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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본격 장마 시즌 올해는 탈 없게

지난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가 장마철로 접어든 가운데 경북 도내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 등 모두 24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복수지정하는 관리담당제가 실시된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관리 중인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산사태 우려 87곳, 급경사지 78곳, 저수지·댐 7곳, 침수 및 붕괴, 해일 등 자연재해위험개선 대상 지구 13곳, 소규모 교량 16곳 등 총 240곳에 이른다.산사태 우려 지역은 영덕군 강구·남정·달산·지품면 등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항시 연일읍 중명·자명·유강, 용흥동, 신흥동, 덕산동, 학산동 포항여고 우측·뒤편 등 26곳에 달했다. 급경사지의 경우 경주시 감포읍·내남면·불국동·서면·안강읍 등 23곳에 이른다. 안동시 임동면의 갈전지의 경우 붕괴위험지구로, 청도군 매전 금곡지구는 고립위험지구로 분류됐다.이에 경북도는 인명피해 ‘제로(Zero)’화 실현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풍수해 대책을 마련, 비상근무에 들어갔다.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뿐만 아니라 하상도로 3곳과 지하차도 5곳 등 침수 취약도로 36곳, 하천변 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지정,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즉시 통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하천급류와 해일 위험지구에 속한 야영장 14곳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에 나선다.도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침수와 산사태, 이재민 발생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 1인에 지역주민을 함께 묶은 ‘관리담당자 복수지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취약지를 대상으로 1공무원 1지역 관리전담제도 시행하고 재난 위험을 미리 살피는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경북도내 연평균 강수량은 1천∼1천300㎜로, 계절적으로 연 강수량의 50∼60%가 여름철에 집중돼 있다. 올해는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시 도는 재난 유형별 대응 단계를 구분해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은 7월 상반기를 전후한 기간에 피해가 우려된다.앞서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재난 예·경보시설(3천9대) 일제 점검·정비를 완료했고, 재해예방사업장 대상 지구 151곳에 대한 안전점검 및 추진실태를 점검했다.이밖에 도는 재난자원방재물자 사전확보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했다. 응급복구장비 및 수방자재 등 방재물자 로프, 천막 등 11종 112만 개의 자재와 굴삭기, 덤프, 양수기 등 12종 6천269대 장비 등을 사전확보·비축했다. 또 자율방재단 5천191명, 인명구조대 1만5천명 등의 인력도 확보했다.도는 이재민 수용 및 구호대책도 마련, 도내 1천501곳(학교 699, 마을회관 294, 기타 508)을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혹시 모를 지진에 대비해 도내 1천363곳(옥외대피소 1천10, 실내구호소 353)의 지진대피 장소도 지정했다.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각 분야에 걸친 철저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올해 도내에서 풍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은 기상특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작년에 상주, 문경, 청도에서 4가구가 침수되고 농경지 3.45ha(매몰 2.5, 유실 0.95ha)가 피해를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1명에 그쳤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6-27

경북경찰청, 안동 신청사 시대 활짝

경북 경찰이 52년 동안의 대구 북구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안동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경북경찰청은 25일 경북도청 신도시로의 이전을 시작했다. 이날 112종합상황실, 정보화장비과 등 4과 7실이 이전을 시작해 내달 6일까지 경무과, 홍보담당관실 등 12개 과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 청사 근무 인원만 450여 명에 달해 경북경찰청이 이전을 마치면 신도시 활성화에도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경북 경찰은 이사 첫날부터 28일까지 나흘간 112신고 시스템을 안동 신청사로 이전해 재구축한다. 112신고 시스템은 범죄 피해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이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할 경우 이를 접수받아 현장 경찰관에게 전파 및 출동지령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경북 경찰은 112신고 시스템 무중단 이전·재구축을 위한 준비에 힘을 쏟아왔다. 이를 위해 이전방식에 대한 사전 테스트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방안 등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왔다.안동시 풍천면 4만6천여㎡ 터에 건립한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본관과 어린이집 등 부속 건물까지 갖췄다. 본관 뒤에는 관사 91곳(총경 이상급 간부직원 관사 16곳, 일반 직원 관사 75곳), 2인 1실의 교육동 숙소 25곳을 마련해 직원 주거도 돕는다. 특히 육아와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퇴근을 희망한 직원 200여 명을 위해 통근버스 6대(옛 지방청권(2대), 서부달서권, 경산(수성)권역, 칠곡권, 구미권)를 2년간 운행할 계획이다.김상운 경북경찰청장은 “신청사 이전 후에도 경북 경찰은 빈틈없는 민생치안 활동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도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1945년 광복 직후 경북도 경찰부로 창설된 경북 경찰은 1967년 산격동 청사로 이전했으며, 1981년 대구경찰청 분리 이후에도 계속 대구에 남아 경북의 치안 수요를 담당해 왔다. /손병현기자

