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안동지구 전투영웅 허봉익 대위 ‘8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

국가보훈처는 안동지구 전투영웅 허봉익(1926년1월~1950년 8월) 육군 대위를 ‘8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안동지구 전투는 6·25전쟁이 발발한 후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기 직전 국군 제8사단과 수도사단 1연대가 안동지역에서 북한군 제12사단과 제8사단 소속 일부 병력의 침공을 나흘간 저지한 방어전투였다. 1950년 7월 31일 새벽 북한군 12사단은 전차를 앞세워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고, 육군본부는 낙동강 방어 계획에 따라 같은 날 안동에서 국군의 철수명령을 하달했다. 그러나 8사단 제16연대는 북한군 1개 연대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가 철수명령을 뒤늦게 받았다.북한군에게 포위된 16연대는 포위망을 뚫고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장교 21명과 병사 814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는 피해를 봤다. 이 과정에서 제3대대 3중대장 허봉익 대위는 2개 소대 병력을 인솔해 안동 점령을 기도하는 북한군 2개 대대 병력과 백병전을 벌였다. 그가 지휘한 3중대는 북한군 1개 중대를 격멸하고 압축된 포위망을 돌파하고자 고군분투했으나 북한군의 포격으로 전사했다./박형남기자

2018-08-01

“대구-구미, 취수원 오해 풀 건 풀어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만난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도 거론되는 등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31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대구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의락, 김상훈, 유승민, 조원진 의원 등은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와 여·야 국의회원 모두가 나서서 취수원 이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방법 등을 통해 구미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푸는 등 분위기를 바꿔줘 중앙정부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가 테이블에 앉아 중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관련기사 3면이들은 “구미공단 바로 밑에 있는 대구는 1-4다이옥산과 페놀 등 그동안 9차례에 걸친 폐수 유출사고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등 다른 낙동강 수계 지역과는 다르다. 대구시민들의 절박함을 (중앙정부 등에)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비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통합 신공항 이전, 취수원 이전 문제 등 중요한 현안사업도 민선 7기 초기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구미에서는 ‘구미 상수원보호구역은 확대되고 대구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지돼 대구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며 “구미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정부도 낙동강 수계 전체에 대한 대책을 대구와 동일하게 봐서는 안된다. 전국 산단에 무방류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지금 대구 250만 대구시민이 처한 먹는 물 문제는 그만큼 시급하고 절박하다”고 말했다.이날 대구 국회의원들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추진단을 만들기로 하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단은 국회 국방위, 국토교통위 소속에, 취수원 이전 추진단은 환경노동위, 정무위 소속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해 정부 관련 부처 등과 접촉해 현안 해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편 이날 대구시는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내년 국비예산 확보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고, 경북도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관련기사 2면경북도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정책보좌관과의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북도 윤종진 행정부지사와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했고, 국회의원 보좌관은 김석기 의원실 권형석 보좌관을 비롯한 13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정책보좌관에게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고, 기재부의 부처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되는 8월 7일까지 예산반영이 미흡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기재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이에 앞서 대구시도 이날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내년도 국비확보와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물산업 진흥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을 비롯한 예타조사대상사업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경제·미래성장 분야’, ‘교통 분야’, ‘SOC 분야’, ‘기타 분야’의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김진호·이곤영기자

2018-08-01

대구시, 옛 도청 후적지 매입 등 국비 요청

대구시는 31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대구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내년도 예산 확보에 협조를 구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국비사업은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8억3천만원)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20억원) △지역 첨단 HCI 산업거점 기반 구축(31억6천만원)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AI기반 의료영상분석 기술개발(56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120억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운영비 지원(293억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실증사업(48억원) △상화로 입체화사업(30억원) △안심~하양 복선 전철(396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500억원) △경북도청 후적지 매입(1천억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218억원) △신종 미량유해물질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41억원) 등이 다. 대구시는 이밖에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낙동강 구미공단 상류 이전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 등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민선7기 출범 후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라며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도 수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시민들께 희망과 믿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한국당 김상훈 대구시당위원장은“(국비)예산 확보 환경이 녹녹치 않지만 대구시장이 기재부를 방문할 때 의원들이 직접 동참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대구공항통합이전과 취수원 이전 등은 권시장 재선 4년 초기에 결론이 꼭 좀 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권 시장 2기에 시민기대가 크다. 날씨가 무더운데 예산(확보)으로라도 시민들을 시원하게 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했고, 윤재옥 의원은 “상임위에 (예산)얘기가 잘 안 통하는 곳을 알려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경북도, 포항~영덕 고속도 등 국비 요청

