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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간 임대아파트 월세 3% 이내로

해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겪었던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연 5%에서 2∼3%대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 민간 임대 아파트는 연 5% 이내 범위에서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자가 해마다 법정 상한선인 5%까지 임대료를 올려 서민들의 부담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포항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이에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됐고, 내년 2월 중순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현재는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발표되는 통계가 없지만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기로 했다.임대 사업자는 앞으로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다만, 시·도 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지난해는 2.0%로 2∼3%선이다. 법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한편,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8-12-06

고령자 재취업 31%가 청소·경비

65세 이상 고령층의 재취업자는 10명 중 3명꼴로 청소·경비직으로 나타났다.산업은행 양서영 연구원은 3일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용보험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2017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고령층의 직종별 고용보험 신규취득자는 청소·경비가 31%로 가장 많았다.특히 50세 이상 재취업자 중 직전 고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대부분 청소·경비업종에 재취업했다.양 연구원은 “은퇴 전 직업훈련 미비, 고령 인력수요의 일부 업종 편중 등으로 고령자 일자리는 청소·경비 등 저생산성 일자리에 과다 포진했다”고 지적했다.50대 재직자 중 사업자가 지원하는 ‘직업능력 훈련개발’ 프로그램을 받은 비율이 11%에 불과할 정도로 은퇴 전 직업훈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청소·경비 등에 재취업하면서 통계상 잡히는 은퇴연령은 남자 72.9세, 여자 73.1세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평균 남자 65.3세, 여자 63.6세)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에서는 평균 49.1세에 조기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60대 초반이라고 양 연구원은 전했다.이처럼 주된 일자리에서의 조기 퇴직과 저생산성 일자리로의 재취업 때문에 65세 이상 빈곤율은 2015년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양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8-12-04

60세 한국인 25년 더 산다

지난해 경북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년으로 조사됐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의 기대수명은 82년으로 지난 2014년 81.1년보다 0.9년 늘었다. 대구는 82.2년으로 같은 기간 대비 0.8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경북지역 남성의 기대수명은 78.6년으로, 여성이 85.5년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구는 남성이 79.2년, 여성이 85.1년으로 나타나 기대수명의 남녀차이는 경북이 훨씬 컸다.지난해 전국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3년, 10년 전과 비교하면 3.5년이 늘었다.성별로는 남자가 79.7년, 여자가 85.7년으로 나타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3.8년, 3.3년 증가했다. OECD 평균보다 여자는 2.4년, 남자는 1.7년 더 길었다. OECD 평균은 남자 77.9년, 여자 85.7년으로 남자는 OECD 36개국 가운데 15위를 기록했고 여자는 3위로 훨씬 높았다. 선진국과 비교해 남자의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지난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기대수명이 84.1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으며 다음은 경기가 83.1년을 나타냈다. 반면 충북과 경남은 81.9년으로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가장 짧았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0세의 기대여명(특정 연령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은 25.1년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년 늘었다. 또 65세의 기대여명은 남자가 18.6년, 여자가 22.7년으로 각각 OECD 평균보다 0.7년, 1.4년 길었다.20년 전인 1997년에는 OECD 평균보다 65세 남녀의 기대여명이 모두 낮았으나 이후 고령층의 기대여명이 OECD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지난 20년간 OECD 국가 평균 남자가 2.9년, 여자가 2.6년 증가하는 동안 한국에선 남자가 4.8년, 여자가 4.9년 늘었다. /고세리기자

2018-12-04

LG경북협 주최 ‘LG 드림페스티벌’ 개최

LG자매사 협의체인 LG경북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8회 LG 드림페스티벌이 최근 경운대학교 벽강아트센터에서 열렸다.LG드림페스티벌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구미에서 개최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 대표 문화축제로, 이 행사를 통해 GOD 김태우, 10센치 권정렬, 황치열, 주민정, 류원정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다.지난 10월 20일부터 서울, 대구, 부산 지역예선을 시작으로 400여개팀, 1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가요·그룹댄스 각 부문별 톱 5 총 10개팀이 최종선발 됐다.선발된 팀들은 경운대 벽강아트센터에 마련된 결선무대에 올라 우승을 향해 뜨거운 경연을 펼쳤다.특히 올해는 구미지역 12개 고등학교 고3 수험생 1천700명을 초청해 수준 높은 경연대회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구미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 황치열, 얼굴천재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음색과 음원 최강자 펀치의 축하공연과 다채로운 이벤트로 학업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박종석 LG경북협의회 회장은 “LG는 청소년들이 꿈과 응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수험생들과 경연참가자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12-03

