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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전기차 지원 작년보다 두배로

경북도가 올해 358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분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천545대이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8대)을 제외한 민간보급분은 2천537대로 포항이 1천48대로 가장 많다. 이어 구미 429대, 경주 315대, 경산 105대, 울릉 100대 순이다.보조금은 국비에 도비와 시·군비를 더해 결정된다. 국비는 차종, 배터리 용량 및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420만∼900만원 차등 지원된다. 도비와 시·군비(승용기준) 지원은 울릉도가 최대 1천만원, 그 밖의 시·군은 600만원이다.경북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대당 최저 1천356만원에서 최대 1천9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접수는 도내 시·군 실정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공고 후 신청을 받는다. 보급 일정 등의 공고문은 시·군 홈페이지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보조금 신청은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차종에 따라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차량을 계약하고 계약서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지원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624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1천256기의 충전시설을 구축했다. 도는 올해도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강석훈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2019-02-10

김성조 한국관광공사 사장 인사검증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들이 경북문화관광공사 김성조사진 사장후보의 인사검증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임미애(의성) 도의원 등 9명은 지난 8일 “경북도가 지난달 24일 김성조 한국체육대 총장을 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추인하고 도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했지만, 다음날 교육부가 최근 불거진 빙상계 성폭력 사태 등과 관련해 한국체대를 종합감사 대상으로 발표했는 만큼 김 총장의 인사청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사장으로 임명했다가 종합감사에서 중대한 과실이라도 드러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오는 1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에 하도록 인사검증 요청을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사장 후보자는 한국체대 문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며 도는 사장 추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철우 도지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공약을 실행할 막중한 자리에 문화계 인사도 아니고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은 김 총장을 추인한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창훈기자

2019-02-10

대구경북 문화·관광·체육, 상생협력 속도 낸다

대구·경북 문화관광분야 상생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경상북도는 지난 8일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대구·경북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간부 공무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체육분야 상생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 연계관광 상품개발과 해외관광객 유치 공동마케팅, 2019 대구아트스퀘어 및 대구컬러풀페스티벌 홍보·참여, 상생음악회 개최, 생활체육대축전 교류 참가 등 25개 문화관광체육분야 시·도 상생협력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경북도에서 개최하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10월11일~11월14일)에 대구시는 홍보부스 운영과 문화예술단체 참여를 검토하고, 대구·경북 관광콘텐츠 및 관광코스를 개발해 공동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또 대구컬러풀페스티벌(5월4일~5월5일) 개최 시 ‘컬러풀퍼레이드’에 경북도의 참여와 대구아트스퀘어에 ‘경북작가 초대전’개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상징체계(BI, 슬로건 등)를 개발하고 공동 홍보동영상, 관광기념품 등을 제작해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기로했다.한만수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김호섭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양 시·도가 가진 강점을 접목해 대구·경북 문화예술 르네상스를 일으키자”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9-02-10

경북도, ‘신 남방·북방 시장 개척’ 본격 추진

경북도가 올해 통상 분야의 핵심 시책인 ‘신(新) 남방·북방 시장개척’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무역사절단 파견과 박람회 참가, 비즈니스센터 및 공동사무소 운영 등 30여 개의 사업을 펼쳐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나선다.도는 우선 ‘신 남방 정책’과 연계해 아세안 국가와 인도 시장에 도내 중소기업 진출을 도모한다.이를 위해 오는 17일 호주 시드니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자카르타에 올해 첫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이어 3월 방콕·싱가포르, 4월 뉴델리·뭄바이·벵갈루루, 7월 호찌민·자카르타, 11월 프놈펜·양곤·마닐라에 사절단을 보낼 예정이다.2월 뉴델리 자동차부품전시회를 시작으로 베트남과 필리핀의 한국우수상품전, 호찌민 기계전시회, 방콕 소방안전박람회, 자카르타 산업기계전시회 등에도 참석한다.베트남 한국우수상품전은 호찌민의 유력바이어 50명을 초청해 한류열풍을 활용한 현지시장 개척에 나선다. 또 필리핀 한국우수상품전은 한-필리핀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전시·홍보 및 판매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인도 시장 개척을 위해선 무역사절단 파견 외에도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컨설팅,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경북도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대구·경북 공동사무소를 6월에 개소해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기로 했다.신 북방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사절단 파견(3, 4월), 모스크바자동차부품박람회(8월), 제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연계 통상사절단 파견(9월), 러시아 대형유통바이어초청상담회(10월) 등을 갖는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식품, 화장품, 생활소비재 등을 홍보·판매하는 안테나숍도 연다. 도는 러시아 해외사무소 개소도 검토하고 있다.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5월 시안, 닝사 지역에 통상사절단 파견하고 9월 정저우, 창사, 상해에 이어 11월 우한 난징, 광저우 지역에 사절단을 보낸다. 또 중국과 홍콩에서 열리는 각종 박람회와 전시회 등에도 참석해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앞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신 남방·북방 정책과 연계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2-10

