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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 재심의 없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 관보에 게재했다.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천350원보다 2.87%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용부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10일간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다.최저임금법상 고용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고용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에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한다”고 설명했다.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5

일본여행 대신 시위 중인 홍콩도 예약 급증

일본 보이콧 운동에 따라 해외 여행지 선호도 1위였던 일본 여행 수요가 급감하자 해외 대체 여행지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최근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홍콩까지도 여행 수요가 급증해 눈길을 끈다.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교적 거리가 가깝고, 일본에 뒤지지 않는 치안과편의시설을 갖춘 지역이 일본 여행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다.이 같은 지역은 중국·홍콩·대만 등 동북아는 물론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 지역까지 다양하다.하나투어는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본격화한 지난달 신규 패키지 예약 건수를 분석한 결과 태국 치앙마이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119% 급증했다고 밝혔다. 중국 하이난(45%), 러시아(31%), 필리핀(31%), 대만(9%) 등 단거리 여행지도 증가세를 보였다.노랑풍선도 베트남과 태국 방콕·파타야, 중국 장가계 순으로 패키지 여행 수요가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하노이·다낭 등을 아우르는 베트남 여행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이 90%를 넘었다.자유여행객 수를 가늠할 수 있는 항공권 예약에서도 추이는 비슷했다.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지난달 항공권 예약량을 전월과 비교한 결과 베트남 하노이가 43%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40%), 대만 타이베이(37%), 중국 상하이(31%), 인도네시아 발리(30%), 홍콩(19%) 등 순이었다.특히 홍콩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한국 관광객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투어의 지난달 홍콩 항공권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9.6% 급증했다. 이는 말레이시아(69.1%), 중국 (65.1%), 베트남(38.9%), 태국(23.3%)의 증가세를 훨씬뛰어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

2019-08-05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1500억 지원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특별자금은 운전자금 추석분 1천200억원에 수시운영분 300억원을 추가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로 활용한 규모다.조기 지원을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 현장 대응성과 지원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접수일정을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기업이 대출실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 늘렸으며, 처리기간도 기존 12일에서 7일로 단축,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명절 전에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대출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다.또한, Pride, 실라리안, 벤처, 향토뿌리, 사회적 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로, Pride, 실라리안, 벤처, 향토뿌리, 일자리창출 및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도에서 지정한 23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융자 희망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이번달 5일부터 20일까지다.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 특별자금 지원은 기존 추석자금에 수시 운영분까지 추가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로 지원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8-04

경영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하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명은 1일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해야 할 의제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등을 제시했다.사용자위원들은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노·사·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하에서 결정됐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先)제도 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사업장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현행 209시간인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시간을 주휴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시간을 174시간으로 바꾸면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분모가 작아져 같은 임금을 주고도 위반을 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소와 식사 등 현물급여 가액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 고정 수당,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 등만 포함되는데 현물 급여까지 넣으면 그만큼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지만,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한 사용자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로자위원 9명은 인상률 2.9%인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고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회적 대화도 불가능하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8-01

정부, 내년부터 보험료 2∼4% 인하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각종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은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납입 보험료는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 등의 부가 보험료, 환급금 지급을 위한 저축 보험료로 이뤄진다.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모두 월등히 높게 책정되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단, 금융당국은 모집 조직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연도)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해지율과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은 사업비 등을 고려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특별한 모집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갱신·재가입 보험은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여 보험료를 3%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2019-08-01

