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번주부터 상임위 첫 결전 돌입

20대 국회가 이번주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함에 따라 각종 현안마다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렉시트,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김영란법, 전기가스 민영화, 영남권 신공항,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문제 등 굵직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 전방위 공방이 예상된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상임위별 간사 선출을 마치고 전열을 정비한 여야는 27일 하루에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위원회 등 총 7개의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부처별 현안보고를 듣는다. 아울러 브렉시트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집중 질의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도 이번주 중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27일 혹은 29일에 브렉시트로 인한 환율·통화 정책 및 실물경제 대응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할 계획이다. 정무위원회 역시 오는 2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브렉시트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공직기강 바로잡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김영란법은 현재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야권에서는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된 정운호 게이트를,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중인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예고해 격론이 예상된다.환노위는 27일 환경부 현안보고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최근 심화된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한다. 야권은 이날 현 정부의 입법 미비를 비판하는 한편 19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가습기 청문회` 실시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29일엔 고용노동부 소관 사항인 최저임금 시행과 관련해 여야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통일부의 현안보고를 들을 27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 등과 관련해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지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연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산자위에선 전기가스 등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에서는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대해 영남 지역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김진호기자

2016-06-27

새누리 `사전투표 표심` 지도부 운명 가른다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9 전당대회에 모바일 매체를 통한 사전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모바일 사전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전당대회 닷새 전인 8월 4일부터 이틀간 모바일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7일 투표소 현장투표와 9일 대의원 투표로 이어지는 이번 전대에서 사전투표의 표심이 지도부 구성을 좌우할 요인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모바일 사전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활용하게 되는 데, 지난 23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1분과(정치 담당)를 통과, 조만간 혁신비대위 전체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졌다.이 방식은 당원 약 32만명에게 이 시스템의 사이트 주소(URL)를 보내 본인 인증을 거쳐 투표권을 행사한다.당 관계자는 26일 “총선 사전투표와 같은 개념으로, 투표율이 기존 전대의 30%대에서 50~60%대로 높아질 것”이라며 “대도시 지역은 투표소를 적게 둬도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또 통합 당원명부를 만들어 당원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 사전투표와 통합 당원명부는 이번 전대가 리우올림픽에 휴가철이 겹친 시점에 치러지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7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여전

행정자치부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을 감시해온 결과, 지난 10년간 개인정보가 올라온 웹페이지 건수가 73만개에 달하고,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노출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현황(2006년 이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웹사이트 상에서 개인정보가 발견된 사이트가 6천536개이며, 73만개의 웹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웹사이트 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노출되었는지를 검색하고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해당 웹페이지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또한 지난 2006년 304개 사이트를 점검하던 것을 작년에는 총 400여개 사이트를 점검하는 것으로 강화했고, 그 결과 지난해만 774개의 사이트에서 18만개의 웹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글을 발견했다.강석호 의원은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노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늘고 있는 준용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7

새누리 혁신비대위 사무총장에 박명재 내정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선의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내정됐다.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지상욱 대변인은 2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박명재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당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인사를 새로 인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박 내정자가 당의 화합과 혁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준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지 대변인은 아울러 권 총장과 동반 퇴진 가능성이 점쳐진 친박계 김태흠 제1사무부총장의 거취와 관련, “그것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박명재 신임 사무총장은 포항 출신으로 제1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총무처, 경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로 당내에서는 비교적 계파색이 엷지만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6-27

사무총장 경질로 되살아난 새누리 계파 갈등

새누리당이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당무 복귀에 따라 무소속의원 일괄복당 결정으로 불거진 내분사태가 봉합 국면에 진입하는 듯 했으나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질 문제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이 권 총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지만 20일 비대위원 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데다 친박(친박근혜)계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가 권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조원진(3선) 김태흠 이장우(재선) 강석진(초선) 의원 등 친박계 소장파 3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어 권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박대출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박 의원은 “복당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권성동 의원은 이번 사태로 무너진 당 기강을 새로 잡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무총장과 혁신비대위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혁신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권성동 비대위원 겸 사무총장의 사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유보했다.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권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적법한 의결이 있을 때까지 계속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해임 의결이 없는 한 제가 비대위원 겸 사무총장”이라며 “당헌·당규에 당 대표, 즉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추천 권한만 있고 (경질은) 최고위원 내지 비대위원 의견이 있어야 의결을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16-06-21