경북도는 31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논의된 경북도의 내년도 주요 국비확보 현안사업을 보면 SOC 분야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이고, 연구개발 분야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가속기기반 신약개발-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5G테스트베드구축 △고부가 인조흑연 원천기술 개발 △에너지하베스팅 인증시험평가센터 구축 등이다. 농림수산 분야에 △안동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산란계 밀집사육지역 계란환적장 건립 △산불방재센터 설치 △포항영일만항 건설 등이 포함됐고, 문화·환경·복지분야에서는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하수관로 정비사업 △치매전담형 노인 복지시설 확충 등이 논의됐다.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 국비확보가 어렵다. 국비확보가 지역 발전에 가장 큰 밑거름인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더 적극적,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면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현안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중추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북 국회의원 보좌관 협의회 회장인 권형석 보좌관은 “경북의 현안사업들을 도 간부들로부터 직접 듣고 지역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내년도 경북도의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8-01

권영진 대구시장 검찰 출두… “시민께 죄송”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검 공안부에 출석했다. 이날 권 시장은 오후 1시50분께 대구지검에 도착해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조사 잘 받겠다”고 밝혔다. 또 “위반 행위가 고의성 없는 실수라 했는데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 잘 받겠다”고 짤막한 말을 남긴 채 서둘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가 지난 30일 권 시장에게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한데 대해 권 시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된 것.권 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을 위해 지난 3월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 4월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했다. 이후 지난 5월 5일 현역 시장인 신분으로 같은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0여분동안 선거 관련 발언을 한 혐의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당시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시장 후보와 시민단체 등은 관권선거 등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이에 따라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앞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사무소 등 방문이 금지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01

승용차 19일 출고분부터 개소세 30% 인하

정부가 이달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수입신고)되는 승용차에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인하해주는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중소부품 협력업체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정부는 승용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분을 대상으로 5%에서 3.5%로 1.5%포인트(30%) 인하한다.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면 출고가격 기준 2천만원 짜리 차량은 43만원, 2천500만원 짜리 차량은 54만원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김진호기자

2018-08-01

경북도, 20조 투자 유치 ‘시동’… 일자리 10만개 달성도

‘경북도 투자유치 특별위원회’가 투자유치 20조원, 일자리 10만개 이상 창출 달성을 위한 힘찬 닻을 올렸다.경북도는 3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7기 핵심 과제인 ‘투자유치 20조원’ 달성을 위해 ‘경북도 투자유치 특별위원회’출범식을 가졌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 투자유치 특별위원회’의 출범 배경을 밝혔다.이 지사는 도내 주요 국내외 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경북 동해안권은 철강산업 약화와 탈원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 △중부권은 전자·통신 분야 기업의 수도권 및 해외 이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산업위축 △북부권은 낙후된 SOC 및 산업기반, 도청인접도시의 공동화 현상 등 권역별 직면 현실을 진단했다.이 지사는 “이들 직면한 현실로 인해 지역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를 살릴 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회장이 포항 블루밸리산단이나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조만간 투자를 준비하겠다고 했다”며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견·강소기업도 중점을 두고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투자유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YTN사장과 기업은행장을 역임한 조준희 송산특수엘리베이터 회장 △코트라사장, 산업부 1차관을 역임한 김재홍 한양대 특훈교수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3명이다. 위원은 금융기관 출신 3명, 기업가 5명, 연구기관 2명, 정부투자기관 1명,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 관계기관 3명 등 14명의 외부전문가와 당연직 공무원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손병현기자