2018-06-26

박윤해 대구지검장 “환경사범·토호 척결 앞장”

신임 박윤해 대구지검장은 25일 재임기간에 수돗물을 비롯한 환경사범과 토호 등의 부정부패 척결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사진박 지검장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취임 직후 대구 수돗물 사건 등을 접하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울산지검장 시절 경험을 토대로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전담검사를 통해 철저히 척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낙동강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지닌 만큼 대구 수돗물 파동의 경우 위반은 아니지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전담검사를 통해 전부 점검할 생각”이라며 “울산 태화강도 검찰이 20년 동안 관심을 두면서 1급수가 된 것을 감안하겠다”고 언급했다.또 “지역에서 토착비리 및 토호들과 유착 등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두고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검찰 내 각종 위원회 등에서 첩보나 제보 주시면 적절하게 수사해 부정부패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역 출신으로서 토착·토호비리를 수사하는 것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지만, 아는 것과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다르다”며 “이를 감안해 동문회나 동창회 등은 가급적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박 지검장은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 평가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평가는 자유이지만,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선거 시 선거법 위반 수사는 간략하게만 보고를 받아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은 잘 모르기에 언급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선거법 위반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26

“경북문화관광공사 신설해 관광산업 혁신 필요”

“천혜의 경관을 품은 아름다운 동해안과 신라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경주 등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가꾸고 개발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가칭)경북문화관광공사 설립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취임을 앞두고 광폭 민생행보를 이어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25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북관광 활성화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이 당선자는 “메르스와 지진 등 악재로 경북의 대표관광지인 경주조차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다. 경주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 가는 수학여행지였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며 경북관광산업의 어려움을 진단했다. 이어 “경북을 방문해야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관광산업도 혁신이 필요하다.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신설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당선인은 경북을 관광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영세한 여행사를 통합해 여행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 청년관광벤처와 외국인 유학생 창업지원, 관광시설 체험 가이드, 다문화 통역 확대 등 문화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여행사와 숙박업, 문화해설사, 마이스(MICE)산업 관계자 등 현업 종사자를 비롯해 경북도청 공무원, 교수 등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주제발표를 맡은 대경연구원 송재일 박사는 ‘경북관광 진단과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북관광의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를 발제했다. 송 연구원은 관광산업이 경북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철우 당선자의 주요공약 중 하나인 경북문화관광공사 설립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그동안 23개 시·군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융복합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유기적인 스마트 관광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날 선 비판도 나왔다. 박상철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장은 경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취약한 마케팅기능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도인숙 한국대중음악박물관 부관장과 김춘수 우리투어 네트웍스 대표도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인숙 부관장은 “최근 유명TV프로그램 노출 후 박물관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경주를 방문하고, 홍보한다면 수많은 세계인이 경주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황대욱 경운대 항공관광학과 교수는 “관광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동안 전임자가 진행하거나 완료한 사업에 대한 치적 지우기가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이철우 당선인은 기존 관광관련 사업도 잘 이끌어 나가달라”고 부탁했다.이 당선자는 몇몇 제안이나 건의에 대해 직접 답변하거나, 구체적인 조치와 검토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경북문화관광공사 설립 방향에 대한 일선 현업종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한편, 이날 축사를 하던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자는 깜짝 발언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를 당황케 했다. 주 당선자는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 유치를 비롯해 KTX신경주역과 보문단지를 연결하는 신 교통수단 개설, 포항공항의 ‘경주포항공항’ 명칭 변경, 경주 인근 지방도·국도 확장,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경주 분원 설치 등 5가지를 이 당선자에게 건의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6-26