대한항공, 2019년 상반기 운항 정시율 대폭 향상

대한항공이 항공기 운항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운항 정시율 부문에서 큰폭의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7월 23일, 2019년 상반기 정시율이 전년 동기대비 국제선은 11.8% 증가한 83.8%(전체 운항 4만9천166편 중 4만1천203편), 국내선은 7.5% 증가한 91.2%(전체 운항 2만6천734편 중 2만4천383편)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운항 정시율은 계획된 출발시각으로부터 15분 이내에 출발한 운항 숫자를 전체 운항 수로 나누어 산출한 백분율이다.운항 정시율이 높다는 것은 운항의 기본인 정비와 안전 관리 뿐 아니라 항공기 스케줄을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한항공의 운항 정시율이 크게 높아진 이유는 정시성을 위한 전 부문에서의 투자가 뒷받침 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연결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를 추가 투입해 운영상 여유를 도모했다. 항공기 연결 패턴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항공기 연결로 인한 국제선 지연 운항 건수는 1천151건, 국내선은 910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8%, 51% 감소했다.또한 대한항공은 항로가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항공기 스케줄을 인접 시간대로 최대한 분산 배치했다. 이외에도 전 부문에서 고객과의 약속인 정시운항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여객, 정비, 조업 부문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 숫자도 국제선의 경우 1천39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1%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말부터 동남아 항로, 12월초부터는 중국 항로가 각각 복선화되면서 관제와 관련된 지연이 4천100건으로 전년 동기 6천229건 대비 34% 줄어들었으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의 이전에 따른 주기장 대기 시간 감소 및 인천공항정시율 개선(Flightstats 기준79.5%, 전년동기비 11.0%P 향상) 등의 외부 요인도 대한항공 정시율 향상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또한 국토교통부가 집계하는 비행계획서상의 운항시간에서 이착륙 시간을 기준 으로 국내선은 30분 초과, 국제선은 1시간 초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연율에 서도 대한항공은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그 결과 국내 8개 항공사에 대한 2019년 2분기 지연율 조사 결과 대한항공이 국제선과 국내선에서 각각 1.77%, 6.0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 분기 대한항공의 국제선과 국내선 지연율은 2.71%, 12.90%였다.글로벌 항공업계에서 대한항공의 정시율 순위도 크게 높아졌다. 항공사 및 공항 평가 전문 웹사이트인 ‘플라이트스탯츠’(Flightstats)가 계획 된 시각 14분 이내 도착한 항공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글로벌 항공사 대상 정시율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2019년 상반기 정시율은 80.4%로 전세계 글로벌 항공사 중 13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34위(정시율 70.3%)에서 크게 향상 된 수치다. 특히 6월 한 달 실적으로 보면 대한항공은 정시율 81.9%로 전 세계 글로벌 항공사 중 7위의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을 최우선의 목표로 지향하면서 운항 정시성을 꾸준히 향상 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항공사로서 차별화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31

교육여건 어려운 학생들 꿈 키우는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청암재단이 교육여건이 어려운 포항, 광양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김선욱)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포스텍 캠퍼스에서 포항, 광양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9 포스코드림캠프’를 개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올해 처음 진행되는 ‘포스코드림캠프’는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의는 있으나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강사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포항, 광양지역의 26개 중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중학교 2학년 90명이 선발됐으며, 중학생을 지도하는 멘토들은 모의강의 테스트 등 전국에서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친 대학생 22명이 뽑혔다.포스코청암재단이 그동안 배출한 아시아국가 출신 한국유학생 및 포스코사이언스펠로 등도 함께 참여했다.수업은 중학생 10명 당 대학생 강사 2명이 소규모로 반을 구성해 참여형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 정규 과목 외에도 자기주도학습 특강, 마음 다스리기 강연, 멘토와의 대화, 컴퓨터 코딩교육, 공학교실 및 예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고 꿈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준다.오동호 포스코청암재단 상임이사는 “중학교 시절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며 “이번 캠프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체험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여름캠프 후에는 4개월간의 자기주도학습 트레이닝을 거쳐 겨울방학 기간 실시 예정인 겨울캠프까지 연계함으로써 교육의 지속성과 학습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7-30