도내 향토식물종, 백두대간 수목원에 기탁

경북 도내 멸종위기 희귀식물 등 향토 식물의 종자를 안전하게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됐다.경북도 산림자원개발원 수목원관리소는 최근 산림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시드볼트(Seed Vault) 종자 중복보존 및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10일 경북도 수목원에 따르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는 지하 46m 깊이의 터널형으로 세계 최초 야생식물 종자 영구저장시설이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종자를 연중 항온·항습 환경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설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경북도 수목원은 도내에서 최근까지 수집한 멸종위기 희귀식물 등이 포함된 종자 1천600여 점을 시드볼트에 중복으로 보존해 향토식물종을 안정적으로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됐다. 두 기간은 식물종의 다양성 보존과 자원 활용을 위해 △산림 식물자원의 종자 수집 및 증식 △종자와 표본을 포함한 식물정보 교류 △산림 식물자원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도수목원은 포항시 북구 도유림 고산 일대 2천926㏊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립 수목원으로 2천800여 종의 다양한 향토 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이경기 경북도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종자 기탁은 물론 관련 연구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경북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2-10

경북도 올 공무원 역대 최대 신규 채용

경북도가 올해 공무원 선발규모를 역대 최대급으로 한다. 도는 신규 채용규모가 31개 직렬에 2천446명(소방직 제외)으로 전년도 1천794명에 비해 36%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이처럼 채용인원이 늘어난 것은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원인으로 꼽혔다.행정직은 303명 늘어난 977명, 시설직은 58명 증가한 311명이며 사회복지직 145명, 농업직 122명, 연구·지도직 122명, 환경직 51명, 간호직 63명, 보건진료직 25명 등 대부분 지난해 보다 채용인원이 증가했다.특히, 경북도는 도 자체 채용인원을 지난해 66명에서 올해는 7급 공채를 비롯해 121명으로 대폭 증원해 일자리 창출, 저출생 극복, 문화관광,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 등 민선 7기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우선 배치한다. 또, 도민의 식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 연구사 9명을 채용해 도매시장 잔류농약 검사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한편, 도는 장애인 구분모집 90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54명, 보훈청 추천 32명, 고교졸업자 구분모집에 21명을 채용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 공직진출 기회를 부여한다.시험 일정은 오는 3월 5일 수의7급 시험을 시작으로 연구·지도직 등은 4월 6일, 9급 행정, 사회복지직 등은 6월 15일, 7급 공채와 기술계 고교 구분모집 등은 10월 12일 치러진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을 공개경쟁시험에서 경력경쟁 시험까지 모든 시험에 확대 실시하며 서류제출 기한도 도착일 기준에서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로 연장한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한다. 거주지 제한요건 등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창훈기자

2019-02-07

경북동해안 항만 인프라, 1천902억 투입한다

경북도가 올해 국비 1천738억원을 포함한 1천902억원을 투입해 항만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도는 우선 국내 해양과학 교육 거점 육성을 목표로 울진군 죽변면에 건립 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에 351억원을 투입한다. 이 교육관은 올해 12월 완공해 내년 5월 개관할 예정이다.동해안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이끌 후포 마리나항만에도 130억원을 투입해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한다.도내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한다. 총 1천351억원을 투입해 포항영일만항, 울릉(사동)항, 포항신항 스웰개선, 후포항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연안항 개발 사업으로 구룡포항 물양장 확충 공사가 신규 착공한다. 강구항 개발사업과 함께 항내 준설, 물양장 확충, 북방파제 및 안전시설물 보수 등의 사업도 진행한다.또 올해는 항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15억원을 들여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사업도 펼친다.도는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항만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수출입 누적물동량 1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달성한 바 있는 포항영일만항을 북방물류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 지자체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대북 경제교류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특히 도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물동량의 추가 확보를 위해 인입철도 및 배후 부지를 활용하는 등 신규 물동량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동해안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립해양과학교육관과 후포마리나항만, 포항영일만항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2-06