대구 여성엑스포 29일 개막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분야 엑스포인 ‘2018 여성UP엑스포’가 29, 30일 양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2018년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열리는 여성UP엑스포는 ‘양성평등, 모두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지역사회에 일·가정양립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여성행복 도시, 대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핵심역량과 특화사업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엑스포는 여성가족분야 202개 기관·단체·기업이 400여 부스로 진행되며, 정책테마관, 여성기업 제품전, 특강·토크콘서트, 가족원탁회의, 아빠요리대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여성가족분야 대표행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기념식과 함께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상황극 ‘오! 해피데이’가 공연된다. 여성행복 박람회에는 결혼, 출산·육아, 일자리, 일가정양립, 가족, 안전을 주제로 여성과 아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체험형 테마관과 공동관을 구성해 스몰웨딩, 베이비키즈, 일자리 박람회 등 대구시의 역점 정책을 소개한다.여성동호회·예술가회 작품전과 특별사진전으로 구성된 전시회는 지역 여성들의 활동상을 알리는 작품전과 양성평등 콘텐츠 수상작, 근대여성탐방로 ‘반지길’ 및 어린이사랑 다자녀가족 사진이 전시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8-06-26

환동해본부 이전 직제개편 가능성

경북도 환동해본부가 다음달 중으로 확대 개편된다. 도내 산업공단분양을 위한 특별팀이 경북도에 설치된다.취임을 앞두고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지난 22일 포항영일만신항(주) 회의실에서 열린 환동해 발전 및 북방경제 거점육성 현장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도정방침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이 당선자는 장경식 도의원이 “선거기간 중 ‘(도지사에)당선되면 포항에 일주일의 절반을 머물겠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묻자, “지사와 2명의 부지사 관사를 구입하라고 지시해놨다”고 말하고, “동해안 도민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지사와 부지사가 환동해본부에서 번갈아가며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 환동해본부 사무실의 공간이 비좁아 이강덕 시장과 이전 문제를 논의중”이라면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실이 마련되면 민원실도 설치하는 등 직제개편도 내비쳐 현재보다는 상주 직원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도 도의회 당선자로부터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공단분양특별팀을 설치해 도내 미분양 문제해소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이 당선자는“동해안권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열 수 없다”며, “제가 동해안 개발을 토대로 3만달러 시대에서 5만달러 시대를 여는 전령사가 되겠다”고 말했다.도청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인사 구상안도 언급했다.이 당선자는 실·국장인사만 할 방침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미 실국장들에게 맡고 싶은 분야를 신청하라고 해놨다”면서 “앞으로 도 인사는 해당 실국장이 과장들을, 과장은 계장을, 계장은 직원들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야 인사가 투명해지고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북도청 실국은 약 13개소에 해당돼, 이대로 인사가 시행되면, 실국장들에게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이 당선자는 또 다자녀 직원들에게는 승진 등에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 산하 공기업에는 도내 츨신들이 30% 이상 채용될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최근 원전 조기 가동중단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이 나왔다. 원전이 중단되면 경북경제가 무너지는 만큼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한수원, 경주시와 함께 지속적인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현장토론회에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어업과 물류·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의견을 주고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또 대경연구원의 이동형 박사가 “환동해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북방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거점 육성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도민들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이에 앞서 이 당선자는 경북도 관계자들로부터 영일만신항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크루즈가 안전하게 접안할수 있는 선석 공사가 계획대로 하면 너무 늦어지므로 해양관광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준공된 물류 4선석 중 1개는 우선 크루즈 선석으로 사용가능토록 방향을 바꿀 것”을 지시했다.이철우 당선자는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제2 청사 건립을 비롯한 광역SOC 인프라 구축, 동해안 해양관광 특구 조성 및 마리나항 조성,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 등을 통해 동해안을 신북방 정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6-25

이철우 첫 현장토론 “농촌 문제, 청년에 답”