야3당, 서별관회의 등 청문회 추진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0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 박근혜정부 실세들이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개입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직후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해당 상임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전반에 관한 청문회라 생각하면 된다”며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특히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책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정미 정의당 수석부대표는 “구조조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야3당은 이밖에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이번 주 중 공동제출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청문회,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 정운호 게이트 청문회,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등을 지난달 31일 합의한 대로 추진키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1

“신공항으로 지역갈등 부추겨선 안돼”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 원내교섭 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 관련,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현장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 분들을 설득하고, 자제를 당부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 세계적 공항으로 건설돼 대한민국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특정 지역의 논리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라며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지도자들과 시·도지사들의 자제와 냉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는 또 이날 연설에서 구의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19살 김모 군의 죽음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면서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월 440만원을 받지만 이들에게 과도하게 떼주다 보니 김 군과 같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144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점검을 하는 청년들은 비정규직 하청으로 넘기고, 월급은 메피아의 3분의1도 안되게 주었다”면서 “철밥통의 대가를 비정규직 청년들이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들의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구의역 사고를 낸 서울메트로,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일자리 생태계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무관용 대응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상습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 완료 후 청문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1

“헌법개정 위한 국민운동 추진할 터”

지난 19대 국회에서 개헌찬성론을 폈던 이재오 전 의원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 또는 개헌을 전제로 하는 창당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있다. 이 전 의원은 경북 영양출신의 5선의원으로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했다.이 전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한 개헌 추진 국민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개헌을 전제로 하는 국민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정당을 만들거나 할 것”이라면서 “개헌 문제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데 대해 정치적 노력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특히 `개헌을 화두로 하는 정당을 구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당이나 국민운동(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원래 19대 (국회) 때 개헌을 끝내야 하는데 청와대가 방해해서 못한 것 아니냐”면서 “가장 적기는 작년이었으나 다음 대선이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고, 내년 12월 대선은 새로운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맞다”고 주장했다.이 전 의원은 19대 국회 때 함께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이끌었던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와도 이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론`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경제 블랙홀`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개헌 논의 안 해서 경제가 활성화됐느냐”고 반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1

새누리 `복당 갈등` 확전 막았다

새누리당의 계파갈등이 일단 봉합수순에 들어갔다.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무소속의원들의 복당을 주도한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을 만나 회의 과정에서의 강압적 언사에 대해 사죄하며 고개를 숙였다.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논현동 김 위원장 자택 근처 한 커피숍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비대위 회의과정에서의 강압적 태도와 언사에 대해 사과했다. 김 위원장도 “진정성이 있다면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수용했다. 그러나 당무 복귀 요청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복당결정으로 인한 내분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면하게 됐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에게 “복당 처리 과정에서 너무나 거칠고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언사를 행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저 스스로를 많이 자책했다”며 “아무쪼록 마음을 푸시고 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새누리당이 8월 9일 전당대회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러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나는 진정을 가지려 했는데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든다”고 응대했다. 그는 “나는 당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시민처럼 밖에 있던 사람”이라며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상황을 겪으며 보건대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또 애당심이나 동지애도 그 자리에 없었다”면서 “신뢰도 없고 윤리와 기강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당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혁신을 해 나갈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심한 자괴감과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이날 회동은 약 20여분간 진행됐다. 김선동 비대위 비서실장과 지상욱 당 대변인이 배석했다. 모두 발언 공개 후에는 김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 지 대변인이 비공개로 커피숍 내 별도 공간에서 회동했다.김 위원장은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면 수용을 하겠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김 위원장님은 워낙 올곧고 깨끗한 분이신데 헌법재판관 끝나시고 대학에 가 계셔 정치판의 현실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며 “그날 진행상황이 당혹스러우셨던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고, 자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정 원내대표는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 복당을 결정했던 지난 16일 비대위 회의 도중, 김 위원장이 다수 비대위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당안 표결을 거부하자 “뚜렷한 이유 없이 표결을 거부하는 것도 중대 범죄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말해 김 위원장의 격분을 샀다. 이후 김 위원장은 17일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 등 각종 당무를 거부하며 칩거해왔다. 친박계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사과와 비박(비박근혜)계 비대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증폭됐다. 하지만 이날 회동이 전격 성사되면서 정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20일)을 앞두고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0