2018-08-01

이철우 도지사, 감포119 찾아 소방대원 격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8일 경주 감포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폭염속에서도 근무중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방문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안태현 경주소방서장, 강철구 경주부시장, 엄순섭, 김승환 시의원 등이 함께 했고, 수산물 공판장 및 양식장을 둘러보며 시설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도 경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직접 뛰어다니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이에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안전한 경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8-07-31

경북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 전년 대비 31만6천㎡ 늘어나

경북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도 전체 면적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년 대비 31만6천㎡ 증가한 3천630만9천㎡로 울릉도 면적에 절반 정도 규모이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년 대비 필지 수가 67필지 감소했지만 면적은 31만6천㎡가 증가한 3천190필을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8천307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8억원이 증가했다.국적별 토지 소유 현황은 미국이 2천162만1천㎡(59.5％)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557만5천㎡(15.4％), 중국이 51만8천㎡(1.4％), 기타 859만5천㎡(23.7％)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2천186만3천㎡로 60.2％를 차지했다. 이외에 공장용지가 1천374만3천㎡(37.9％), 주거용지 47만3천㎡(1.3％), 상업용지 22만7천㎡(0.6％), 레저용지 3천㎡로 나타났다.시·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천286만3천㎡로 35.4％를, 이어 구미 573만5천㎡(15.8％), 영천 245만㎡(6.7％), 안동 234만1천㎡(6.4％), 경주 166만9천㎡(4.6％) 순으로 집계됐다.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등에 토지 관련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토지취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계약 외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7-31

경북도 첫 추경 8조2천368억

경북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경북도의 추가경정 예산은 8조2천368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7조8천36억원보다 4천332억원(5.6%) 증가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 규모는 4조6천174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4조1천35억원보다 5천139억원(12.5%) 늘었다.도의회는 또 이철우 도지사 출범 후 첫 조직개편안도 수정 처리했다. 도는 문화관광체육국을 관광문화체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 했으나 의회에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하면서 보류해 무산됐다. 또 포항의 환동해지역본부에 신설하는 종합민원실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하려다 의회 권고로 본부장 밑에 두기로 했다. 종합민원실 배치 인력은 13명에서 2명을 줄이고 앞으로 민원 수요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이창훈기자

2018-07-30

김득환 도의원, 경북교사 폄훼발언 논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도중 경북교사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경북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구미출신 김득환(민주당) 의원은 경북의 교육수준과 관련, “서울과 경북이 경쟁을 하면 경북은 절대로 못 이긴다”면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이 경북으로 와 가르치려 하겠는냐”는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또 경북지역 교사들의 교육방식이 30년 전이나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큰 문제라고 말했다.이 말은 결국 경북 교사의 수준이 서울지역 교사를 넘어설 수 없다는 말로 받아들여졌고, 회의에 참석한 많은 교육청 직원들의 공분을 샀다.김 의원은 앞서 임종식 신임 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한 수학문화관 건립을 위한 추진단 구성 예산 2천만원에 대한 질의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경북교육청 김준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1+1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져 이를 지켜본 관계자들이 순간 당황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김준호 국장의 ‘2’라는 답은 들은 후 “1+1은 2라고 답을 구한뒤 X+X는 2X란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상식밖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이와관련, 경북교육청 김준호 교육정책국장은 “‘1 더하기 1은 뭐냐’는 질문에 순간적으로 당황, 대답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했다”며 “하지만 의회라서 분을 삭이고 답변을 했다. 의원이라도 상식에 근거한 품격있는 질문이 필요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한편 경북에는 지역교사들이 3만여명이나 달해, 김 의원에 발언에 대해 향후 상당한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7-27

“포항 흥해 특별도시재생 성공추진 앞장”