“한국 임금불평등 줄었지만 상승률 둔화”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저임금 계층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혁신과 기술 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KDI정책포럼에 실린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 보고서에서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은 둔화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그는 “기술 진보를 촉진해 전반적인 임금상승률을 높이는 동시에 인력의 고숙련화를 통해 분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위원에 따르면 1980∼2016년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도(최상위 20% 평균―최하위 20% 평균) 추이를 1기(1980∼1994년), 2기(1995∼2007년), 3기(2008∼2016년)로 구분해 보면 1기에는 하락했다가 2기에는 상승했고 3기에는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임금 불평등이 심화한 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같은 기간 중위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1기 9.2%→2기 4.0%→3기 1.1%로 급락했다. 전 기간(1980→2016년)에 걸쳐 임금상승이 둔화한 것이다.고 위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달리 임금 불평등의 상승(2기)뿐 아니라 하락(1·3기)도 경험한 것은 숙련 노동수요와 숙련 노동 공급 간의 괴리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숙련의 대표적인 지표인 ‘학력’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1기에는 중화학공업 등에서 중간 숙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다른 모든 학력에 비해 고졸에 대한 노동수요가 급증하고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해 임금 불평등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고 위원은 해석했다.반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발달한 2기에는 그동안의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대졸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대졸 노동 수요가 급증,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고 위원은 해석했다.대졸 상대 공급이 급증했음에도 상대 수요가 그보다 더 크게 늘면서 상대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이다.3기에는 고숙련 노동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대졸 노동 공급이 지속되면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다시 하락했고, 이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고 위원은분석했다.이처럼 3기에서 나타난 최근의 1% 수준(상위·중위층 기준)에 불과한 임금상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고 위원의 결론이다. /연합뉴스

2019-07-30

돈되는 농작물은복숭아와 양파

3지난 38년간 복숭아와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의 총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보리는 같은 기간 연평균 총수입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해 농사를 지어도 돈이 되지 않는 ‘사양 농작물’로 전락했다.통계청이 1980년부터 2018년까지 38년간 17개 주요 농작물의 총수입 변화 추이를 조사해 29일 발표한 ‘주요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총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농작물은 복숭아로 연평균 8.3%였다.다음은 양파(8.2%), 포도(7.6%), 감귤(6.6%), 배(6.3%), 사과(5.1%), 마늘(4.3%) 등 순이었다.반면 쌀보리(-1.0%), 겉보리(-0.7%), 맥주보리(-0.2%) 등 보리 세 종류만 지난 38년간 총수입이 연평균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지난 38년간의 재배면적, 생산량, 수입 시계열 자료가 있는 논벼(쌀),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콩, 마늘, 양파, 고추, 고구마, 봄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 17개 농작물을 주요 농작물로 선정해 이런 결과를 산출했다.지난 38년간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농작물은 양파로 연평균 증가율이 3.3%를 기록했다. 이어 복숭아(1.9%), 감귤(1.6%), 포도(1.3%), 배(0.3%) 등 총 5개 작물의 재배면적이 증가했다.반면 겉보리(-5.7%), 쌀보리(-5.1%), 가을무(-4.2%), 고추(-3.9%), 콩(-3.4%), 맥주보리(-3.0%) 등 12개 작물의 재배면적은 연평균 감소했다.지난 38년간 총생산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농작물은 역시 양파로 연평균 증가율이 4.6%였다.이어 감귤(3.6%), 배(3.3%), 포도(3.0%), 복숭아(2.3%), 마늘(0.7%), 봄감자(0.5%), 사과(0.4%), 논벼(쌀)(0.2%) 등 총 9개 작물의 총생산량이 연평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겉보리(-6.0%), 쌀보리(-5.6%), 고구마(-3.3%), 맥주보리(-3.2%), 가을무(-3.0%), 콩(-2.3%), 고추(-1.5%), 가을배추(-1.4%) 등 8개 작물은 총생산량이 연평균 감소했다.쌀(논벼)은 지난 38년간 재배 면적이 연평균 1.3% 감소했으나, 총생산량은 연평균 0.2% 늘고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했다. 논벼의 재배면적은 작년에 73만7천㏊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2019-07-29

기술혁신해 만든 제품 정부가 사준다

정부가 혁신제품을 사들여 민간 기술혁신을 꾀하는 공공조달 방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혁신지향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출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혁신지향 공공조달은 정부가 신기술 활용 제품을 사들여 민간시장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조달 방식이다.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구성과 운영방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우선 범정부 추진단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소속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며, 추후 조달·공공계약·과학기술·특허 분야 민간위원 10여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한시 운영한다. 정부는 또 공공조달 관련 중장기 정책을 마련할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설치해 혁신제품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긴다.조달청 시제품 시범 구매 사업이나 과기부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등 17개 사업을 선정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07-29