20일부터 임시국회… 최대쟁점은 청문회

여야가 20일부터 본격적인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30여년 만에 가장 빠른 원구성 협상으로 개원까지 이뤄냈지만 청문회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19일 여야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첫 대표연설인 만큼 각 당이 20대 국회에 임하는 자세와 중점 추진 사안들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20~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가 이뤄진 후 내달 4~5일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다음달 6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 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특위 구성의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각종 현안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여부다.야3당은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사태,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백남기 농민 중상 사건과 관련한 4대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 및 산업은행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다.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벼르는 각종 청문회는 정치공세를 위한 청문회로 규정, 부정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청문회 요구에 맞서 구의역 참사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다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새누리당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중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무리 없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0

더민주, 의성서 농촌일손돕기 민생행보

우상호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19일 의성군 사곡면 오상리의 한 마늘밭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버스 편으로 의성을 찾은 의원들은 작업복 차림으로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마늘 뽑는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확에 들어갔다. 의원들은 이날 김관용 경북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등과 함께 줄을 맞춰 수확작업을 하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늘을 뽑았다. 수확작업 도중 김관용 경북지사가 우 원내대표에게 “일을 아주 잘 하신다”고 하자 우 원내대표는 “고향이 강원도 시골”이라며 화답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1천200여㎡의 마늘밭 수확을 마친 뒤 “일손돕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정치권에서 경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과 함께 대구경북에 정성을 기울이고 영남 지역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의성/김현묵기자

2016-06-20

靑 “개헌 논의 입장 달라진 것 없다”

청와대는 16일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거나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개헌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 논의와 관련해 “경제를 살려서 국민이 그 부분에 있어서 체감하게 하고 그 뒤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걸(개헌) 좀 하더라도 해야 한다”며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대통령은 “지난번 선거(20대 총선) 때 이번에 우리가 되면 개헌을 주도하겠다든지 그런 개헌의 `개`자도 안 꺼냈다”고도 했다. 올해 1월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정이) 스톱 되고, 발목 잡히고, 지금 나라가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개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7

새누리, 제1당 복귀했지만 속내는 `부글부글`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 당선된 7명의 의원에 대해 모두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미 복당을 신청한 강길부·유승민·안상수·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의원 4명의 복당신청은 받아들여졌으며, 나머지 3명 의원은 조만간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16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는 비박(비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의 복당 결정을 `비대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분당과 대통령 탈당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 비대위 출범 이후 안정되는 듯했던 새누리당은 다시 내홍과 갈등에 휩싸였다. 또 이날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일괄 복당 결정 직후 김선동 비서실장에게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하고 으로 전해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도 불참을 통보, 결국 회의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만약 김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 비대위 전체가 해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어 새누리당은 다시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도부가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친박계의 반발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친박계는 이날 비대위 내부에서 표결이 이뤄진 것은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박계 비대위원들이 김 비대위원장을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번 복당 결정은 당 진로에 대한 중대한 사안인 데도 뒤통수를 친 것”이라면서 “이는 대통령 탈당과 분당 사태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표결까지 간 것 같다”면서 “역대 지도부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표결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비박계 비대위원인 김영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대위 전원 합의에 따른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이자 (위원) 개개인의 양심과 양식의 결과”라고 반박했다.이날 결정에 따라 새누리당 의석수는 현재 122석에서 126석으로 증가, 122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원내 1당이 됐다. 아직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은 주호영·장제원·이철규 의원까지 복당하면 의석수가 129석으로 늘어난다. 이들 3명은 당에서 복당 허용을 결정하면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조만간 복당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이날 복당 허용 결정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보수의 개혁과 당의 화합을 위해 당원으로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역 주민과 지난 4·13 총선에서 도움을 준 이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7