DGB대구銀 수성동 본점 2년 만에 새 출발

DGB대구은행이 1987년 신축한 수성동 본점 리모델링에 들어간지 2년만에 준공 이전했다.DGB대구은행(은행장직무대행 박명흠)은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준공 및 이전 기념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등의 내빈을 비롯해 김태오 DGB금융그룹회장, 박명흠 DGB대구은행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식을 가진 후 경관 조명 점등식을 진행됐다.30년 이상 사용한 수성동 본점 리모델링 공사는 2015년 11월 설계작업에 착수해 올해 8월 완공해 10월 이후 분산 이동했던 본점 직원들이 입주하면서 공사가 마무리됐다.특히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강조해 지하에 위치한 금융박물관, 아트리움 신설 배치에 따른 카페와 휴식 공간 등이 지역민 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김태오 회장은 축사를 통해 “1967년 작은 임차건물에서 시작된 DGB대구은행의 역사는 선배님들의 열정, 대구시민의 희망, 지역경제의 꿈과 함께 커왔다”며 “새롭게 선보이는 DGB대구은행 본점은 달라진 금융환경을 극복하고 디지털 금융시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금융허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100년 은행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인 본점 새단장 행사에서는 지역민과 늘 함께하겠다는 뜻을 담은 기부금 전달 행사인 ‘대구은행과 함께하는 따듯한 겨울나기’후원금 전달도 진행됐다.전달된 기부금 1억원은 대구 불우이웃 2천여 세대의 동절기 대비용으로 전달될 겨울이불 구매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박명흠 DGB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은 “본점 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협력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관련 부서, 85년 수성구 본점 시대 이후 2018년 초우량 금융회사로 눈부신 성장을 이룬 오늘날까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응형무궁(應形無窮)의 자세로 성숙된 기업문화 정착, 글로벌 뱅크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경영 실천으로 100년 은행이 될 DGB의 도약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8-12-03

예전엔 그랬었지… 울릉도 앞바다는 오징어 천지라고

“울릉도·독도근해 오징어가 아예 씨가 말랐습니다.” 2일 오전 7시30분에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한 부산선적 만장호(29t·선장 박종운)는 선원 14명이 밤새도록 잡은 오징어가 고작 160급(1급은 20마리)이었다. 박 선장은 “부산근해에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동해로 올라왔지만 동해에도 오징어가 없어 전날 죽변항을 출발, 울릉도 근해에서 밤샘조업해 160급 잡았다”며 “예년 같으면 못잡아도 700~1천급은 잡았는데 동해 전역에 오징어가 없다”고 말했다. 만장호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오징어 성어기(盛漁期)이지만 울릉도 어선들이 아예 조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일부 어선이 혹시나 하고 조업에 나서지만 오징어가 잡히지 않자 밤에 들어와 버리고만다. 이때문에 울릉도 오징어 90%를 위판하는 저동항 울릉수협위판장의 아침은 을씨년스럽기만 하다.울릉도 어선은 90% 이상 오징어 조업에만 전념하고 있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 바로 주민들은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울릉도 어선은 3척이 조업에 나섰지만 겨우 10급 정도 잡는데 그쳤다. 울릉도 선적 오징어잡이 어선은 모두 200여 척에 이르지만 대부분 항구에 발이 묶여 있다. 울릉 선적 강룡호(44t·채낚기어업·선원 12명)는 지난 24일 구룡포항을 출발, 나흘동안 12명의 선원이 잡은 오징어 대 79급, 소 11급 등 모두 90급을 지난 달 29일 울릉수협 위판장에 넘겼다. 이 배 선장은 “유류대는 물론 선원 인건비도 안된다. 울릉도, 독도는 물론 동해안 오징어가 씨가 마른 것같다”고 말했다. 오징어가 안잡히자 오도가도 못하고 울릉도 저동항 정박중인 육지어선만 수십척에 이른다. 오징어 어선 일성호(9.77t) 선주 겸 선장인 이종만(64·울릉읍)씨는 “오징어가 없는데 어떻게 출어를 하나, 오징어 씨가 마른 것같다”고 말했다.지난 달 28일 울릉수협에 위판된 오징어는 모두 780급(1급 20마리)에 금액은 4천140만원. 지난해 같은 날 6천748급, 3억 4천515만 원과 비교하면 오징어 어획량은 11.5%, 금액으로는 11.6%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날 오징어 위판에는 울릉수협소속 어선은 잡은게 없어 단 한척도 참가하지 못했다. 울릉도 개항 이래 오징어가 가장 잡히지 않았다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울릉수협에 위판된 오징어는 8만 9천275급, 금액 54억 5천568만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기간 어획량 6만 1천907급, 금액 35억 7천909만 원이다. 거의 반토막이 났다.하지만, 성어기인 11월이 더 심하다. 올해 11월의 경우 울릉수협에 위판된 오징어 어획량 1만 5천307급, 금액 10억 9천67만 원이다. 울릉수협위판 이래 가장 흉어라던 지난해 같은 기간 어획량 6만 1천717급, 금액 38억 5천860만원 비해 4분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11월 울릉수협에 위판된 어획량은 대부분이 강원도 속초, 주문, 후포, 포항 구룡포, 부산 소속 대형어선들이 며칠간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잡은 것이다. 울릉도 어선들의 위판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김영복 울릉수협 판매과장은 “울릉도 어선 오징어 위판은 기억이 까마득하다”며 “조업에 나선 어선이 거의 없다. 이러다가 울릉수협은 물론 상인 등 울릉도 주종 수산업인 오징어 어업이 끝나는 것이 아닌지 두렵다”고 말했다.최근 들어 울릉도 저동항 울릉수협위판장에는 속초 등 육지 어선들이 며칠씩 조업해 가끔 입항하지만, 척당 많아야 10여급. 하루에 1~2척의 육지 어선들이 입항하기 때문에 어선이 입항하면 중매인들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룬다.이처럼 성어기에도 오징어가 잡히지 않자 울릉도 어민들이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 나섰다.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의 생계 파탄은 정부의 무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정영환(60) 전국 채낚기실무자 울릉어업인총연합회장은 “정부가 오징어잡이 어업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어선들은 무차별 쌍끌이 조업으로 남하하는 오징어 어군을 10년 넘게 싹쓸이해 산란 어군까지 남획했다”며 “이에 따라 어자원 고갈로 오징어 어장이 황폐화됐고 이제는 오징어잡이를 쉬어야 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이같은 사태를 우려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북한 수역어장을 우리나라가 확보해 식량자원의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수없이 건의한 점을 들었다.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없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북한어업권판매금지)가 발효 중인데도 중국어선이 동해안에 진출하고 있다.중국 어선들은 회유성인 오징어가 대화퇴에서 남하하면 북한 수역에서 그물로 잡기 때문에 산란하는 오징어까지 잡아 씨를 말리고 있다. 그나마 남하하는 어군을 우리나라 트롤어선이 불법으로 또다시 싹쓸이 동해에서 오징어가 사라지는 위기가 닥쳤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김해수(59) 오징어채낚기 어선 광명호선주는 “30년 가까이 오징어를 잡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처음 본다”며 “오징어씨가 마른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오징어 전업(專業) 지역 어업인의 생계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다.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8-12-03