상반기 창업 골목상권 영세창업자 카드 수수료 570억원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 창업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영세 창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약 570억원을 돌려받는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카드사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환급 대상에는 해당 반기 안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뺀 값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을 곱해서 계산한다.올해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은 22만7천곳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약23만1천곳)의 98.3%이자 이달 기준 전체 가맹점(278만5천곳)의 8.1%에 해당한다.환급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추산된다.전체 환급액을 전체 대상으로 나눈 평균값은 약 25만원이다. 환급액은 가맹점의매출액과 우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을 선정해 알려줄 예정이다. 가맹점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이나 각 카드사의 누리집에서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로입금된다. 올해는 9월 12일부터 추석 연휴라 각 카드사에서는 11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을 업종별로 나눠 보면 모든 우대구간(3억·5억·10억·30억원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최대 50%에 이를 정도로 가장 컸다. /연합뉴스

2019-07-29

코스닥 4% 급락에 27개월만에 최저…618.78로 마감

증시가 29일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주가는 약 27개월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4.00%) 내린 618.78로 마감했다.종가 기준으로 2017년 4월 14일(618.24) 이후 2년 3개월여만의 최저치다. 지수 하락 폭은 ‘검은 10월’로도 불린 작년 10월 29일(-33.37포인트·-5.03%) 이후 가장 컸다.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78포인트(1.78%) 내린 2,029.48에 거래를 마쳤다.종가 기준 지난 5월 29일(2,023.32) 이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지수는 전장보다 7.13포인트(0.35%) 내린 2,059.13에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웠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59억원, 63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기관은 1천341억원을 순매수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SK하이닉스 위주로 외국인 매물이 출회됐다”며 “미중 무역협상 관련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정적인 발언도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에 급락을 야기할 만한 새로운 뉴스는 없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상승 동력은 없는 상황”이라며 “수급 공백이 외국인의 크지 않은 매도에도 지수를 급락시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코넥스시장에서는 110개 종목이 거래됐고 거래량은 22만주, 거래대금은 17억원가량이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3원 내린 1,183.5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2019-07-29

포스코인재창조원 ‘주니어 코딩교실’ 운영

포스코인재창조원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포항 청림초등학교, 송도초등학교를 방문해 ‘주니어 코딩교실’여름방학캠프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주니어 코딩교실은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Society With POSCO’ 실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가치관을 심어주고,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나눔 활동이다.교육내용은 5∼6학년 4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재미있고 쉽게 코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센서보드, 햄스터 로봇을 활용한 실습 등 3일간 12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첫째날에는 사이버 폭력예방, 인터넷 중독예방 등에 대해 수업했고, 국내 초중학교 교육용 소프트웨어인 엔트리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개념과 블록코딩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둘째날 부터는 센서보드를 활용해 풍선 터트리기, 도난경보기 만들기 코딩실습 교육을 진행하였고, 햄스터봇의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자율주행 자동차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주니어 코딩교실’은 포스코인재창조원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는 재능기부로 운영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강사로 나선 박규식 포스코인재창조원 과장은 “초등학생들이 코딩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의 집중력도 높았고 재미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권영순 청림초 교장은 “교실에 가서 아이들의 활동을 봤는데 아이들이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코딩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했다”며 “포스코와 함께하는 주니어 코딩교실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논리력을 배양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한편, 포스코인재창조원은 29일부터 31일까지 포항 대해초등학교, 인덕초등학교에서 주니어코딩교실을 운영한 후, 겨울방학에는 광양지역 희망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니어 코딩교실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7-28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천942가구 입주자 30일부터 모집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올해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천942가구로 청년(19∼39세)에 1천410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에 2천310가구가 배정된다.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 매입 임대 리츠 주택 62가구도 마련됐다. 지역별로는 이번 매입 임대주택(임대리츠 포함)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1천213가구가 경기도에서 공급된다. 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 보호 종료 아동도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고,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이 높아졌다. 보호 종료 아동은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청소년을 말한다.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이 필요한 예비 신혼부부나 이번 모집부터 신청이 가능한 보호 종료 아동 등이 안정적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7-28