‘3·1 운동 100주년’ 경북인 역할·위상 재조명

경상북도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을 이끈 경북인의 역할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미래세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먼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을 중심으로 라디오 드라마를 제작해 임청각을 둘러싼 경상북도 독립운동가의 치열했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긴다.또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상징물을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설치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경북도의 독립운동 정신을 형상화,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계획이다.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 내 임시정부청사 8곳의 유적지를 방문해 임시정부청사를 그린 후 작품으로 제작해 3.1절과 광복절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한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3.1절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해 독립선언서 낭독, 태극기 만들기 및 사격 체험 등을 진행한다.아울러 3.1절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한 경북인들’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를, 광복절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역사속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광복절 기념 특별전시회를 각각 개최하고 ‘한중합작, 항일투쟁기 만주의 경북인들’을 주제로 한중 독립운동사전문연구자가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도 8월중 개최한다.이 외 광복회원에게 행사용 의복을 지원하고, 구미 인동 3.1문화제를 개최해 전국 휘호대회, 고유제, 횃불행진 등을 진행하는 한편 도내에서 가장 큰 만세운동인 영해 3.18독립만세의거 문화제를 열고 횃불봉송, 시가지행렬, 기념공연, 학술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영덕군에는 태극기게양대를 설치해 3.1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태극기를 부각시켜 도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드높일 계획이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인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3.1운동 이후 이어온 자유와 독립, 평화의 가치를 재조명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2019-02-06

‘지방소멸위기 극복 사업’ 본격 추진

경북도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경북도는 올해 도의 대형 프로젝트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경북 도내에는 연평균 6천500여 명의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앞으로 30년 이내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기초 지자체 상위 11곳 중 7곳이 포함됐다.이 사업은 소멸위험지수 1위인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청년 일자리·주거단지·복지체계 등을 두루 갖춘 청년마을을 만드는 사업이다.사업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다. 도는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식품산업 클러스터(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또 올해 말 완공예정인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반려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도는 올해 130억원을 들여 청년들의 창농과 문화예술 창업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산수단(스마트팜, 청년예술창고 등)을 만들어 임대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말까지 50∼60명의 청년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경북도는 우선 1㏊(3천평) 규모의 연동형 스마트팜 4개 동을 지어 청년들에게 임대한다. 딸기를 기준으로 600평씩 임대를 할 경우 1인당 연 매출 6천만원 정도가 기대된다.문화예술분야 청년들의 소득활동 지원을 위해 폐교·빈점포 등을 리모델링해 ‘안계예술창작촌’도 조성한다. 이곳엔 개인공방과 더불어 공장식 대형 작업장이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도는 빠른 시일 내에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임대 청년들에게는 스마트팜 내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등 다른 창업 활동을 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의성군 안계면 일대에 1인용 DIY(직접제작) 목조주택 건립, 스틸하우스 공급 등을 추진한다. 기존 안계면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공동주택을 짓는다.장기적으로 청년들과 기존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체계 등 생활여건 개선에도 힘쓴다.농촌에서도 도시 수준의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이를 위해 ‘3·6·5 생활권’을 구축한다. 30분 내에 보육 및 의료체계, 60분 내에 문화·교육체계, 5분 내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도는 국공립 어린이집 1곳을 추가 개소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돌봄터를 만들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출산지원통합센터’가 개소하면 장난감대여, 베이비카페 등이 마련돼 안계면을 중심으로 의성군 서부지역의 보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2021년까지 소아청소년과, 분만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3대 필수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도 추진한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2-06