“경북의 농촌 여건은 괜찮은 편이나 판매·유통 등은 어려운게 사실이다” “6차산업에 대해 농민은 물론이고 도시민도 잘 모른다. 홍보 좀 잘 해달라” “양파가격이 떨어져 많이 힘들다. 판매촉진을 좀 해달라”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도록 많은 지원을 해달라” “통합브랜드가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경북 농업인들이 21일 오후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이하 당선자)를 만나 쏟아낸 현장의 목소리다.간담회에는 농산물전문가와 지역의 진남고추장 대표를 비롯, 수미당 대표, 자두·사과 생산농가를 포함한 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했다.이철우 당선자가 “따로 인수위를 꾸리지 않는 대신 당면 현안에 대한 현장 자유토론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고 밝혀, 6회의 토론회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가 이날 군위의 농민사관학교에서 열렸다.이철우 당선자는 농민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며, “앞으로 많은 전문가와 상의해 도정을 시작하려 한다. 오늘 간담회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계기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농민들이 유통 걱정없는 판매처를 확보하도록 큰 틀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토론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의 문제점을 바로 잡도록 전 공무원을 독려해 걱정없는 농촌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특히 “농업인들이 농사에 전념하고, 판매는 유통전문기관이 책임지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민선7기 농정 핵심 과제로 정해 취임과 동시에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철우 당선자는 인사말에서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46%를 넘어서는 등 경북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다.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 고령화는 산업 발전 동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며,“농업발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들에게서 답을 찾아야 한다. 청년 스스로 ‘농촌에서 살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진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고령의 농부는 주주가 되고, 청년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공동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새로운 발상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된 뒤 이 당선자는 “배추 1포기 가격은 1천400원인데 생산자 손에는 겨우 292원정도 돌아온다. 5단계가 넘는 유통구조 때문이다. 난립해 있는 마케팅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과만 해도 101개의 개별 브랜드가 있다. 무분별한 마케팅이 가져온 과당 경쟁이 농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책도 마찬가지다. 여러 단계 거치지 않고 직접 와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이 당선자는 또 “6차산업화의 물결은 경북농업에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은 6차산업화의 트렌드에 맞춰 생산-가공-판매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품질은 좋은데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 지은 농산물을 제값도 받고, 다양한 시장에 판로도 개척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즉 농산물 유통과 관련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통합마케팅 체계를 마련,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를 전격 방문했다. 이 당선자는 “한수원이 지난 15일 원전 1호기를 지역주민의 동의나 협의 없이 조기 패쇄 결정한 것은 지역주민을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따른 일자리 축소, 세금 및 법정지원금 감소 등 지역경제 손실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6-22

한수원 탈원전 비용 부분 보전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이어 영덕 천지원전 설립 예정지의 개발사업지구 지정 해제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구체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이날 보고된 탈원전 보완대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 방안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등의 내용이다.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수원의 비용을 보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전 액수는 앞으로 한수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신청하면 정부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해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천925억원(설비투자금액 5천655억원 및 금융비용 등)을 투자했다.이 가운데 감가상각을 제외한 잔존가치는 올해 6월 말 기준 1천836억원이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정부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고 해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월성 지역에 대한 지역상생지원금은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지역상생지원금 1천310억원 중 260억원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집행된 상태다.영덕의 천지 1·2호기는 한수원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 해제 고시한다. 한수원은 해제 고시 이후 원전 건설을 위해 이미 사들인 토지(18.9%)를 매각할 계획이다.영덕군에 이미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법제처로부터 건설계획이 취소된 만큼 아직 집행이 안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지만, 영덕군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여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아직 토지 매수를 시작하지 않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는 영덕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한다.산업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계획 취소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나머지 원전의 수명 만료 등이 진행되면 해당 지역과 산업 등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과 소득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산업부와 관련 부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경주/황성호 ·영덕/이동구기자

2018-06-22

국민경제자문회의, 28일 국제콘퍼런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오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사람중심 경제’란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국민경제자문회가 주최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참석해 ‘포용적 성장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개회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이어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제1세션에서는 김 부의장이 ‘사람중심 경제와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로미나 보아리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선임자문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등이 토론한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경제 지속성장 과제’를 주제로 비공개 토론이 진행된다. ‘특별세션’으로 구성된 세 번째 세션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주요국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도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18-06-21

“12년 도정 경험 책으로 나오니 감개무량”

12년간 정든 경북도청을 떠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처음으로 책을 출간하고 20일 북콘서트를 가졌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동락관에서 ‘6 현장이야기’ 북콘서트를 갖고 23년 지켜온 현장 경험과 민선자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담은 책을 도민들에게 공개했다.이날 도청 동락관 내 1, 2층 객석에는 2천여명 도민들이 발디딜 틈 없이 꽉 차 김 지사의 은퇴를 격려했다.1부 행사 시작 전 김 지사는 경북도립국악단 2명이 김 지사 애창곡인 ‘칠갑산’을 부르자 잠시 고개를 숙인채 분위기에 젖어 들기도 했다.이번 책은 구미시장 3선, 경북지사 3선 등 23년간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책을 내지 않았던 김 지사가 퇴임을 앞두고 첫 출판기념회를 열어, 주변의 관심이 뜨거웠다.김 도지사 측에 따르면, “사실 그 동안은 일하느라 책을 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지방자치의 역사를 지켜온 산증인으로서 현장의 경험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한다는 주위의 권유가 참으로 많았다”고 전했다.이런 연유로 그는 1년 전부터 부인인 김춘희 여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그는 틈틈이 글을 써왔다.책에는 술지게미로 허기를 채우던 아이, 돈이 없어서 국비로 사범학교를 가야만 했던 시골마을 아이가 도지사가 된 이야기 속에는 그의 저돌적 투지와 불같은 열정, 그리고 절절한 마음들이 잘 묻어나고 있다.다음 선거에 떨어질 각오하라는 주위의 반대 속에서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과감히 밀어부쳤던 도청 이전의 뒷얘기들에는 김관용 특유의 뚝심이 듬뿍 배어 있다.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저의 책 출간에 찾아준 많은 도민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12년 도정을 맡으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오늘 막상 이 책을 출간하고 나니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이날 북콘서트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 등을 비롯해 강석호·김광림·김석기·백승주·장석춘 의원과 김천 재보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송언석 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6-21

