 그 후 외무부장이 답신을 보냈다.외무부장은 답신에서 “동섬(독도)의 소속 문제는 일·한 교섭회의 때 한국 영토로 가지고 갔다. 미 연합군의 훈련장소 지정 해제는 미 연합군과 정부에 합의한 바이고 시마네현청담당 자들과 긴밀히 진행할 것이다”고 답했다.김 소장은 “이번에 발견한 문서는 해방 후 미 연합군이 독도에 폭격 훈련 시 울릉도 어민 등 한국인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상당히 귀중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독도는 미 연합군도 한국 영토로 알았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상의한 적 없었다. 그때도 한국영토란 것이 판명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한·일 양국 독도연구자들도 미 연합군이 폭격 훈련할 때 일본영토로 하고 일본과 협의 후 실시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귀중한 문서이다”고 말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3-08-27

3일→7일로… 학폭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밝혔다.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세리기자

2023-08-27

"현장 요구 즉각 반영하라"…또다시 국회 앞 뒤덮은 교사들 　

전국에서 교사 수만명이 다시 서울에 모여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토요일인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 6개 차로는 또다시 검은 옷차림의 교사로 뒤덮였다.지난주에 이어 이번 6차 집회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것이다.습도가 낮아져 무더위가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한 햇볕에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교사들의 외침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에 반영하라는 데 집중됐다.참가자들은 “교사는 교육을, 국회는 법 개정을, 9월4일까지”라며 구호를 외쳤다.‘현장 요구 즉각 반영’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이들은 국회에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하라고 요구했다.교육청에는 살인적인 악성 민원을 책임질 것을, 교육부에는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 정책과 법안 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A씨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다.교사들은 A씨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A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도 계속됐다.이들은 최근 ‘연필 사건’의 학부모가 경찰·검찰 수사관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경찰인 학부모가 자신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밝힌 후에 선생님이 민원을 받아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선생님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해 위협하거나 폭언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다면 이게 어떻게 범죄가 아닐 수 있겠느냐”고덧붙였다.‘연필 사건’은 A씨가 숨지기 엿새 전인 지난달 12일 A씨가 맡은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이다.경찰은 A씨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집회에는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예비 교사들도 자리했다.한국교원대에 재학 중이라는 한 학생은 연단에서 “처참히 무너진 교권에 교사가되려 한 학우들도 다시금 본인의 진로를 고민한다”며 “누구보다도 교육에 열정이 가득한 학우들이 교사의 길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공교육이란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서울교대 총학생회장 성예림 씨도 연단에 올라 “여러 사건을 잊지 않고 미래 공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교육 현장을 함께 바꿔나가겠다”며 “예비 교사들도 다음달 4일 각 학교에서 추모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가 규모를 6만명으로 추산했다.6주간 토요일에 열린 교사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인데 경찰은 2만명으로 집계했다.이날로 세 번째 집회에 참여했다는 10년 차 교사 김모(33)씨는 “교육부나 교육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허망한 기분이 많이 든다”며 “교권 보호 하나를 위해 앞으로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6차 집회에 모두 참여했다는 5년차 교사 이희창(30)씨도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도 참여할 생각”이라며 “정치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했다./고세리기자

2023-08-26

'전기차 화재' 상반기 42건…작년 한해 건수 육박

전기차 보급대수가 늘어나면서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화재가 42건이 일어나 지난해 전체 건수(44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관련 화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25일밝혔다.전기차는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행이나 충전 도중 화재 발생 시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 때문에 진압이 어렵다.몇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가량 늘었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2건이었다.사망자는 지난해 1명 있었고 부상자는 2021년 1명, 2022년 3명, 올해 상반기 6명 등 10명이 나왔다.다만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4만7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연기관 차량 화재 비율 0.02%(등록 대수 2천369만8천대·화재 3천680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2020년 이후 전기차 화재 발생 요인은 ‘미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29건), 부주의(22건), 교통사고(16건) 등의 순이었다.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 도로에서 66건이, 주차장과 공터에서 55건이 발생했다.소방청은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수조 등 전기차 화재진압 맞춤형 장비를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이달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 동안 대구에서 열리는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전기차 장비존’을 마련해 관련 장비를 전시하고 시연할 예정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4월 전기차 화재 대응기법을 담은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한 바 있다.가이드는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이부용기자

2023-08-25

강은희 대구교육감 “교권회복으로 공교육 바로 세울 것”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일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추락한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현장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정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주요 내용은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대시민 캠페인 추진 등이다.특히,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적 대항력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 법률 지원 및 변호사비용 선제적 지원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함으로써 배상보장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교육활동 피해교원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 및 사안 은폐, 축소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을 운영해 피해교원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4