“대구·경북 살리자” 하늘로 띄운 염원

6천여명의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모여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했다.경상북도는 30일 구미 국가 5산업단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 상생경제 한마음축제’를 개최하고, 중앙정부를 향해 지역살리기를 거듭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생존권 확보를 위해 대구·경북 시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열렸다. 52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인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와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를 대·내외에 표방해 지방 경제위기, 지방소멸의 절박한 상황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겸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백승주 국회의원, 장석춘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장경식 도의회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대구·경북 경제단체, 시도민 등 6천여 명이 참석해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는 대구·경북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시도민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2019-01-30

경북도, 설 연휴 진료·방역체계 구축 만전

경북도가 설 연휴기간인 내달 2일부터 닷새간 진료 및 방역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 및 방역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이 기간에 도는 시·군과 함께 26개 반 116명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응급의료기관 32곳은 24시간 상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의원 1천16곳, 휴일 지킴이 약국 971곳도 운영한다.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전화 119), 경북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도는 시·군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재난거점병원인 포항성모병원, 안동병원, 구미차병원 등의 권역응급의료센터 3곳에는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해 다수 인명피해 발생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도 상시 출동대비 태세를 갖추고 취약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돕는다.특히 도는 감염병 신속대처와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보건소에 27개반 110명으로 대책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한다.도내 병·의원, 학교, 약국, 통리반장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모니터망 1천857개와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155개도 운영해 감염병 발생 여부를 신속히 파악한다.해외여행 증가에 대비해 여행객 감염병 예방홍보와 오염지역 입국자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홍역이 설 연휴기간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홍역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2019-01-30

균형 잃은 균형발전… 경북은 없었다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계획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에서 경북이 소외됐다.경북도가 우선순위로 신청한 동해안고속도로는 아예 내동댕이쳐 졌고, 단선 비전철로 추진 중인 동해중부선을 복선전철로 개선해달라는 요구마저도 단선전철로 축소한 채로 겨우 받아들여졌다. 반쪽짜리도 안 되는 셈이다. 다른 광역 시·도가 신청한 사업들보다 예산 규모가 커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악의 결과를 마주한 경북도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타 면제사업 선구안에 실패한 경북도 당국의 책임론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TK 홀대·패싱론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175조원이다.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을 투입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천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도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이런 로드맵으로 미뤄 경북지역의 소외는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낳고 있다.정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예타 면제를 요구한 68조7천억원 규모의 32개 사업 가운데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도 확정·의결해 발표했다.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천억원), 지역산업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천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천억원),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사업에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대구와 경북은 희비가 엇갈렸다. 대구시가 예타 면제대상 1순위로 건의한 대구산업선 철도는 그대로 반영된 반면, 경북은 2순위로 요구한 동해중부선(영덕∼삼척) 복선전철조차도 단설전철로 변경돼 수용됐다. 경북도가 1순위로 신청한 영일만대교 건설을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은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녹록지않을 전망이다.도민들은 이번 예타 면제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2001년)와 남해안 고속도로(1973년) 완공으로 동해안에만 고속도로가 없는 데도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정부 스스로가 저버렸다는 지적이다.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이날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서남해안관광도로는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수요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국비 1조원 지원이 확정됐다. 관광은 물론 지역 산업의 실크로드가 될 수도 있는 포항 영일만대교가 고배를 마신 것과는 상반된다. 영일만대교는 포항과 영덕을 잇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노선의 일부로 크게는 울산∼포항고속도로와 포항∼삼척고속도로를 이어주는 구심점이 된다. 관광은 물론 지역 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건설이 안될 경우 우회도로 포화와 사고위험성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동해안고속도로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포항 정치권은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영일만대교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경북도가 1순위로 제출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이 제외된 것은 경북도민과 포항시민 열망을 저버린 정치적 결정으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서·남해안권과 비교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고통받아 온 동해안 주민 숙원, 환동해권 경제회복을 위한 대형프로젝트란 점 등을 고려하면 영일만대교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도 “경북은 교통망이 턱없이 부족한 ‘육지 속 교통섬’이다. 당장 옆 동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도 불편한 마당에 북으로 가는 철도망 복선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도민이 원하는 도로사업이 아닌 정권이 원하는 철도사업에 손을 들어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1-29