이철우 도지사 당선자, 민생행보 본격화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의 본격적인 민생행보가 시작됐다.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지난 19일 실국장급 간부들로부터 간략히 주요 업무를 보고 받은 이철우 당선자는 21일부터 당면 주요 현안을 주제로 현장 릴레이 대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대토론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종사자 그리고 도민이 직접 발제해 토론을 이어가고, 집행부 담당 실국장이 대안을 제시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철우 당선자는 “도민이 있는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 듣고 반영해 취임 후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민생행보의 결의를 다졌다.대토론회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21일) △환동해발전과 북방경제 거점 육성(22일) △경북관광 활성화(25일) △4차산업혁명과 기업유치(26일) △이웃사촌 복지공동체 육성전략(27일) △일하는 방식개선과 조직경쟁력 강화(28일)의 일정으로 취임 전까지 6차례 개최될 예정이다.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21일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당선자와 함께 유통전문가와 농업인,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어려움에 처한 경북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을 줄이고, 생산물에 대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현장 방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22일에는 환동해 발전 및 북방경제 거점 육성 토론회가 포항영일신항만(잠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역경제, 항만물류, 해양관광, 에너지 및 수산정책의 5개 분야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모여 활발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경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토론은 25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잠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여행작가, 파워블로거, 해설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현업종사자들이 모여 경북관광의 현실을 짚어보고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게 된다.26일은 경북의 신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4차산업혁명과 기업유치 전략에 대한 토론회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잠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9일 현안 점검회의에서 특별히 강조된 저출산·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는 27일 의성 농업기술센터(잠정)에서 열린다. ‘취직하고 아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이웃사촌 복지공동체 육성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28일 마지막 대토론회는 일하는 방식개선과 조직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경북개발공사 내 취임준비 사무실(잠정)에서 개최된다. 현안점검 회의에서도 강조한 주인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획기적인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6-21

“장례식장 바가지요금 근절”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앞으로 장례식장은 이용자에 구체적인 시설 사용 내용이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장례식장 등을 이용하면서 ‘바가지요금’으로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장사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 사용료와 용품 등의 단가와 수량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25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이는 장례시설 사용 명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장례절차를 치르며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서비스나 물품 등을 넣어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부터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조합 등 5개 기관만 조성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이 추가됐다. /김진호기자

2018-06-21

이철우 “민생경제부터 챙기겠다”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19일 취임준비 사무실(경북개발공사)에서 경북도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첫 상견례를 가졌다.이 당선인은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당면한 주요 현안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요청했다.이날 이철우 당선자는 “과거 부지사로 여러분과 함께 했기에 도정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다. 당선자가 권위적으로 행정을 점령하는 듯한 구태를 탈피하기 위해 인수위를 따로 꾸리지 않았다”며 “별도의 인수위 없이 단독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받은 후 내일부터 바로 현장에 나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회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 당선자는 아울러 “경북을 다시 이 나라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답은 인구 증가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를 모든 주체가 서로 돕는 ‘이웃사촌 복지’를 통해 경북이 선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청년이 살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주거환경이나 교육, 보육환경을 갖춘 시범지역을 당장 하반기부터 시작해보자”고 말했다.민생현장과 관련, “선거기간 동안 민생 현장 곳곳을 다녀보니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체감했다. 포항시장에 채소파는 할머니가 오후 4시가 되도 마수걸이도 못할 정도로 민생이 어렵다”며 “민생경제에 당장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을 강조했다.공무원 의식에 대해서는 “경북의 4대 정신(화랑·선비·호국·새마을 정신)이 그러해왔듯, 우리가 국가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 모두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6-20