경상북도는 26일 도청에서 흥해 특별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포항 흥해 특별재생광역자문회의’를 개최했다.흥해 특별도시재생은 지진피해로 급격한 인구이탈, 사업체수 감소, 건물 파괴 등 재난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의 첫 사례로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는 첫 사업이다.그동안 경북도와 포항시는 주민회의, 지방의회, 국회정책토론회, 전문가회의 등을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재생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 광역자문회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18-07-27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재추진될까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해엔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남해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운영 중이지만 가장 광활한 해역과 울릉도, 독도가 위치한 동해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없다.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독도에 기지를 설치하려 했으나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울릉도 현포리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조직개편에 따라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다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명칭변경이 독도 해상에 세워질 예정인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따라서 동해 해양을 종합 연구할 기지가 독도에 들어설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독도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같이 기상과 해양, 환경을 관측하는 기능 외에도 지진과 쓰나미 관측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울릉군 북면 현포리)와 연계한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지난 2014년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 구조물이 완성됐지만, 계획 지역의 해상이 ‘역사 문화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설치가 무산됐다.해양수산부는 당초 독도 부속 섬인 큰 가재바위 인근에 세우기로 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역사 문화 환경보전지역’이 신설되는 바람에 기지 구축 위치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흐지부지됐다. 해수부는 지난 2010년 이 기지를 독도 본섬 북북서쪽 서도(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서 1㎞, 수심 50m 지점에 구조물을 구축하기로 하고 문화재심의위의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부속 섬 기준 500m 이내를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번에는 거리 기준에 막혀 부결됐다. 부속 섬인 큰 가재바위를 기준으로 460m 거리에 있다.당시 독도 해양종합과학기지 구조물은 높이 88m(해수면에서의 높이 38m), 면적 2천700㎡, 무게 2천420t 규모로 2013년 완성돼 보관중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다른 위치를 찾았지만, 독도 주변은 급경사인 데다 지반이 불안정해 어려움을 겪었다. 또 완성된 구조물은 수심 50m에 설치하게 돼 있어 더 깊은 곳에 설치하면 수심 10m당 사업비가 20억~30억 원이나 추가로 들게 된다. 당시 책정된 예산은 모두 430억 원이었다.울릉/김두한기자

2018-07-26

“대북제재 공조 흩뜨리면 북한 오판 자초”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사진·영양·영덕·울진·봉화)의원이 25일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흩뜨리면 오히려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강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의 뒷문을 열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위원장은“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산 석탄을 지난해 10월 국내 유입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두 척이 올 해 들어서도 재입항은 물론 한국 영해를 자유롭게 오갔다고 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합리적 근거’가 없어 억류할 수 없단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보리 결의 선박 억류기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각 회원국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억류가 가능했다는 뜻이라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었다.강 위원장은 “대북제재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인데 북핵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이를 앞장서 위반해서야 되느냐”며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문제이고 북핵 폐기를 사실상 훼방 놓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당장 청와대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로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이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이후에도 한국 항구에 수차례 입항했지만 이를 제지하거나 억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고, △지난해 10월에 유입된 약 9천t에 이르는 북한 석탄 수입업체와 석탄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됐는지 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정부가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의 강도와 이행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8-07-26

대구, 싱가포르 센토사 섬 모노레일 운영

권영진사진 대구시장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 모노레일 운영권 협약을 위해 25일 출국했다.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모노레일을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게 됐다. 다만, 모노레일 열차 자체가 싱가포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노레일 운영 서비스를 수출하는 방식이다. 운영서비스 계약 체결식은 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첫 대중교통 운영 서비스 수출 사례다.권 시장은 “체결식에서 전체적인 운영 범위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지만 일단 모노레일 운영으로 연간 40억원 정도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향후 모노레일 정비권까지 따낸다는 복안이다. 대구시는 모노레일 운영으로 연간 40억원, 5년 동안 20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5년간의 운영 실적이 좋을 경우 이후 10년간 모노레일 교체 수리 등 정비권까지 위임받아 수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센토사 섬에는 본섬과 연결하는 모노레일 ‘센토사 익스프레스’가 운행 중이며 싱가포르 본섬과 센토사 섬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다. ‘센토사 익스프레스’의 운영 박식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과 같은 방식이며 현재는 일본 회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7-26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한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

