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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내년 예산 7조8천25억원 확정

경북도의회는 12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2018년도 예산을 확정했다.확정된 예산은 경북도가 7조8천25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조 4천379억원 보다 3천646억원(4.9%)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72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천213억원(4.8%), 특별회계는 7천301억원으로 433억원(6.3%) 늘어났다.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4조1천35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조 13억원 보다 1천23억원(2.6%) 증가했다.경북도의회 예결위는 앞서 11일 계수조정을 통해 경북도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4건의 26억원을 삭감하고, 5건의 26억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과 세출 모두 11억원을 증액했다.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특히, 지진과 관련 `지진구조장비구입` 11억원, `마을별대피소안내지도등제작` 7억7천만원, `공공건축물내진보강사업` 6억원 등 총 26억원을 증액했다.이와 함께, 교육청 소관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1건의 20억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선심성·전시성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2-13

경북교육청, 이영우 교육감 3선 마지막 인사 대폭 예상에 `술렁`

경북교육청의 내년 1월1일자 정기인사가 대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영우 교육감의 3선 마지막 인사가 될 전망이라 청내가 술렁이고 있다.이번 인사는 3급인 안동도서관장의 공로연수와 더불어 행정국장과 기획조정관 등의 거취가 주목되는 데다 서기관 승진도 4명이나 예고돼 있어, 최대폭의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는 오는 22일쯤 단행될 전망이다.우선 교육청 일반직의 수장인 김동구 행정국장(3급)의 이동여부다. 김 국장은 1년6개월째 행정국장을 맡고 있으며, 평소 적절한 시점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국장이 이동되면 이 자리에는 현 윤영태 기획조정관과 김희철 경산정보센터장중 한 명이 가장 유력하다. 이어 기획조정관에는 김호묵 총무과장이 직무대리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3급인 구영숙 안동도서관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3급 승진 대상으로 권정숙 학교지원과장과 김유태 구미도서관장이 경합중이다.교육청의 군기반장이자 핵심보직인 총무과장에 누가 임명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총무과장을 역임하면 3급자리가 거의 보장되는 만큼, 어느 자리보다 경쟁이 뜨겁다. 김창규 재무정보과장, 심영수 공보관을 비롯, 김홍구 의회전문위원, 이은미 적정규모추진단장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3급 안동도서관장을 비롯, 4급인 본청 행정지원과장, 구미교원연수원 총무부장, 화랑교육원 총무부장 등 고위직 4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승진대열 후보군에 대해서도 하마평이 무성하다. 또 승진서열을 파괴한 발탁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된다.김인숙 본청 감사계장, 마원숙 총무계장, 경북교육연수원 석종서 행정연수과장, 심원우 시설계장, 교육연구원 손경림 사무관, 행정지원과 주경영 법무담당, 경주교육청 박진우 행정지원과장 중 승진자가 나올 것이 유력시된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교육감의 마지막 임기를 장식하는 대미인사인데다 임기말 레임덕 방지 등 함축적인 의미가 커 모두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7-12-12

경북 시·군, 초교 무상급식 `속앓이`

내년부터 경북도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원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자립도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북의 기초단체들은 무상급식 재원부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무상급식 예산 부담에 따른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5일 구미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힌데 이어 문경시와 성주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경북도 전체 시·군의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가게 된다.교육계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무상급식은 시대적 요구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의 부담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인기 몰이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이같은 우려는 경북의 기초단체의 무상급식 재원부담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2017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도의 학생수는 27만9천여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6번째로 학생수가 많다. 전국 9개 도 가운데 경기도(156만여명), 경남도(40만4천여명)에 이어 3번째이다.경북도는 지난해 전체 학생수 중 57%에 해당하는 15만9천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전국 평균 74.1%에는 한참 모자란 수치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재원부담률은 전체의 33.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평균이 14.8%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기초단체와 별개로 경북도교육청의 부담비율은 59.8%, 경북도의 부담비율은 6.5%로, 각각 전국 평균 63.2%와 22%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경북도의 무상급식 재원부담이 낮은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32.7%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나타나듯이 전국 지자체의 자체 사업 비중은 감소했지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하락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특히, 현 정부가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을 일방적으로 늘리면서 지방정부는 자체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정부 예산과 접목(매칭)된 보조사업 예산을 늘릴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늘어도 무상급식 예산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교육계와 경북도는 지방의 자체 재원을 충족할 방안이 없는 한 무상급식을 더 이상 늘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방의 재원을 충족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한 만큼 중앙정부가 그동안 손에 쥐고 있던 조세에 관한 권한 등을 하루라도 빨리 지방정부에게 넘겨주는 재정분권을 실시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구미/김락현기자