여야 넘어 확산되는 개헌론

개헌론이 정치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데 이어 야권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비박계와 일부 친박계 의원까지 개헌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야권에서는 즉각 더민주당 출신 정 의장의 개헌론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께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주신다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할 때 국회도 민생국회로서 얼마든지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박 대통령에게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며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 의결 등 100일 이상 소요되는 일정을 생각할 때 개헌 논의는 `조조익선`(早早益善·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 추진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 아닌 미래를 향한 문이다. 이제 개헌 논의의 문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개인적으로 나도 개헌을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내각제 같은 것도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헌법만 다뤄선 안 된다”고 선거제도도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반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나`개헌 시기상조론`을 펴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친박계 의원과 비박계에서는 개헌찬성론을 펴 귀추가 주목된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의도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하는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은 경제 살리기, 청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와 고단한 삶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여러 현안 의제 중 우선순위에 자리 잡을 경우 과연 그것이 국민적 동의와 추동력을 담보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따라서 각계각층과 각 지역에서 광범위하고 전국민적인 공론의 장을 거치는 것이 선행된 이후에 논의가 비로소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선공론화 후논의`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서울대법대 학장을 지낸 헌법학자 출신으로서 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이른바 `진박(眞朴)`인 새누리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이 지난 15일 “올 연말까지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정 의원은 `개헌 논의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국민 뜻이고,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차분히 진행하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정치체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극단적 정치 대립을 낳았다는 데 정치권과 학계가 공감하는 만큼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빨리 시작하면 연내 개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친박계가 개헌론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도 사석에서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데다 친박 중진 홍문종 의원도 지난해 11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거론하며,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조합도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비박계 나경원 의원 역시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은 정치적으로나 내용에서 그 수명을 다했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개헌특위의 설치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비박계 권성동 사무총장도 “분권형이든, 의원내각제든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정치적 소신”이라며 “현재 대통령 임기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야 추진력이 생긴다”고 개헌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7

9월 시행 김영란법 “손보자” 개정 목소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대구 경북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성주·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과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인 김종태 의원이 김영란법 개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을 지역으로 둔 의원들은 김영란법이 농어촌과 소상공인·요식업종 등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내수경기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섣불리 법개정에 나설 경우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본격적인 논의는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가 가까워져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완영 의원은 15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방향 논의에 나섰다. 토론회는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전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서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으로 나섰고,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최성환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신용운 전 한국임업후계자협의회장, 김영교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조합장, 박봉순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하종성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제재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사회경제적 현실 그리고 국민정서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시행령 제정 작업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19대 국회 회기중인 지난해 8월 김영란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김종태 의원도 다시 법안을 제출할 태세다.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 의원은 “이번에도 다시 (제출)하려한다”며 “농촌출신 의원으로 그 법안(개정안)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수축산가와 식당이 어려워지면 내수에 타격을 받는다”며 “향응과 상품권 제공 등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먹는 부분, 농수축산물과 요식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수산 생산품과 가공품을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우선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김영란법에 대해 이해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당론 차원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영란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여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헌재의 판결을 지켜본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진호기자

2016-06-16

김정재, 국회 운영위원 선임

김정재(새누리당, 포항북·사진)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선임된 데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두 위원회를 겸임하게 되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원내대표단이 위원으로 선임되는 겸임 상임위다.대통령비서실, 경호실 등의 청와대 조직과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등을 소관하고 있으며,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구성된 위원회인 만큼 각 당의 뜨겁고도 치열한 논쟁으로 주목받는 상임위이다.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을 비롯한 각 당 대표 논객들의 활발한 활약이 기대된다.김정재 의원은 “20대 국회 운영위는 여소야대로 구성되는 만큼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가 위원회 활동의 성패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며 “끊임없는 소통으로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정활동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6-16