2018-07-26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오늘부터 1회 추경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심사 첫날에는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26일에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8조 2천368억원으로 기정예산 7조 8천36억원보다 4천332억원(5.6%)이 증가했다.경북도교육청 예산은 당초 4조1천35억원에서 5천139억원 증액돼 4조 6천174억원으로 늘어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07-25

道, ‘청년 정책’에 지역 청년 목소리 담기 분주

경북도가 지역 청년과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청년 정책’ 만들기에 나선다.경북도는 24일 영천상공회의소 1층 ‘청춘공감카페’에서 이철우 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이춘우·박영환 도의원, 박종운 영천시의회 의장, 지역 청년, 청년대표 및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청년 정책 100人 포럼’을 개최했다. ‘일자리 걱정 없는 신바람 경북’을 일자리 비전으로 설정한 경북도가 당사자인 청년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행사는 청춘공감카페 ‘경북 1호점’ 현판식과 청년정책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청년 CEO의 성공사례 발표, 도지사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청춘공감카페’는 경북도가 지역 청년들의 토론과 문화 활동을 위한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취업 상담 및 컨설팅, 구직정보 제공 등 청년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다. 도는 올해는 ‘청춘공감카페 경북 1호점’에 이어 2곳을 추가 개소해 지역 내 청년활동과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청년정책위원회는 공무원, 대학교수, 청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도지사와 청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청년일자리와 문화, 복지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청년 성공사례 발표에서는 △곽기성 (주)허니스트 대표가 ‘경북 천연화장품, 세계를 두드리다’ △박성호 나인랩스 대표 ‘제3의 산업혁명, 3D프린팅’ △이소희 청년농장 소담 대표 ‘처녀농부의 농촌 가치 재발견’ △신봉국 (주)마르코로호 대표가 ‘할매들에게 일자리+기부를 선물하다’란 주제로 자신만의 비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성공담을 소개했다.도지사와의 대화 시간에서 한 청년CEO는 “지역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와 편리한 정주 여건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안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 분양팀도 가동할 계획이다”며 “일자리창출과 함께 지역에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문화·의료시설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7-25

경북도, 서기관 30% 발탁 승진

경북도가 경제부지사를 공모중인 가운데 8월 초 소폭인사를 실시한다. 원래 정기인사는 7월 초에 실시하나 올해의 경우 선거로 인해 신임지사가 취임하면서 한달 정도 늦어졌다.이번에는 고위직인 국장급 등의 이동 요인이 적어 인사폭은 소폭이지만, 서기관 승진시 발탁인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발탁인사는 지금까지도 시행했지만 이번부터 30%를 발탁으로 승진시키는 가운데 도청 최초로 (가칭) ‘발탁인사추천위원회’도 구성된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경우 국장급인 3급 1명, 과장급인 4급 13명 등 서기관급 이상 14명이 공로연수를 떠나, 국장급은 직무대리를 떼는 수준의 소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대신 행정직 14명의 서기관 승진이 예고돼 근무평정으로 70%인 10명 정도가 승진하고, 30%인 최대 4명 정도가 발탁승진이 예상된다. 경북도는 정실을 배제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발탁인사추천위원회에는 도 실·국장을 포함, 노조관계자, 언론인 등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에서 뽑힌 발탁 대상자는 경북도 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번 인사에서는 각 시군 부단체장 등의 이동도 소폭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많을 경우 9~1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4~5명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 관계자는 “과거에도 발탁인사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발탁인사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연공서열을 어느 정도 타파한 발탁이기 때문에 잡음을 최소하하기 위해 추천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공단분양을 위한 경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순견 경북도 경제부지사,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김재홍 전 산업자원부 1차관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7-25

환동해본부 제2청사 싸고 경북북부 vs 동남권 ‘갈등’