2017-12-12

흥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비 등 6,500억 붓는다

포항시가 `11.15지진`최대피해지역인 흥해읍을 재건하기 위한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흥해읍을 내년 상반기 내로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포항시의 구상안이라 할 수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안전도시 포항 건설계획`을 발표했다.시는 이번 사업에 국비 2천145억 원, 지방비 489억 원, 민간 및 공공기관 3천866억 원 등 총 6천5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우선 지진피해지역 중 피해가 심각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전체 사업비 중 절반이 넘는 3천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천억 원은 주택 및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사업성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800억 원은 사업성이 부족한 나홀로아파트 등 재건축지역에 투입한다.또 공공편의시설 조성, 소규모주택 정비, 상가리모델링 지원, 지역명소화 사업 등 주거복지실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70억 원, 소파 및 노후불량 주택 내진보강 사업에 330억 원이 책정됐다.아울러 1천억 원의 사업비로 30만㎡ 부지에 연면적 1만3천㎡규모로 국립 지진안전교육장을 건립하고 3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6곳에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을 설치한다.지역 내 주요 지점에 지진감시센터 설치와 재난 위험지도 구축, IoT(사물인터넷) 활용 위험예측, 감지, 컨트롤, 분석 등 지진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건설에도 200억 원이 들어간다.이밖에 지진피해지역 부동산 거래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해 투기과열 조짐이 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시는 이같은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1단계 추진조직 및 협의체 구성은 먼저 내년 1월 중 진행되는 포항시 조직 개편을 통해 4급을 단장으로 한 `지진피해수습단(가칭)`을 만들고 신속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흥해읍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지역주민, 경북도, 포항시, LH가 협력하는 지역협의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생 컨설팅단을 운영한다.2단계 용역 및 사업추진은 포항시와 LH가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달 중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용역은 사업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돼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을 통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7월 이전까지 정부 재정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을 실행할 예정이다.이강덕 시장은 “이번 강진으로 흔들린 지반과 노후주택을 복구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시민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7-12-12

대구시 `사회적기업` 성과 뚜렷

대구시의 사회적기업 성과가 뚜렷해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경제협의체 활성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으로 사회적기업 수가 2014년도말 기준 400개에서 730개(2017년 11월)로 330개가 증가했다. 또 일자리 수는 2014년도 말 기준 4천200명에서 7천200명으로 3천명이 증가했고 730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도 600여억원을 달성했다.특히,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인증 사회적기업은 73개로 이 중 살아남은 사회적기업은 64개로 87.7%를 기록해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통계층 5년 생존율 27.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60.4%p)를 보였다.공공구매액도 사회적기업제품 우선 구매율 및 착한소비 확대로 2016년 101억원으로 2014년말 38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이는 대구시가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대구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그동안 50여 차례의 회의를 열어 총 36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 대구 사회적경제 5개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민관 협치 모델로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시는 사회적경제 대학원 등의 전문가 교육으로 지역인재 700여명을 양성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및 박람회, 주간행사 등을 개최해 시민홍보 및 가치확산에 주력했으며,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구 사회적경제 내용을 수록하는 등 시민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인 사회적경제를 실천했다.이밖에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을 위한 공동 판로지원 시스템인 `대구 무한상사` 가동, 36개 지역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활성화 협약 체결, 대송협동조합(대구방송통신고) 설립, 노숙인 들이 모여 만든 `거리의친구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시의 이 같은 노력으로 착한결혼식 사업이 행정안전부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사회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인 ㈜공감씨즈(대표 김성아)가 경실련 주관 `2017년 좋은 사회적기업상 최우수상`을, 마을기업인 성서공동체 에프엠(대표 정수경)은 주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공동체 활성화 공로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7우수 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대구시는 11일 오후 시청 별관에서 권영진 시장을 비롯해 대구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및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대구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를 열어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 등을 되짚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해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12-12