월 486만원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월 21만8천700원

25일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월급통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실망했을 수 있도 있다. 하지만 더 많이 낸 만큼 나중에 더 많이 받으니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된다.올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바뀌었다.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천700원으로 월 8천100원(3.85%)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1만6천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이런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연합뉴스

2019-07-25

삼성 “갤럭시 폴드 9월 출시”… 9월 중순 이후 출시 예상

삼성전자가 25일 자사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를 9월에 출시한다고 밝혔다.출시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 이후 구체적인 출시 일정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다음 달 출시가 예정된 갤럭시노트10과의 관심 분산을 피하고, 늦어도 9월까지 폴더블폰 ‘메이트X’를 내겠다고 밝힌 화웨이와 본격적으로 출시 경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초도 물량이 100만대 수준으로 정해진 갤럭시 폴드보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10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다음 달 23일 갤럭시노트10 출시에 이어 9월 초 최초로 5G를 지원하는 중저가폰 갤럭시A90도 출시가 예정돼 있어 갤럭시 폴드 국내 출시는 9월 중순 이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앞서 삼성전자는 4월 26일 갤럭시 폴드 미국 출시를 예정했으나 갤럭시 폴드 제품 리뷰 과정에서 화면 결함 논란이 불거지면서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다.당시 삼성전자는 “수 주 내 새 출시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했지만, 발표가 계속미뤄졌다.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제품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갤럭시 폴드를 개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의 접고 펴는 사용 경험은 유지하면서 외부 이물질로부터 제품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리뷰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사항은 화면 보호막을 제거해 디스플레이가 손상되거나, 접히는 부분(힌지)의 디스플레이 노출부 충격, 힌지와 디스플레이 틈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 등이었다.우선 갤럭시 폴드 디스플레이의 최상단인 화면 보호막을 베젤 아래로 넣어 사용자가 임의로 떼어낼 수 없게 했다.개선 전 모델에서는 화면 보호막과 베젤 사이에 2㎜ 내외의 간격이 있었고, 일부 리뷰어가 화면 보호막을 떼어내면서 디스플레이가 손상돼 논란이 됐다.또 충격에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힌지 상·하단 부분에 보호 캡을 새로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힌지 구조물과 갤럭시 폴드 전·후면 본체 사이 틈을 최소화했다.접었다 펴는 폴더블폰의 특성상 아예 모든 틈을 막을 수 없는데, 틈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더라도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뒷면에 새로운 메탈 층을 추가했다.삼성전자는 “현재 최종 제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9월부터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갤럭시 폴드 국내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250만원대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07-25