환동해지역본부의 제2청사 승격 추진이 소지역 갈등 요인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부권에선 반대 목소리가, 동남권에선 규모가 기대에 못미친다며 맞서는 형국이다.경북도는 지난 11일 포항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첫 간부 회의를 열고 도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환동해지역본부를 동부청사로 승격하겠다고 발표했다.경북 북부내륙권에서는 ‘경북도청 제2청사 신설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도청 제2청사 이전 추진에 대해 “도민의 분열을 조장한다”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경북의 균형 발전과 새로운 발전축 형성을 위해 도청 소재지를 이전해 겨우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며 “2~3단계 사업으로 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2청사 신설 공약은 도민의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신도시는 당초 계획 대비 기관·단체 이전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구 유입과 주민생활 인프라 구축도 미진한 상태”라며 “아파트 미분양 속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원도심의 공동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지켜 경북을 남북으로 쪼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김대일 경북도의원(안동)도 지난 23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남권2청사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장대진 전 경북도의장도 성명을 내고 “도청 신도시 이전은 이제 2년 차로 겨우 1단계 개발이 됐고 인구도 목표의 3분의 1만 달성됐다”며 “이런 시기에 도지사가 득표 논리로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발전된 남동지역 이익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포항 등 동남권 주민들은 환동해본부가 이 지사가 약속한 규모에 훨씬 못 미친다며 실망감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동지역의 반발에 대해 포항시민 이모씨(46)는 “이 지사가 취임 전 환동해본부를 도청 제2청사로 격상하고 북방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동해안시대를 여는 전초기지로 삼겠다고 공언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300만 경북도민 중 100만명이 밀집한 지역을 푸대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논란이 일자 경북도 송덕만 대변인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위치적으로 동부에 있으니 동부청사이고 일부에서 제2도청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충원되는 인원은 종합민원실 13명이 충원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변인은 “현재 환동해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20여명이며, 남부건설사업소가 옮겨가도 180명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7-25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10월 29일 경주서 열린다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29일부터 3일간 열리는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개최지로 경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올해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는 매년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단체가 참석해,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부처 주요인사 및 시·도지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그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7-24

강구 오포리공원·화수리 도로변 녹지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덕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은 군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토지소유자의 해제 입안 요청으로 상정됐다. 강구면 오포리공원과 영덕읍 화수리 도로변 완충녹지 등이 대상이다.해제 시점인 2020년 7월1일까지 집행계획이 없고 완충녹지의 기능이 필요없는 공업지역 주변과 구 국도 대로변 완충녹지 시설은 해제하고 교통량 증가로 주택지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국도7호선변 완충녹지는 존치토록 조건부 가결됐다.이로써 영덕군의 장기미집행시설 면적이 축소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구미 신평·광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건은 지난 5월 재심의 내용을 보완하고, 포항 우현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은 절개지 현황설명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됐다.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지속 추진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07-24

시외버스업체 4곳 대상 道, 교통안전 점검 실시

경북도가 23일부터 이틀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외버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점검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도내 7개 시외버스업체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분석 결과 ‘위험’인 상위 4개 업체다. 점검대상은 경산버스(주), (주)금아리무진, (주)아성고속, (주)천마고속 등이다. 도는 해당 업체들의 시외버스 디지털 운행기록을 분석하고 과속, 급가속 등 위험 운전 행동, 시외버스 운전자의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손병현기자

2018-07-23

“日, 고교학습지도해설서 즉각 폐기하라”

일본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이어 최근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개정 발표한 것에 대해 울릉군이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울릉군은 지난 17일 일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 발표한 데 대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은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체의 영토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김병수 울릉군수는 규탄성명을 통해“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일본이 끊임없이 되풀이 하는 잘못된 역사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김 군수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교육은 양국의 미래를 더욱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일본 문부성이 발간하며 개정된 해설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지만 현재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혀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07-23