새누리, 親朴후보 교통정리 가능하나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오는 8월9일로 확정되자 당대표 출마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있다. 특히 12년만에 집단지도체제를 폐지하고, 당대표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함에 따라 당대표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문제는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계에서는 당대표 출마의 뜻을 밝히는 후보가 넘쳐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제1순위 주자다. 최 의원은 현재까지 전대 출마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는 상태지만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을 막고 내년 대선에서 `친박 역할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대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친박핵심인 김재원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임명함에 따라 당청관계에서 강력한 친정체제 구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돼 새누리당 역시 이같은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정체제 구축을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최 의원과 함께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해양수산부 장관출신의 이주영 의원도 당 대표 출마를 준비중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신친박`으로 분류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의원이 해수부 장관직을 떠날 때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극찬받았고, 장관재임 도중 터진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각료들중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직을 수행했다는 호평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시대적 요청과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희생을 통해서라도 당을 재건하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겠다”고 당대표 도전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 대통령의 영원한 대변인을 자처해온 이정현의원도 당 대표 출마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 대표에 호남출신이 당선되는 것은 정치적 상상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실현이 된다면 그 자체가 정치혁신이고, 정치쇄신이고, 정치개혁이고, 새누리당의 대변화로 평가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친박계 핵심 중진인 홍문종 의원도 전대 출마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훙 의원은 “처음부터 당대표만 준비했다”면서 친박내 교통정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또 원유철(5선) 정우택(4선) 의원도 당 대표 출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이들이 모두 출마할 경우 친박계 후보군만 최소한 6명이다.이처럼 친박계에 후보가 넘쳐나면서 추후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에서의 대표경선이 혼전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새누리당 주류가 친박계라 해도 친박계가 3~4명이 출마하고, 비박계에서 단수출마가 이뤄진다면 친박계가 비박계를 압도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친박계 내부에서는 교통정리를 통해 당 대표선거에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을 당 대표 후보로 단일화하고 다른 후보들은 최고위원쪽으로 출마하게 한다는 안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출마의지를 밝힌 후보들의 동의가 없는 한 교통정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경환 의원이 전대에서 단일후보로 뛰어서 당대표로 자리잡는다 해도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이 적지않다. 4·13총선에서 `진박마케팅`을 주도해 총선참패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제기될 `도로친박당`이란 비판과 함께 당 혁신과 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어떻게 부응해나갈 것이냐가 숙제가 될 것이란 얘기다. /김진호기자

2016-06-16

국회 사무총장에 우윤근 내정

장관급인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호남의 3선 중진 인사인 우윤근 전 의원이 내정됐다.정세균 국회의장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사무총장에 우 전 의원, 비서실장에 김교흥 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인선배경에 대해 “20대 국회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정신 구현, 국민신뢰 회복, 미래한국 준비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하는데 두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우 내정자에 대해 “우 내정자는 여야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를 역임할 정도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대표적 의회주의자로,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창형기자

2016-06-15

새누리 당권경쟁, 최경환·정병국 선점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이 오는 8월 9일 치러지는 가운데, 출마 예정자의 교통정리를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14일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지도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하는 내용의 `투트랙 경선`을 사실상 확정했다. 향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일부 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당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갖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친박계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경선) 의원의 출마가 굳어지고 있다.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최 의원은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 13일 저녁, 최 의원은 경북지역 3선 이상 의원들과 회동을 가지고 출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비박계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최 의원의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확정되면 무조건 출마한다는 입장이다. 비박계는 4·13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 친박계에 대한 거부감이 당 밖에 팽배해 있는 만큼 정면 대결을 펼칠 경우 승산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다만,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계의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몰표가 있었던 만큼, 신중을 가한다는 방침이다.선거인단 한 명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게 각각 한 표를 행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개편되면 양 계파는 당 대표 선거에 대표주자를 내보내고 최고위원 선거에 다른 후보를 내세울 예정이다.비박계에서는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수도권의 김성태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계파 간 화합을 위한 적임자로 점쳐지고 있다. 강 의원은 대구와 경북지역 대표주자로서 지도부 입성을 노린다는 방침이다. 대구와 경북은 역대 전당대회에서 계파 간 이해득실보다는 지역 대표성을 우선해왔기 때문에 강 의원의 최고위원 선출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친박에서는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 선거에까지 교통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과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이주영 의원, 호남의 이정현 의원까지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주영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경험과 계파색이 옅다는 점을, 이정현 의원은 호남 출신으로서 정치 혁신을 앞장세우고 있어 득표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6-15