울릉공항 건설 탄력… 내년 예산 77억 확보

예산 증액으로 울릉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게됐다.정부가 울릉공항 관련 내년도 사업비로 47억 원을 편성한데 이어 국회 조정과정에서 30억 원을 늘려 7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국내 최초로 바다를 메워 건설되는 울릉공항은 매립석 부족문제로 표류 위기에 몰렸지만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상사고가 잦아 대체 교통편 마련 요구가 높은 실정이어서 제주도를 제외한 섬 가운데 가장 먼저 울릉도에 공항이 건설될 전망이다.울릉공항은 지난 2013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B/C 1.188, AHP 0.655)를 통과, 4천932억 원으로 활주로 길이 1천100m 규모의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2015년 11월에는 울릉공항 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하지만, 기본계획에서 823억 원이 증액된 5천755억 원으로 다시 조정되고 울릉공항 건설을 턴키방식의 입찰 공고를 했지만 가두봉 암석량 부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대형건설업체들이 입찰을 2차례나 포기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 2016년 7월 울릉공항 입찰방법을 턴키에서 기타로 변경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가 용역비 60억 원에 한국종밥기술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맡겨 12월에 중 납품받을 계획이다.울릉공항은 제주도를 제외한 섬에 공항 건설은 물론, 50인승 항공기가 운항하는 소형 공항 건설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울릉공항 개항 시 최장 9시간이 소요되던 서울 나들이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울릉도·흑산도 주민들이 소형공항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며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애초보다 개항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울릉공항은 울릉군 사동항 일대에 길이 1천200m, 폭 30m 활주로를 갖춘 소규모 공항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당초 2021년 개항될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2022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12-12

지자체장, 15일부터 홍보물 발행·배부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선거 180일전이 되는 오는 15일부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하거나 방송하면 안된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6·13 지방선거 180일전인 15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과 정당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금지행위를 안내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지방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특히 15일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시에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12

“대구통합공항 성공 열쇠는 중국”

대구의 통합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국제세미나·정책토론회` 에 참석한 마틴 드레스너 세계항공교통학회(ATRS) 회장은 이 같이 말하고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의 항공시장은 매년 5%씩 성장해왔지만, 2010년부터는 연 평균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2036년에는 지금의 두 배를 예상한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의 성장은 눈부실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항공 시장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항공수요가 늘고 있고, 이는 전세계 항공시장의 최대 규모를 자랑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중국 관광객이 두 번째로 많이 찾는 관광지다. 한국의 항공교통량 증가는 많은 부분이 중국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 공항의 경우, 중국의 혼잡한 공항을 우회하는 경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항공교통분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또 일반시민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다.지난 7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전문세미나에서는 △통합대구공항 규모 추정 및 접근성 개선 △통합대구공항 지원도시 형성방안 △연계산업 발전방안, 소음대책 등에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8일에는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백호종 한국항공대 교수, 윤대식 영남대 교수,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한편, 대구시는 대구공항 항공수요를 2025년 최소 500만 명, 장기적으로 1천만 명까지 예측하고 있다./박순원기자