포항상의, IP 경영인클럽 하반기 정기모임

포항상공회의소(회장 김재동)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8일 베스트웨스턴 포항호텔에서 IP 경영인클럽 하반기 정기모임사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는 경북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이선택 변리사, 이경곤 변리사, 주대원 변리사 등 자문위원, 외부전문가 등을 초청해 △5대 핵심 기술인증 △수의계약을 위한 기술인증 등 기술활용을 위한 기술인증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IP 경영인클럽은 글로벌 IP스타기업과 수혜기업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업종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해결책을 찾는 자리로 매김해오고 있다.이날 참석한 기업들 가운데, 상호간 경영협업 사례가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주)대도엘이디는 결로와 방수에 강한 자사의 LED조명 제품을 설계변경해 (주)이스온에 제안했고, (주)이스온은 승하강 카메라 폴대 생산에 사용한 양산형 공장설비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동반성장의 사례를 발표했다.전성구 센터장은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IP가 밑바탕 돼야 하며 기업간의 기술교류를 활용한 IP경영방법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경북지식재산센터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기업간의 상생·협업·융합을 위한 전문컨설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11-30

국민연금 9월 국내주식 수익률 -5.04%

올해 9월말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률이 -5.04%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18년 9월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 및 수익률’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기금운용 전체 수익률은 2.38%다.지난 8월말 전체 수익률 2.25%보다 0.13%포인트 상승했다.9월말 기준 국민연금 금융부문의 전체 평가액은 652조7천100억원으로, 2017년 621조180억원보다 31조6천92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 전체 기금수익률(7.26%)과 비교해서는 낮다.9월말 기준 자산별 성과를 보면 △해외주식 8.17% △국내채권 2.75% △해외채권 2.52% △국내 대체투자 3.68% △해외 대체투자 6.78% 등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이는 국내 금리 하락으로 채권평가이익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 해외채권과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이 양호한 흐름을 탄 덕분이다.반면, 국내주식에서는 -5.04%의 낮은 수익률을 나타냈다.지난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수익률이 25.88%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이로 인해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평가액은 123조9천350억원으로 2017년말(131조5천200억원)보다 7조5천850억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8-11-30