새누리·더민주 `공동 1당`

20대 국회 개원직후 원내 `제1당`이 어느 당이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14일 현재 단순히 국회 의석수로 따지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1당`인 상태이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더민주에 단 한 석 차이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내줬지만, 더민주 정세균 의원이 지난 9일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돼 무소속이 되면서 두 당의 의석수는 모두 122석으로 똑같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동 1당 체제는 정치 실무, 특히 의전상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실제로 전날 국회 개원식 직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환담장에서는 여야 지도부의 좌석배치로 국회사무처와 정당 실무진들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앞쪽 자리에 새누리와 더민주 중 어느 당을 먼저 배치하느냐가 논란이 됐다. 이날은 논의 끝에 `나이·선수` 원칙을 세워 당대표 중에선 연장자이자 원내인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보다 먼저, 원내대표 중에선 연장자이면서 선수에서 앞서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보다 먼저 각각 배치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이런 의전문제는 숱하게 많다. 국회 홈페이지에 정당명을 표기하는 순서부터 회기소집 공고문에 원내대표의 이름을 명기하는 순서, 국회 공식행사 때 호명·착석 순서까지 `원내 절대 1당`이 아닌 공동1당은 복잡한 문제를 빚을 가능성이 많다.이처럼 상황이 복잡해지자 여야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해법을 찾았다. 선거법에 정당순위와 관련한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투표용지의 기호를 정할 때에는 동일 의석 정당의 경우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105조 5항)하고 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숫자적으론 동수이지만 선거법 등 여러 법률적 내용이나 가위 면에서는 우리가 1당인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고,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 또한 “우리 더민주는 총선 민의로서는 1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2당이 맞다”고 이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를 재확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5

새누리, 당대표 중심 단일지도체제로

새누리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오는 8월 9일로 확정하고, 지도체제도 단일성지도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14일 당 대표에게 사무총장 이하 당직 임명에 대한 전권을 주는 등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키로 했다. 기존의 집단지도체제에서 이른바 `단일성지도체제`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혁신비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권 총장은 우선 당 일각에서 전당대회 일정이 올림픽 기간중에 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해 비상상황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8월 9일 전대를 개최키로 한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다.권 사무총장은 이어 지도체제와 관련, “현행대로 하면 전당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과 5등을 한 사람이 똑같은 권한을 갖게 돼 문제가 많다”면서 “또 치열하게 다툰 1, 2등이 전대 이후에도 당 운영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 당의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지도체제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또 당헌·당규에 기존에는 없던 `당 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키로 하고, 인사에 대한 권한도 강화해 `당 대표가 최고위와 협의해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를 임명한다`고 바꾸기로 했다. 지도체제를 단일성지도체제로 개편하는 만큼 대표 최고위원을 당 대표로 명칭을 변경하고, 최고위원과 최고회의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으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결정했다.당 대표는 1인1표제로 대표 위원 선거 1위를 뽑고,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은 지금과 같이 1인 2표 연기명으로 선출하기로 했다.여성 최고위원 1명은 4등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1명이 포함되는 것은 지금과 같고, 45세 이하의 청년 최고위원은 별도로 선출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비대위 의결안을 추인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5

여야 임시국회 일정 합의 내달 5일 본회의 열려

6월 임시국회의 본회의가 7월 5일 오후 2시 열린다.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새누리를 시작으로 21일 더민주, 22일 국민의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상임위별 업무보고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이뤄진다./이창형기자