경북도, 감사방식 확 바꾼다

경상북도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감사방식을 파격적으로 전환한다고 19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성과 우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면제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감사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활용한 예산절감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목표다.도는 올해부터 감사활동평가(자체감사활동, 계약원가심사, 자율적 내부 통제분야) 성과 우수기관에 대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종합감사를 면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각종 규정의 준수여부를 단편적으로 점검·지적하던 과거의 합법성 감사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제시,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문제 해결형 감사를 추진한다.공직자들이 감사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과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전담인력 2명을 상시적·전문적으로 운영한다.또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풍토조성을 위해 면책제도를 운영해 도민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07-20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 ‘성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달리 도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어 2단계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시행 1년을 맞아 본지가 대구·경북지역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추진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다.당초 인건비 추가부담 발생으로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지역 공공기관은 주4일근무제 도입 등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모습이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북도는 40억원을 들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604명(2017년 6월 30일 기준) 중 178명을 우선적으로 추려낸 뒤 116명을 최종적으로 정규직 전환했다.도는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인 △연중 9개월 이상 지속 근무 △향후 2년 이상 근무 예상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대상을 포함했다.반면, 정부가 전환 예외 사유로 본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통상 한정 기간에만 고용되는 자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한시적 대체근무자 △정부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받은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경북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나눔 정책인 공공부문 2단계,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경북관광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 2곳과 경북테크노파크, 한국국학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28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533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02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는 9~10월 각 기관에서 전환심의위원회(소규모 기관은 직무가 비슷한 기관과 통합으로 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 도는 이들 외에도 국·도비 사업 중 2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에 속한 근로자 중 국·도비 추가 확보 여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4일제 정규직 채용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경북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 5곳에 주4일제 근무 인력 22명을 채용했다.도는 지난 4월부터 주4일 근무제 채용 장단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확대 여부 등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경북도교육청도 지난해 12월 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1천20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대상은 유치원 방과 후 시간강사, 초등 돌봄 전담강사, 교육복지사 등 21개 직종이었다.대규모 전환작업이 이뤄졌지만 경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는 여전히 7천216명(지난 4월 1일 기준)의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기간제 근무자 691명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8천명에 육박한다.이밖에 대구시도 비정규직 930명 가운데 10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대구시교육청도 비정규직 91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본청에서 청소, 주차, 시설관리 등을 하는 용역근로자 200여 명에 대한 정규직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작업과 2단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의 경우 기존 운영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선이어서 예산 추가확보 부담없이도 고용에 대한 안정을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용 안정 보장이라는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어렵게 시험을 보고 들어온 기존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격화 등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세리·손병현기자

2018-07-20

국비 ‘0원’… 경북 원전사업 올스톱?

정부가 탈원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터졌다. 경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원전 관련 주요 국책사업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원전관련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를 정부부처에 요구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경북도는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에 20억원 등의 국비를 해당 부처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채 기획재정부로 넘겼다.국비 6천억원과 지방비 1천200억원을 들여 경주에 건립을 추진하는 원자력안전연구센터는 가동 원전 안전성 연구와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 종합 실증 연구 등을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해당 정부부처의 외면으로 사업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려, 경북도가 당초 추진하려는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졌다.경북도는 지난 2012년 세운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진도가 나지 않으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클러스터 대신 안전과 연구에 중점을 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연구단지에는 원전해체연구소,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반영에 배제되면서 원전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원전해체연구소마저 부산, 울산 등 다른 지역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7-20

문복위, 간송미술관 건립 현장 방문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18일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예정 부지와 대구미술관을 방문해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대구미술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문복위원들은 이날 2021년까지 4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추진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개발제한구역 변경 및 설계 공모 과정 등을 보고 받고 건립 예정부지를 둘러본 후,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은 우리 시가 특색 있고 운치 있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대구간송미술관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이영애 위원장은 “대구간송미술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대구미술관 등 인접한 문화예술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8-07-19

TK-靑 첫 교감, 분위기 ‘훈훈’