포스코대우, 액화천연가스 全 사업 진출

포스코대우가 가스전 탐사부터 액화, 판매에 이르는 액화천연가스(LNG) 전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포스코대우는 브루나이에서 현지 자원개발 국영기업인 페트롤리움 브루나이와 ‘LNG 밸류 체인(Value Chain) 사업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페트롤리움 브루나이는 종합적인 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자원개발 국영기업이다. 동남아에 위치한 브루나이는 태평양에 맞닿아 있는 국가로 석유와 가스가 풍부하다.‘LNG 밸류 체인’은 가스전 탐사와 생산부터 액화, 수송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LNG 분야 내에서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장의 요구에 맞춰 연관된 사업을 통합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형태를 말한다.이번 MOU을 통해 두 회사는 상류 부분에서 브루나이 국내외 광구의 공동 탐사 및 개발은 물론, 포스코대우가 자체 개발 중인 심해 광구 개발도 협력하기로 했다.또 LNG 액화·수입 터미널 등 인프라 자산에 대한 프로젝트 공동 투자를 검토한다. LNG 벙커링, LNG 공급까지 아우르는 LNG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사업 정보도 공유한다.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LNG는 석탄을 대체하는 에너지로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하며 주목받고 있다. 2040년 세계 LNG 수요는 2017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4억3천만t으로 전망된다.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LNG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11-29

국세청, ‘금수저’ 미성년자 등 세무조사

국세청이 별다른 소득없이 부동산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와 부동산 스타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국세청은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20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로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부동산 등 자산 증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국세청은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택, 주식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를 추려냈다.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는 19명이다.4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4세 유치원생,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만 18세 고등학생도 포함됐다.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주택·땅을 마련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22명도 조사 대상이다.한 고등학생은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 취득한 뒤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챙기다가 세무조사 타깃이 됐다.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예금이 있지만, 상속·증여 신고 내역이 전무한 미성년자 90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국세청은 같은날 부동산 투자 관련 강사와 컨설턴트 21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한다고 밝혔다.부동산 강사를 개별적으로 세무조사한 적은 있지만, 직업군을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근 수년간 소위 일부 ‘스타’강사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은 뒤 고액의 대가를 받고 ‘유망 투자 지역’을 찍어주는 방식의 강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나 컨설팅을 하면서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이들 중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 계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 부동산 강사는 무려 9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오피스텔 400여채를 보유하고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국세청은 이 강사가 고액의 강사료와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8-11-29

국가계약 적격심사 때 일자리창출 기업 우대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국가와의 계약을 따내기 쉽도록 제도를 손질한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행능력과 일자리 창출 실적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적격심사제를 개선한다.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보겠다는 것이다.사회적기업이 국가와 계약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을 충족하면 국가가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을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가산점만 부여하고 있다.개정안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했다.이는 발주기관이 입찰업체들과의 대화로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또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도록 우수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덤핑입찰 및 품질저하 문제로 지적받은 최저가 낙찰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계약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적격심사제로 전환해 중소업체가 적정한 금액에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공조달로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서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했다.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제한·지명경쟁입찰을허용하기로 했다.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와 문화재 수리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설계용역 등 기술력과 품질 제고를 위한 15억원 이상의 기본설계,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 25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가격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발주기관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믿고 입찰에 참여한 낙찰자가 추후 계약을 포기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입찰공고 때 노동임금 등 주요 단가의 책정기준, 적용 요율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한다.또 입찰(계약)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책임이 경미하다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2018-11-28

10대 그룹 시가총액 1년새 195조원 감소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1년새 200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시장 시총도 300조원 넘게 감소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2017년 및 2018년 자산총액 상위 10개 기업 집단 소속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지난 23일 현재 823조3천15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8조7천490억원보다 195조4천340억원(19.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10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하회함에 따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3일 기준으로 51.3%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9% 대비 1.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시총도 같은 기간 1천605조2천7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927조5천120억원보다 322조2천330억원 금액이 감소했다.주식 시총 감소분의 절반 이상이 10대 그룹 상장사의 시총 감소분이었다.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은 23개 종목에서 435조9천920억원으로 지난해 553조4천720억원에 비해 117조4천800억원(21.2%)이 감소했다.비중도 지난해 28.7%에서 올해 27.2%로 1.5%포인트 감소했다.현대차의 경우 올해 16개 종목에서 71조7820억원으로 지난해 101조7천220억원보다 29조9천400억원(29.4%) 감소했다.전체 시장에서의 비중도 전년동기대비 0.8%포인트 감소한 4.5%를 기록했다.SK는 22개 종목 119조4천730억원으로 10.7% 시총이 감소했고 LG는 16개 종목 85조3천5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시총이 20.6%, 롯데는 12개 종목 28조2천17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했다.포스코는 6개 종목에서 29조2천6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3조7천810억원보다 시총 4조5천200억원(13.4%)이 감소하며 비교적 적은 낙폭을 보였다.10대 그룹 소속 종목 중에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현대건설 우선주(245.2%)가 가장 크게 상승했다.이어 신세계인터네셔날(163.8%), 포스코엠텍(160.5%), 포스코켐텍(92.3%) 등이 뒤를 이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