대구·경북 신기술 개발 규제 풀렸다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와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가 1차로 선정한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정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7개 지자체에 대한 최종 특구 지정을 결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제출한 34개 특구계획을 심사해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됐다.이날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모두 7곳이다.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와 경북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이 규제자유특구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자동차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전남 이(e)-모빌리티 등이 규제자유특구의 혜택을 보게 됐다.이로써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 간 규제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한다.규제자유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이다.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천억원, 고용유발 3천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대구 ‘스마트웰니스’는 대구 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복단지) 등 4개 지역 1천479만5천㎡에 들어선다. 역외 유치 14개 특구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주요 사업으로는 첨단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구축(263억원),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200억원),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120억원),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417억원)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도 특구 안에서 진행된다. 예컨대 대구첨복단지 내 경북대 3D프린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는 세계 최초로 ‘1공장 1사업자’의 의료기기 제조규제를 없애고 3D프린팅 기반의 정형 임플란트 의료기기 제조공정을 혁신해 ‘1공장 다(多)사업자’의 공유공장 형태로 운영된다.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은 지방흡입수술에서 나오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해 콜라겐 원자재를 마련하고 이식용 뼈, 인공혈관 등 의료기기 신제품을 개발한다. 대구가 의료헬스·ICT산업 융합산업의 선도도시로 가는 대딤돌이 놓여진 셈이다.경북의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규제자유특구는 포항의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산단 2개 구역 약 17만평에 자리한다.이차전지 생산 및 리사이클링 기술, 설비를 갖춘 혁신기업인 에코프로GEM, GS건설, 피플웍스, 성호기업, 에스아이셀, 경북테크노파크가 특구사업자로 참여한다.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빅뱅의 시대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배출량 증가로 리사이클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법과 제도의 기반 취약으로 배터리 관련 활용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기술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핵심이다.2040년에는 신차의 절반 이상과 전세계 차량 가운데 3분의 1이 전기차가 될 것이며, 2050년 배터리시장 규모가 약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국내 배터리 시장의 경우 이차전지 핵심원재료를 전략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재활용은 미진한 실정이다. 국내 전기차 보급과 배터리 교체주기를 감안할 때 2024년 연간 1만대, 2031년 연간 10만대, 2040년 69만대 등 누적 폐배터리 발생량이 약 576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사업성도 높다는 분석이다.경북도는 이번 특구지정을 계기로 배터리(이차전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내심 규제특구를 ‘배터리 국가선도 클러스터’로 육성, 이차전지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소재산업 종합 클러스터인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포항을 RD를 중심으로, 구미·포항 소재생산, 김천 실증, 경산 충전, 경주·영천 전기차 생산으로 5대 거점을 형성한다는 복안이다./이창훈·박순원기자

2019-07-24

5월 창업기업 10만8천개…기술창업 8개월 연속 증가

올해 5월에는 부동산업 분야의 창업의 감소에도불구하고 기술창업과 도·소매업 창업이 늘면서 전체 창업 기업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다.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5월 창업기업은 10만8천214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8천32개보다 0.2% 증가했다.기술창업은 1만8천289개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보다 7.7% 증가했다. 기술창업은 전년 동기의 수준을 웃도는 상황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기술창업 중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업(고용알선, 여행·사무보조 등)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연구원·전문직 등)이 각각 22.1%, 17.8% 늘었고,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도 각각 23%, 15.4%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5.2%, 4.3% 감소했다.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창업기업은 지난해 5월보다 각각 7.6%, 2.7% 증가했다.중기부는 “기술창업과 전통 서비스업이 함께 증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형태별로는 법인 창업이 9천76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한 반면, 개인 창업은 9만9천138개로 0.3% 감소했다.성별로는 여성 창업이 5만113개로 1.8% 감소했고, 남성 창업은 1.9% 늘어난 5만8천21개였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과 60세 이상 창업이 각각 3.2%, 6.9% 증가했다. /연합뉴스

2019-07-24

지난달 통신비 34년만에 최저 휴대전화료 21개월째 하락여파

지난달 휴대전화료가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통신비 물가가 34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24일 통신업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통신비 소비자물가지수는 97.17로 작년 동월보다 2.8% 하락했다.이는 1985년 1월 통신비 물가지수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전년 동월대비 하락 폭은 2012년 8월 3.4% 이후 6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가 100 미만이면 기준연도인 2015년보다 하락했다는 의미이며, 100을 초과하면 그 반대를 뜻한다.통신비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이동통신 요금이 장기간 하락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지난달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95.02로 작년 동월보다 3.5% 떨어졌다. 2017년 10월(99.92) 100을 밑돈 이후 21개월 연속 하락하며 1995년 1월 관련 통계 집계가 개시된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락 폭은 2012년 8월(4.6%) 이후 최대치다.통신요금을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과 중저가 요금제로 전환하는 가입자가증가하며 휴대전화료 물가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택약정 가입자가 받는연간 할인액은 총 2조7천억∼2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4월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최저요금이 2만원가량 비싼 5G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누적 가입자가 150여만명으로 LTE 가입자 약 5천600만명의 2% 정도에 불과해 전체 휴대전화료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단말기(휴대전화기) 물가는 지난 4월 102.57로 상승한 이후 석 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