道, ‘청년창업 크라우드 펀딩’ 목표 248% 초과 달성

경북도의 ‘청년창업 일석삼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이 목표액을 훌쩍 초과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년창업 일석삼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목표액 1억5천만원을 초과한 3억7천200만원(목표액 대비 248%) 달성에 성공했다.크라우드 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해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Crowd)로부터 자금(Funding)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경북도 청년창업 일석삼조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펀딩 목표액(500만원) 달성 시 목표액의 3배(1천500만원)를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경북도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후원형) 등록을 지원하고자 기업·제품홍보 영상 제작,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 사업에는 45개 청년기업이 신청, 지난달 43개 기업이 온라인 등록해 36개 기업이 목표액 달성에 성공했다. 성공기업 비율은 83.7%, 성공금액은 3억7천200만원으로 당초목표(1억5천만원)의 248%를 달성했다.최고 펀딩금액을 달성한 프롬벳(FROMVET)은 젊은 두 수의사가 창업한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직접 개발한 기능성(관절, 피부, 위장) 반려동물 사료의 시장성 확인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참가해 5천316만6천원을 모았다. 펀딩성공 기업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제품개선 및 마케팅, 지적재산권 인증, 장비 활용, 해외진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크라우드 펀딩 사업이 창업지원 정책의 기술 사업화 및 정책 자금 지원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참가 기업은 시제품의 시장성 검증 및 피드백, 홍보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경쟁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창업 활성화와 기술 사업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펀딩성공 하위 6개 기업과 목표 미달성 7개 기업에는 앵콜 펀딩을 추진해 재도전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6-20

경북도의회 새 의장은 누구… 장경식·윤창욱 각축전

11대 경북도의회 첫 개원일이 다음달 5일 예정된 가운데 전반기 의장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가 물밑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의장 선거는 이르면 5일이나 6일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의장 후보들은 지지세 규합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경북도의회는 자유한국당 41명, 더불어 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9명으로 총 60석으로 구성된다. 다수당이 한국당인 만큼 의장 1명, 부의장 2명 등 의장단을 비롯 상임위원장을 한국당이 휩쓸 전망이다.의장은 가장 선수가 높은 4선 의원인 장경식(60)의원 당선자(포항)와 윤창욱(53)의원 당선자(구미)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선 의원에서 선수를 파괴하고 의장이 나올지도 관심사다.의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장경식 의원당선자와 윤창욱 의원 당선자는 10대 전반기에 동시에 부의장을 역임했다. 향후 정치행보 등을 고려해 전반기에 반드시 의장을 꿰차겠다는 각오로 양보없는 경쟁을 하고 있다. 두 의원 당선자는 도의원 4선으로 정치인생을 걸어온 만큼 이르면 2년뒤 있을 국회의원 총선이나, 차기 시장선거 등의 유력 후보군으로 변신이 가능한 전반기 의장을 맡은 뒤, 지역의 정치역학 구도를 살펴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경식 의원 당선자는 이철우 도지사 당선자가 김천 출신인 만큼, 신임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소외된 동해안권 출신인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선거준비에 들어갔다.윤창욱 의원 당선자는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줄곧 정치에 몸담아왔고, 그동안 도의회 원내대표 등을 비롯 궂은 일을 도맡아온 만큼,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일부에서 거론되는 ‘이철우 차기 도지사와 김천고 선후배로서 집행부 견제에 문제가 있을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하고, 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관계를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밝혔다. 이는 ‘흠집내기용 마타도어’라고 일축하고 있다.3선 의원들의 의장직 도전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자유한국당 소속 3선 도의원 당선자는 9명. 이들 가운데 김봉교(구미), 한창화(포항), 박권현(청도), 김희수(포항)의원 당선자가 의장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특히 김봉교 의원 당선자는 “4선에서 도의회를 이끌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3선에서 의장이 나와 의회를 이끌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갖고, 준비중이다. 3선에서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3선의원의 내부조율 등을 거쳐야 한다. 이들 3선의원 당선자 중 내부조율 과정에서 일부는 부의장 선거전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밖에 운영위원장을 포함 상임위원장으로는 재선의 박용선(포항), 조현일(경산), 김수문(의성) 박영서(문경), 최병준(경주), 김종영(포항)의원 당선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