2017-12-11

경북 신성장산업 국비 두둑해 `탄력`

경북도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중점 추진중인 신성장산업에 가속도가 붙었다.국회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중 SOC분야는 줄었지만, 신성장 산업관련 분야는 당초안보다 늘어나는 등 선방해, 4차산업을 대비한 미래산업분야 전망이 밝아졌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첨단로봇, 탄소산업 등 7대 신성장 RD사업 분야예산이 6천738억원 확보됐다.구체적으로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132억원 ▷국민안전로봇 103억원 ▷방사광 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592억원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운영 144억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산업 198억원 등 이다. 신규 RD사업으로 ▷차세대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지원사업 2억5천만원(총사업비 100억원)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 2억원(총사업비 96억원) ▷해양기술실증시험 평가시스템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60억원)을 확보했다.특히, 예결위 계수조정 마지막 날까지 반영되지 않아 경북도의 애를 태웠던 그린백신사업이 반영돼, 안전하고 신속대응 가능한 신규 백신생산플랫폼 개발로 경북도의 신산업군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국비확보액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었다.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비용은 올해 17억원에서 114억원이나 늘어 132억원을,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는 69억원에서 54억원 늘어나 123억원을,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비용은 149억원에서 49억원 증가해 198억원,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사업은 68억원에서 35억원 늘어나 103억원이 확보돼 탄력이 붙게됐다.이에따라 경북도는 기존 사업은 증액된 예산을 지렛대로 속도를 내고, 신규사업은 미래 경북도 먹거리 산업을 위한 기반다지기에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우선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안동시에 소재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동물세포 및 미생물실증지원센터 20종의 장비구축과 GMP제조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동물세포지원센터는 GMP 제조시설을 설계중으로 백신생산 시설지원 장비를 발주한 상태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1천865억원(국비 1천200여억원, 지방비 600여억원)을 들여 백신후보물질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제수준의 GMP백신 임상시료제조와 인프라구축을 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속도를 낸다. 국미 국가5공단과 경산4일반산업단지에서 자동차, 조선 등 산업으로 활용분야가 다양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탄소산업이 본격 개발된다. 이 사업은 현재 연구개발 중으로 오는 2021년까지 7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웨어러블 스마트사업은 구미에 조성중이다. 해당장비인 센서표면박막분석장비를 비롯 클라우드 연동 상품화 검증장비, 이동통신망 연동실증 테스트베드 등 필요장비를 구축하고, 실용화를 위해 한걸음 다가선다.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화 지원사업도 속도를 낸다. 경주와 칠곡산업단지 일원에서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로봇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 교육 등 지원사업이 펼쳐진다.경북도 관계자는 “복지예산증가와 더불어 SOC예산 감축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북도의 신성장산업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났다”며 “국비를 바탕으로 향후 경북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2-11

“4대 협의체 뜻 모아 지방분권 개헌 앞장”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7일 도청 대외통상교류관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4대 협의체의 뜻을 모아,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광역 및 기초 행정기관 등 4대 협의체장인 김관용 협의회장을 비롯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 여주시의회의장)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방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방분권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최근 동향을 브리핑 받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특히 30% 정도의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이 `지방분권국가 천명`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공동대응키로 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에 소극적인 개헌특위와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있는 중앙정치권에 대해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이어 4대 협의체는 국회·국민·언론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국회와 국민이 주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김관용 협의회장은 “지금이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이 기회를 실기하지 않고, 지방 대표들이 적극적이고 강력한 공동대응으로 지방분권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개헌특위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개헌관련 공동성명서 발표·국회의장 및 개헌특위 방문 △지방분권 개헌에 온 국민의 의지를 담기 위한 `1천만명 서명 운동`개최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더욱 적극적인 분권개헌 촉구 방안을 제안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26일 전남 여수지방자치박람회장에서 개최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정례적인 간담회의 필요성과 경북에서 차기 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한 데에 따른 것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2-08