전국 24조의 1.6% 불과한 4천억뿐…도민 실망감 커져

큰 기대를 걸었던 정부의 균형발전용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 선정에서 경북도 몫이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당사자인 경북도 당국은 겉으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나타내, 시도민들의 반응과는 큰 온도차를 보여 대조적이다.29일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에서 경북도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가 선정돼 4천억원 확보에 그쳤다. 앞서 도는 동해안고속도로(7조원), 동해선 복선전철화(4조5천억원)를 각각 1, 2순위로 건의했다. 그리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영일만횡단 도로(2조원)라도 선정되기를 내심 기대했다.막상 뚜껑을 열자 동해선 단선전철로 4천억원에 그치는 등 경우의 수 중 최악의 결과로 드러나, 시도민들 특히 동해안권 주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예타면제 사업 총 24조중 4천억원은 1.6%에 불과하다. 인구비중으로도 경북(268만명)은 우리나라 전체인구(5천181만명)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 산술적으로도 실망감을 감출수 없다. 경북도는 동해안고속도로와 동해선 복선전철화가 어렵다면, 최소 영일만 횡단도로라도 바랐던 터라 시도민들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경북도는 애써 이번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고 있다. 예타면제가 동해선 단선철도에 그쳤지만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가 선정되면서 이중 김천~성주구간이 경북도내 구간으로 총 33%를 차지하고 사업비도 약 1조7천억원에 달해 동해선 4천억원을 더하면 총 2조원을 넘겼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자위하고 있는 분위기다. 엄밀히 말하면, 남부내륙철도는 경남이 신청해 경북도는 반사적이익을 받은 것으로, 이를 경북도 몫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식 변명이 얼마나 지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로 보인다.이같은 참담한 결과에 대해, 그동안 경북도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정보부족을 비롯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을 피할길이 없게됐다. 당초 균형발전위원회가 받은 예타사업신청에서는 사업비 제한이 없었지만, 기획재정부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걸림돌이 됐다. 이렇다 보니 타지역의 경우 1조원 안팎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예산문제에 발빠르게 대처했다. 그리고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TK(대구·경북)는 쏙 빼고 시도지사 모임을 갖고 예타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과정에서 예산문제로 인해 대형사업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낸 보도자료의 상세 담당자 명단이 A4용지 2쪽에 이를 정도로 각 부처가 망라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도 공무원들이 실무진과 심도있는 접촉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부내의 광범위한 통로가 구축돼야 하는 작업임을 알수 있다.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외에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리국은 물론 예산실,정책조정국에다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거의 전 경제부처를 망라하고 있다. 실제 도 공무원들은 정보가 ‘깜깜이’였음은 물론 동해안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호소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의 수장들은 외유를 가거나 통합신공항 문제와 SK하이닉스 유치 등에 매몰돼 너무 둔감했다는 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큰 일을 해내기에는 조직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지역 정치권도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최근 본사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출신 향우들의 신년교례회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전한데서도 엿볼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정치권 인사들은 중앙정계 요로에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다고 너나없이 나설 정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기위한 ‘숟가락얹기’였음이 드러났다. 지역정치권에서도 경북의 부족한 인프라확충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지만, 정확하게 시세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할수 없게 됐다. 중앙정부와 현 여권의 정책만 탓하기에는 지역정치권이 너무 무력한 셈이다. /이창훈기자