개헌분위기 띄우러 왔지만 대구·경북(TK)지역 민원 보따리는 들고 갔다.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일행이 18일 경북도청과 대구시청을 잇따라 방문,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을 청취했다.청와대 수석급 인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간담회는 대통령의 철학을 지방에 전달하는 동시에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전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특사단이나 다름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야당 도지사로 정부에서 예산을 적게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다”면서 “정무수석께서 특별히 챙겨주셔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한병도 수석은 “지사가 우려하는 예산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북 예산은 더 세밀히 더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화답했다.이 지사는 ‘환동해 북방경제거점 육성’, ‘원전지역 특별대책’, ‘구미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대구공항 통합이전’,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 6개 지역 주요 현안을 선별해 특별 건의했다. 환동해 북방경제거점 육성에 대해서는 4.27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경협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동해안의 가치와 중요성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공사 중인 동해중부선의 복선전철화와 함께 동해안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요청했다.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경북의 현실을 감안, 원전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수산가공 선진화 종합단지와 같은 대체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도 당부했다. 동해안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부탁했다.구미가 전세대(2G~4G) 초고속 통신 시험망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여건을 강조, 5G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도 건의했다.농도경북답게 ‘스마트팜 혁신 밸리’조성에 대한 건의도 빼놓지 않았다. 대구경북 상생협력 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조속한 이전지 선정을 촉구했다. 올해 11월에 포항에서 개최되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대통령이 참석해 지방차원의 신북방외교 강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를 찾은 한 정무수석에게 ‘대구 취수원 이전’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 요청했다.권 시장은 대구의 숙원사업인 취수원 이전과 관련, “대구시민들은 반복되는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극단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구는 불안의 원인이 구미공단에 있기 때문에 이해와 배려차원에서 구미 해평취수장을 공동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그동안 취수원 이전을 두고 대구와 구미가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있었다”며 “그 응어리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지난 4년간 인내했지만 이번에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면서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양 도시 실무진들이 만나거나 대구시장이 구미시장과 바로 만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정부가 나서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대구공항통합 이전에 대해 권 시장은 “도시가 팽창해 군 공항이 혁신도시와 이시아폴리스 등에 둘러싸여 24만 명의 시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성과 군위가 통합공항을 두고 유치경쟁을 하는 만큼 정부가 이전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말했다.한 수석은 이날 순방과 관련, “오늘 방문은 지역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일행은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 중이다./이창훈·박순원기자

2018-07-19

대구·경북 경제 부시장·부지사 누가 될까?

대구·경북의 경제부시장과 부지사는 누가 되나.18일 마감된 대구시 경제부시장 공개 모집에 5~6명이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캠프 인사로는 정해용(전 대구시 정무특보) 캠프 전 상황실장과 도건우(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 수행실장, 김충환(전 대구시의원) 전 유세본부장, 이승호 전 SRT 사장,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누가 낙점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섬유업종 중심에서 첨단 업종으로의 대구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등 어려운 경제 과제를 짊어지게 돼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캠프 출신이라 하더라도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가세하고 있다.최근 정해용 전 상황실장과 도건우 전 수행실장이 차기 경제부시장으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승호 전 SRT 사장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유력후보들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이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민선7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복심이 돼 확실하게 시장을 보필하거나, 현안 해결을 위해 외부에서 유능한 인사를 모시고 와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 둘 다 맞다. 정해진 건 없다”면서 “확실한 건 시장인 저를 위한 인사를 하지 않겠다. 시민을 위한 인사,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고 시민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놓고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뜻으로 읽힌다.정해용 전 상황실장은 4년 전 처음으로 권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한 뒤 대구시 정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이후 2급 상당의 정무특보로 파격 승진해 권 시장의 신임이 투텁다는 평이다. 도건우 전 실장은 4년 전 권영진 시장 당선 이후 3년 가까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맡았다. 당시 청장 임명을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승호 전 SRT 사장은 행정고시 29회로 대구시 교통국 기획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서울지방항공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을 역임했다.대구시 인사위원회는 19일 서류심사를 거쳐 23~24일 면접을 실시하고 이달 말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경북도는 김순견 경제부지사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후임 경제부지사를 물색하고 있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의 역점사업인 일자리창출을 비롯,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만큼 이철우 지사가 대기업 간부출신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경제전문가를 초빙, 산업단지 분양 등을 비롯해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등 분야의 지휘를 맡긴다는 전략이다.경북도는 지난 13일 경제부지사 공고를 냈고,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경과하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접수를 받는다. /이곤영기자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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