복지 바람 앞의 등불 대구 신규사업 `흔들`

정부의 복지사업비 매칭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등 사업구상을 송두리째 흔들에 놓고 있다.아동수당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경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인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46조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지자체마다 복지분야 지출이 늘어나 신규 사업을 일부 줄이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대구시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5조3천231억원 중 사회복지비 1조8천330억원(34.4%)을 부담했으나 내년에는 일반회계 5조6천972억원 중 사회복지비로 2조1천63억원(37%))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추가 매칭예산은 내년도 288억원이나, 2019년 560억원, 2020년 658억원, 2022년에는 1천1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3천39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계됐다.재정자립도가 취약한 8개 구·군은 내년에 13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향후 5년간 1천481억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등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이 내년부터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문 정부 국정 과제별 5대 주요 복지사업별로 보면 내년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국비 76%:시비 15%: 구·군비 7%)의 경우 대구시는 97억원, 구·군은 50억원을 부담하는 등 5년간 대구시 690억원, 구·군643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생계급여(국비 90%:시비 7%:구·군비 3%)는 5년간 대구시 44억원, 구·군 16억원을, 의료급여(국비 80%:지방비 20%)는 대구시 221억원, 구·군 56억원을, 노인일자리(국비 50%:지방비 50%)는 대구시 1천245억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한다.기초연금(국비 70%:시비 18%:구·군비 12)은 대구시 1천111억원, 구·군 741억원을, 장애인연금(국비 70%:시비 30%)은 대구시가 116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사회복지비 매칭 예산 증가로 가용예산이 줄어든 대구시와 각 구·군은 당장 내년부터 신규 사업을 줄이거나 시행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당장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을 제외한 문화와 체육 등의 분야에 각종 시설물 신축 또는 개·보수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할 판이다.내년도 준공예정인 대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줄였고 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 등 미시행 도시계획사업도 연기가 불가피하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 확·포장 등 각종 SOC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군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동구의 금호강 지류 정비사업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달서구의 북편·서편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달서구는 재원 부족으로 기초연금 매칭비마저 편성하지 못하는 등 복지 확대로 오히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이처럼 중앙정부가 사회복지비 예산을 늘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가해지는 압박도 그만큼 커지는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다.대구시 김종근 예산담당관은 “중앙정부의 복지확대로 지자체는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행안부에서 지방소비세를 형행 11%에서 20%, 지방소득세를 10%에서 20%, 교부세를 19.24%에서 21.24%로 올리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회복지 예산 확대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지출 몫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매칭 비율을 지금보다 크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12-08

대구 학교 내진 보강 10년 당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수)는 지난 6일 2018년도 대구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전년도보다 1천973억원 증액된 3조1천408억원의 예산 규모로 확정했다.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 5개년사업 예산 150억원과 체험용 완강기 설치사업에 전액 삭감하는 대신 지진에 대비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비 88억원을 300억원으로 212억원 증액하고 시설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24년(당초계획 2034년)까지 앞당겨 완료하도록 요구했다.또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원이 대폭 소요(2018년 943억원)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소요재원이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이밖에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정 체험학습비 9억원,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후 급식기구 및 설비 개선과 체격이 큰 학생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용 책걸상 교체·수리비를 제출안보다 각각 2억원을 증액했다.장상수 예결위원장은 “내년에는 지진에 대비한 대대적인 내진보강사업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및 교육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17-12-08

대구·경북 현안·숙원사업 추진 탄력 받아

대구·경북(TK) 지역 여야 의원들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통상 지역구의원의 영향력에 따라 금액규모가 달라져`국회의원 영향력 지수`로 풀이되곤 해 지역구 의원간 경쟁이 치열한 예산항목이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삼지수변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영양군 군도8호선 도로확포장 △영덕 괴시~대진간 친환경도로 조성 △봉화군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 △울진군 멋질소교량재가설사업 각각 5억원 △소라리교·용천교 재가설 사업 각각 2억원과 3억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 6억원 등 총 36억원을 확보했다. 한국당 이철우(김천) 의원은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비 15억원 △농소면 노곡들 농로정비사업 4억원 △월명~초전소성리 구강 확·포장 6억원 등 총 25억원을, 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광연리잠수교 재가설 12억원 △풍산읍사무소~소산교 간 위험보행로 정비 5억원을 끌어냈다.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확보한 액수도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 3억원 △형산큰다리 보수·보강공사 3억원 △도동약수지구 정비사업 5억원 △태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원 등 총 15억원에 이른다.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억원과 우현동 신동아베르티 1차 도로확장 3억원 △장성동 경로당 신축 2억원, 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의원은 △지천 덕산 위험사면 정비 4억원 △초전대장길 경관개선 20억원 △월항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10억원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 6억3천만원 △신리 지방상수도 확장 5억원 등 45억3천만원, 한국당 백승주(구미갑) 의원은 △구미역 후면도로 확장 공사 10억원 △도량3지구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4억원,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성서1차산업단지연결(거너실마을 동서간) 도로건설 9억원, 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산격동 도로폭 확장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남구 생활안전 CCTV설치(25대) 3억 △남구 대명9동 대덕어린이공원 정비 2억 △중구 중앙대로 58길(경북여고 인근) 노후 하수관거정비 3억 등을 확보했고,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북비산로 일원 노후위험 보행로 정비 6억원 △서구청사 내진 및 구조보강 4억 등 총 10억원에 달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북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0억원 △읍내동 508-4번지선 도로개설 4억 △생활안전 CCTV 설치 5억원 등 총 19억원을 확보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12-08