2019-01-29

대구·경북 예타면제사업 어떤 효과 내나

대구와 경북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은 어떤 효과를 낼까.대구 산업선철도가 건설되면 국가산업단지와 성서산단, 달성1·2차산단, 테크노폴리스는 물론 경남 서·북부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산업생산 향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경부선과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도시철도 1, 2, 3호선과 연결되고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간),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간), 창원 마산항 연결 등 사통팔달로 연결될 예정이다.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간 연계 교통망 구축과 남부권 물류거점 역할 수행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이 사업은 서대구 고속철도역 예정지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연장 34.2㎞의 여객 및 화물열차가 운행하는 철도로 1조1천억원 전액 국비로 건설하게 된다. 대구 산업선철도가 건설되면 대규모 SOC 건설투자 및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생산유발효과 2조2천1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천836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5천940명, 취업유발효과 1만8천93명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산업선 철도는 내년도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2020년~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경북은 동해선 단선전철화, 남부내륙철도중 김천~성주구간이다.동해선 단선전철화는 포항에서부터 강원도 동해까지 총 연장 178.7km를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천억원이 투입된다. 복선전철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기존 디젤기차 운영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해소되고, 부산에서 전철기차로 탑승한 승객들이 포항에서 디젤기차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무엇보다도 전철화 사업으로 기존의 시속 100km의 속도에서 최대 200km 수준으로 높아져 부산·경남이나 강원지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에서 포항까지 대략 45분, 부산에서 동해까지 1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다. 앞으로 경북도는 동해선 단선전철화 사업의 예타 면제를 계기로 동해안을 납북경협시대의 신북방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각종 관광자원을 연계한 환동해 관광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남북 교류와 함께 전철화된 동해선을 통해 철도와 크루즈를 연계한 ‘금강산~울릉도·독도~포항·경주’의 자연과 역사를 담은 국내 최고의 관광벨트가 마련된다. 경북도는 내년 경북 항만 100년을 맞아 울릉도·독도를 비롯한 동해안의 관광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늘리고 향후 다가올 환동해 관광벨트 사업을 준비해 나간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4조 7천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경북 내 구간이 60km다. 특히, 중부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해 산업·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1조 4천억원 규모의 문경~김천선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건설 중인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철도와 연계해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내륙선 철도망을 완성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곤영·이창훈기자

2019-01-29

‘청년이 돌아오고 싶은 곳’日 아와지 섬에서 배운다

이철우사진 경상북도지사는 일본 출장 마지막 날인 28일 효고현 아와지 섬을 방문,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했다.아와지 섬은 제주도의 3분의1 크기 면적에 인구 13만명, 3개 시(아와지 시, 스모토 시, 미나미아와지 시)로 이뤄져 있다.아와지 섬은 일하는 방식을 바꿔 외지 청년들을 유입하는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 프로젝트(이하 연구섬 프로젝트)’로 유명하다. 청년 유출, 고령화 등을 겪고 있는 일본의 여러 지자체도 아와지 섬을 답사하고 있다.연구섬 프로젝트(12~15년)는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고령화를 막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추진한 ‘지역고용창조추진사업’의 일환이다.청년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 농어촌으로 청년들을 유입시키는 프로젝트로 자연자원 활용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창출(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주력하고 있다.단순한 회계, 마케팅, 창업기술 강좌가 아니라 사업성과 사회성을 두루 갖춘 일거리와 일하는 방식을 창조한 사업이다. 아와지 섬 상황에 맞게 ‘관광’과 ‘농·축산물 먹거리’를 테마로 설정하고 아와지 지역고용창조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해 각종 일자리 프로젝트와 창업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각 프로젝트와 창업 강좌에 참석할 수강생은 ‘지역 어드바이저’가 섭외한다. 2012년부터 3년간 18종류의 프로젝트와 강좌를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상품 14종, 지역에 맞는 관광투어 상품 7종을 개발하고 약 1천4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수강생 중 1년 뒤에도 취·창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179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섬 프로젝트의 결과와 참여한 전문가, 강사진, 수강생, 지역 어드바이저 등의 소감은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하다’라는 책으로 발간되기도 했다.연구섬 프로젝트의 ‘지역 어드바이저’였던 야마구치 구니코 씨는 이철우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역을 브랜딩해 더욱 지역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에 적합하고 지역민이 가장 잘 아는 일자리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함께 자리한 협동조합 청년들도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지역에 잠재된 가치를 일자리로 창출하는 과정에서 즐거움, 일에 대한 자긍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지역에 정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고 덧붙였다.연구섬 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 종료되었지만 그 이념을 계승한 ‘하타라보지마 협동조합’이 2016년 1월 창립되어 교육사업, 코워킹(co-working) 공간 운영, 취·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 특유의 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 지역에 기반을 둔 일거리 창출이 대세인 ‘로컬 지향의 시대’로 가고 있다”면서 “연구섬 프로젝트를 총괄한 아와지 지역고용창조 추진협의회와 지역 어드바이저 등을 연구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밑거름을 삼겠다”고 말했다.향후 경북도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체험, 관광, 6차산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원활히 발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201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