日 오염수 방류 첫날… 죽도시장엔 한숨소리만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24일 오후 1시쯤 포항 북구 죽도시장은 손님이 거의 없는 썰렁한 모습이었다.평소 때라면 항상 수산물 가판대 앞에는 가격을 흥정하는 등 손님과 상인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다.그러나 이날은 상당수의 상인들이 아예 영업을 포기한 듯 시장 가판대 군데군데가 비어 있었고 시장 내부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상인 몇몇은 여기 저기 모여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 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기자가 한 상인에게 영업 상황을 묻자 “눈으로 보면 모르냐”며 “오염수 얘기 듣기도 싫다”며 자리를 피했다.상인 A씨는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산물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더니 현재는 반 토막”이라며 “생업이어서 시장에 나오긴 하지만 장사를 접을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죽도시장의 대게·회거리도 상황은 비슷했다. 수산물 등을 구입한 손님은 찾아볼 수 없었다.평소 횟집 앞에서 손님 호객행위를 하던 상인은 매장 앞 의자에 앉아 무표정하게 TV 뉴스만 보고 있었다.상인 B씨는 “매출이 반 토막 나면 인건비 때문에 일부 직원들을 쉬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매출은 무려 80~90%나 떨어져 직원 2명을 내보내고 겨우 버티는 중”이라고 걱정했다.옆에 서있던 상인 C씨는 “며칠 전 죽도어시장이 생긴 후 처음으로 임대 점포가 3곳이 나왔다”면서 “임대료 250만원에 유지비 최소 200만원, 인건비를 감당 못해 앞으로 임대 점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데 있다.24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향후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경북도와 포항시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죽도시장 상인들은 매우 회의적이다.상인 D씨는 “30년 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 수산물을 먹지 않는다면 죽도시장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인접 도로 공사 때문에 교통이 통제되는 악재까지 겹쳤다”며 답답해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24

안동시공무원노조 29일 전공노 탈퇴 결정 투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가 오는 29일 안동시청 1천300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를 결정하는 투표에 돌입한다.24일 안동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전체 안동시 조합원 수의 절반이 넘는 876명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안동시지부는 임시총회를 공고하고 29일 온라인을 통해 임시총회와 더불어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투표에서 1/2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2/3 이상이 찬성하면 안동시지부는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를 떠나 개별노조로 운영된다.앞서 유철환 지부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표명했으며, 이에 전공노는 탈퇴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 16일 유철환 지부장에 대해 권한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본지 8월 21일 4면 보도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전공노의 결정이 노조법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밝혔다.안동시지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4

밍크고래 17마리 작살로 불법포획·유통… 55명 검거

멸종위기 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한 전문 포경조직단이 해경에 붙잡혔다.포항해경은 지난 3월부터 8월24일까지 고래를 포획하고 유통과 판매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5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이중 13명은 구속, 12명은 불구속 입건 됐으며, 3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검거된 일당은 선박 운영자와 포획선, 운반책, 구매자로 구성됐다. 범행에 이용된 고래 포획선은 6척, 해상운반선은 3척이었고 이를 유통 받은 식당은 3곳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해경은 지난 6월2일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싣고 들어온 운반선 주변에 잠복, 고래를 트럭에 옮겨 싣는 현장을 확인한 뒤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그후 해경은 이들이 지닌 휴대전화에서 포획에 가담한 선박 관계자 연락처를 확보한 뒤 7월3일 이들을 추가 체포했다.해경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들의 범행은 계속됐다.해경은 지난달 28일 남구 구룡포항 동쪽 해상에서 항공 순찰하던 중 고래 포획 현장을 목격한 뒤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다.포획선 선원들은 해경 수사망을 피해 도망 가던 도중 범행 증거 인멸을 위해 고래고기를 바다에 버리는 한편 배 구석구석을 씻기도 했다.해경은 1시간이 넘는 추격 끝에 포획선을 붙잡았다.해경은 갑판에서 포획선 선원들이 미처 없애지 못한 고래 살점과 혈흔을 채취해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 바다에 버려진 밍크고래는 두 마리로 확인됐다.해경 조사결과 포획선들은 경북 동해안일대 해상에서 유영하는 밍크고래를 조립형 작살을 이용해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해상에서 작살을 던져 고래를 잡은 후 포획선의 분리형 현측문(갯문)을 열고 인양한 다음 운반 편의를 위해 10∼20kg 단위로 해체 후 자루에 나누어 담았다.선박운영자 또는 포획선에서 섭외한 운반선은 야간을 틈타 해상에 투하된 고래고기를 인양 후 해경 파출소가 없는 소형 항포구로 입항했다.항포구에는 육상 운반책이 미리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고래 자루를 옮겨 싣고 고래고기 전문 식당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식당들은 현장에서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했고 현재까지 포획된 밍크고래는 총 17마리로 시가 약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김광섭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국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불법 고래포획 범죄는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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