호찌민-경주엑스포, 경제한류 견인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가 문화엑스포로 대규모 경제 한류를 견인했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3일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과 연계한 다양한 경제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 100만여 명의 방문객과 2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998년 이후 8회에 걸쳐 개최된 가운데 이번 베트남 엑스포는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2013년 터키 이스탄불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엑스포로, 경제를 연계한 첫 번째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경제 한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경북도는 이번 엑스포에서 △164개 기업과 279명의 바이어가 참여한 경북도 한류우수상품전 △30개 기업이 참여한 롯데마트 특산품 판촉전 △현지 100여명이 참석한 한-베트남 경제인 교류회 △30개 기업 97명의 바이어가 참여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8개 부스 440개 품목이 전시된 경북 바자르 상설전시홍보관을 비롯, K-Food, K-Beauty 등 10여 가지의 다양한 경제행사를 구성·추진해 2억 달러에 달하는 가시적인 경제효과를 이끌어냈다. 또 베트남·한국기업의 공동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한-베트남 기업인의 만남을 주선해 상호교류의 폭을 넓히는가 하면 상호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이에 따라 한국의 베트남 수출은 10월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48.6% 증가한 39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특히 경북의 베트남 수출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반도체, 열연강판, 알루미늄조가공품, 무선통신기기부품, 선재, 아연괴, 플라스틱금형, 인쇄회로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99.8% 증가한 30억5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여기에다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은 2천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3%가 증가했고, 화장품도 전년 동기대비 951%가 증가한 500만 달러를 기록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은 양국 간의 새로운 상생협력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교육·청년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확대와 함께 베트남 수출상담회·포럼 등 지속적인 경제통상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12-07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출구 찾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둘러싼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대구시와 경북도의 공동 주최로 7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토론회는 `세계 항공시장의 변화와 대구공항,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대구경북연구원과 엑스코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세계 항공교통학회(ATRS) 회장인 마틴 드레스너(Martin Dresner) 메릴랜드대학 교수가 `세계항공시장의 변화와 공항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그는 세계의 항공수요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오는 2036년에는 현재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항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외에도 지안마리아 마르티니(Gianmaria Martini) 이탈리아 베르가모대학 교수는 통합대구공항이 경제공항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한근수 연구위원은 대구공항 수요가 중장거리 노선을 배제한 단거리 노선만으로도 2025년 약 510만 명에서 2050년 약 7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중장거리 노선이 취항할 경우, 약 30~40% 정도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통합대구공항은 1단계로 약 600만 명, 2단계로 1천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12-07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은 필수”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구 30만의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로 조성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지난 5일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신도청 시대, 안동 재창조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기창(56·사진)안동대학교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안동포럼(이사장 우휘영, 회장 이종길)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기창 교수는 신도청 시대 안동 재창조 방안을 제시했다.이날 권 교수는 도청소재지로서의 미래 도시 안동과 신도청시대 안동 재창조를 위해 △안동·예천의 행정구역 통합 △원도심 재창조 △교육·연구 재창조 △문화·관광 재창조 △산업 재창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권 교수는 “안동과 예천은 같은 생활권에서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어 정체성에 많은 혼란이 야기됨은 물론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다”며 “이런 행정구역 이원화로 도시건설에서부터 도시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행정 재창조를 위한 방안으로 권 교수는 “일차적으로 기존 안동과 예천의 청사를 구청으로 활용하고, 통합청사는 양 시·군이 가장 편리한 곳에 새롭게 신축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 교수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30만 도시 확보 후 안동구와 예천구로 분리해 2명 선출하는 선거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며 “폐지되는 자치단체에는 구청장 임명을 위해 행정구 설치 인구 기준을 50만에서 30만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통합지방자치단체의 특례, 대도시에 대한 사무 및 재정 특례, 신도청·안동·예천을 연담도시로 양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할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원도심 재생을 위한 방안과 안동 물(水)산업 발전을 통한 `블루골드` 창출안도 언급했다. 이어 중앙선 복선전철화로 인해 문제시되고 있는 기존 역사 및 폐철도 활용방안도 제시했다./손병현기자

2017-12-07

경북화장품 클루앤코, 첫 수출 길 뚫었다

경북화장품 클루앤코가 첫 출시돼 40만 달러 어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경북도는 5일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에서 경산시·대구한의대학교 공동브랜드 `클루앤코(CLEWNCO)`가 동남아시장의 수출전망에 청신호를 올렸다고 밝혔다.부스 개소 첫날부터 1천명 이상의 베트남 기업인과 여성들이 줄을 이어 폐막까지 2만5천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았다. 바이어 수출상담 부스에도 베트남 화장품 관련 기업인들의 발길이 이어져 총 28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지난달 13일 대구한의대학교에 입주한 ㈜허니스트(대표 한아름)는 베트남 하노이에 소재한 아 센 코비(A-SEN KOVL) 대표자 브 티 호아(VU THI HOA)와 40만달러(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호찌민 클루앤코 안테나숍을 희망하는 2개의 기업이 매장준비를 추진중이다.아울러 경북화장품기업협의체의 회원사인 제이앤코슈, 더나은, 지2스킨, 알래스카드림 등은 하노이에 소재한 업체에 샘플을 배송,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베트남에서 경북의 화장품 클루앤코의 인기를 실감하면서 앞으로 동남아시장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이를 계기로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 클루앤코의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넓히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2-06

경북도 국비 11조 미달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서 대구·경북(TK) 예산은 얼마나 늘었을까.`5일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경북도는 올해 국비확보 목표액 11조원대에 미달된 반면 대구시는 국비확보 목표액 3조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대구시의 희비가 엇갈렸다. 신규 SOC사업 등이 절반 이상 반영되지 못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우선 경북도의 경우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경북도가 중점 추진 중인 임청각 복원을 위해 도담~영천간 복선전철화 사업에 3천400억원을 추가요구했고, 이중 1천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지진분야 관련 예산과 지역현안 사업 등도 약 2천억원 이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확정된 예산에서 각 항목을 찾아 대입해야 하는 등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대구시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 중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옛 경북도청 부지 개발을 위한 이전터 매입비 211억원이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밝혔다. 이로 인해 △1단계(2017~2019년)로 기존 건물에 도시박물관, 도시혁신허브 기능 등을 도입 △ 2단계(2019~2020년)로 대구시민청 기능 도입, 청년문화플랫폼 조성, 청년 창업자 입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사업 설계비 7억5천만원, 국가첨단의료허브 조성을 위한 국가심장센터 설립 인프라 분석 및 구축연구비 2억원, 첨단 동물모델평가동 구축 타당성조사 2억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 외에도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0억원을 비롯해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150억원, 지역 VR제작지원센터 거점 구축 20억원, 대구순환도로 300억원,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건설 32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20억원 등 30여개 사업에 약 1천200억원이 국회 예산심의에서 추가 반영됐다.그러나 `SOC=TK복지`라며 총력전을 펼친 SOC사업비 확보 성적표는 신통치 않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SOC 분야가 큰 경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북도는 정부에 SOC예산안을 비롯, 약 5조2천억원을 요구했으나 목표액의 60%인 3조2천억원을 확보하는 선에 그쳤다. 정부가 당초 SOC예산 17조7천억원중 20%에 해당하는 4조4천억원을 일괄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북 북부지역과 동해안 등에 대한 SOC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대구도 마찬가지다. △대구~광주내륙철도 건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도시철도 3호선 종점(범물)~혁신도시 연장 △상화로 입체화 사업 등 지역신성장동력사업과 광역도시권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다만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경북도가 중점 추진중인 임청각 복원을 위해 도담~영천간 복선전철화사업에 3천440억원을 추가요구해 이중 1천억원 정도가 추가 반영됐으며, 지진분야 관련 예산과 지역현안 사업 등 약 2천억원이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나마 경북도는 상주~영천간 고속도로가 올해 준공돼 3천200억원이 빠졌고, 전년도 철도사업비가 집행부진으로 약 1조2천억원이 이월돼,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경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동해남부선 2천600억원, 동해중부선 4천200억원, 대구선 300억원, 영천~신경주 800억원, 중앙선복선 1천700억원, 중부내륙 3천200억원 등이 이월돼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진다.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예산확보액이 당초목표액을 달성하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내년에도 확보한 국비예산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 김종근 예산담당관도“2018년 국비확보 목표액인 3조원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사업 등이 축소되거나 빠져 아쉽다”고 밝혔다./이창훈·이곤영기자

2017-12-06

구미시 내년 초교 전면 무상급식 `찜찜`

남유진 구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내년부터 지역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남 시장은 그동안 “학교급식은 평등보다는 공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문제”라며 무상급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다.5일 구미시청 열린나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남 시장은 “구미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떨어진 농촌지역인 읍·면지역 학생 4천205명과 3인이상 다자녀 4천789명에게 무상급식을 해 왔다”며 “농촌지역과 다자녀 가구를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다보니 무상급식 비율이 57.2%로 낮기는 하지만, 급식비 지원액만 따진다면 구미시가 93억원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무상급식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읍·면 전체학생, 동 지역 중위소득(80%), 다자녀(3인), 소규모학교(250명), 1~3학년까지 확대해 전체 초·중학생의 66.8%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남 시장은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지역 몇몇 시민단체 관계자와 면담을 시도하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급선회 한 것이다.이날 오전 구미참여연대·구미YMCA 등 지역 시민단체회원 30여명은 구미시청 현관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후 시장을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1층 시장실 입구에서 농성을 벌였다. 예정되지 않은 면담요구로 인해 잠시 충돌도 있었지만, 남 시장이 면담요청을 받아들여 시민단체 대표자와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대표단과 무상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유통축산과장과 안장환 구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남 시장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전격 수용키로 한 것이다.남 시장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으로 구미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구미시는 내년 초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위해 93억원(본예산 50억원, 추경 4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한 학기당 46억5천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그런데 전면 무상급식으로 바뀌면서 당장 27억여원이 더 필요해졌다. 시는 내년 추경에 43억원과 27억 등 총 70억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당장 전면 무상급식으로 한 학기에 필요한 예산이 최소 60억원에 이르면서 자칫 급식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실제로 내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5월과 6월 구미시의회 정례회가 없어 예산안에 대한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월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당장 1학기 전체 무상급식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급식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된다.이날 한 시민은 “무상급식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목소리 큰 몇몇 단체가 와서 떠든다고 갑자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는게 어디 있느냐”며 “평소 뚝심있던 남유진 시장이 내년 선거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12-06

경북도민, 사회 안전망엔 `비관적`

경북도 도민들이 안전문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북도 `2016년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평가는 2년 전에 비해 위험해졌고 앞으로도 위험해 질 것으로 조사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구체적으로 2년 전과 비교한 우리사회의 안전망에 대해 `안전해졌다`가 16.0%인데 비해 `위험해졌다`는 35.7%로 안전상태가 악화됐다고 보는 비율이 증가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2년 후 우리사회가 `안전해 질 것이다`는 응답비율은 18.6%인데 비해 `위험해 질 것이다`라는 비율은 34.0%로 나타나 향후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와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만족도는`만족한다`64.3%로 2년 전 대비 증가했고, 학부모와 재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초등, 대학, 중고등학교 순이었다. 대기, 녹지환경, 강·하천호수에 대해서는 전체 50%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 관람한 인구 비율이 45.1%를 차지, 전체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관람 경험이 있는 인구의 69.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는 도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지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사회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가 21회째로, 주민생활영역을 10개 부문으로 나눠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교차 조사하고 있다. 이는 각종 지역개발정책 및 복지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말부터 도내 23개 시·군 4만3천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와 가족 △교육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등 총 5개 부문 35개 문항에 대해 조사했다.한편 경북도는 이번 사회조사 결과를 `2016년 경북의 사회지표`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며 결과를 포함해 관련 통계조사, 행정자료 등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144개의 세부지표도 만든다.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조사 결과에 나타난 도민의 생활상을 면밀하게 분석해 도정운영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