2016-06-15

지역의원 상임위 배정, 기재위 6명 `최다`

13일 국회 개원식과 함께 상임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마무리됐다.먼저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대구·경북의원들이 가장 많이 포진된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추경호(대구 달성)·박명재(포항 남·울릉)·최교일(영주·문경·예천)·김광림(안동)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4명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의원과 무소속 유승민(대구 동구을)의원 등 총 6명이 포진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정종섭(대구 동구갑)·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명과 무소속 주호영(대구 수성을)의원이 배정됐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곽대훈(대구 달서갑)·이철우(김천)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명과 무소속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이 자리잡았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완영(고령·성주·칠곡)·이만희(영천·청도)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조원진(대구 달서병)·장석춘(구미을)의원이 배정됐고, 정보위원회에서는 이철우(김천)의원이 위원장을,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안전행정위원회에는 간사를 맡은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과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곽상도(대구 중남구)·김석기(경주)의원이 배정됐다. 정무위원회에는 정태옥(대구 북구갑)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김상훈(대구 서구)의원,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최경환(경산)의원, 국방위원회에는 국방전문가인 백승주(구미을)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는 김정재(포항북)의원이 배정됐다. 운영위원회에는 이만희(영천·청도)의원이 포함됐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는 대구·경북의원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한편 예산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추경호(대구 달성)·조원진(대구 달서병)·장석춘(구미을)·박명재(포항 남·울릉)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4명이 자리잡았다.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대구 중남구)의원이 포함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4

새누리, 8월9일 전대 개최… 16일 복당 논의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8월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차기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또 비박계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혁신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희옥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회의에선 차기 전대 날짜로 8월 9일, 8월 30일, 9월 5일 등 3가지 안이 제시됐지만 가장 이른 날짜인 8월 9일이 낙점됐다.지 대변인은 “8월 9일로 한 이유는 빨리 새로운 지도체제로서 새출발하자는 의미로 서두르기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금주 내로 지도체제 개편 내용도 상당수 진전돼 소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새누리당 전대는 더불어민주당(8월 27일)보다 보름 이상 앞서 치러지게 됐다.지 대변인은 또 “복당 문제는 금주 목요일(16일) 의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4·13 총선에서 당 공천 결과에 불복,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은 유승민 윤상현 강길부 주호영 안상수 장제원 이철규 의원 등 7명이다. 당내에서는 각각 `당 정체성`과 `막말 파문`으로 논란이 된 유승민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우선 복당시키자는 의견과 7명을 일괄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당 윤리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장 및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인사로 선임하기로 했으며, 당대표 등 지도부 임기와 무관하게 2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지 대변인은 “새로 강화된 윤리위에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는 의원은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혁신비대위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기 회의를 갖고, 수요일마다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6-06-14

전반기 정보위원장에 새누리 이철우 의원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에 선출됐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 선거에서 위원장에 당선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안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다.지난 18대 국회 초선때 그동안 재선급 의원이 맡아 오던 관행을 깨고 간사를 맡았던 이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2년간 간사를 맡으면서 국가 안보와 국정원 관련 현안에 대해 여당의 입장을 줄곧 대변해 왔다. 특히, 19대 국회 임기말에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해 언론으로부터 `안보 지킴이`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이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 정보위원장을 맡는데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정원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위를 지키는 국정원 본래의 모습으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해 국정원이 세계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4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 윤곽

제20대 국회에서 일할 상임위원장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 새누리당8개 분야 3·4選 17명 등록정진석, 운영위원장직 맡아새누리당 몫으로 배정된 8개 상임위원장직에 당내 3·4선 의원 17명이 후보로 등록했다.12일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안전행정 등 5개 상임위원장에 복수의 후보가 등록했고, 운영·국방·정보 등 3개 상임위원장에 단수 후보가 등록했다. 4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관례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로서 운영위원장을 맡게 됐고, 국방위원장은 3선의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의원, 정보위원장은 3선의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야당으로부터 새로 확보한 법사위원장에는 3선의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권성동(강원 강릉)·홍일표(인천 남갑) 의원이 후보 등록했다. 경제 분야 핵심 상임위인 정무위원장과 기재위원장은 각각 3선의 김용태(서울 양천을)·이진복(부산 동래)·김성태(서울 강서을), 이종구(서울 강남갑)·이혜훈(서울 서초갑·이상 3선)·조경태(부산 사하을·4선) 의원의 3파전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략 상임위`로 꼽히는 미방위원장은 3선의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과 4선의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의원의 양자 대결, 역시 전략 상임위인 안행위원장은 유재중(부산 수영)·박순자(경기 안산 단원을)·이명수(충남 아산갑) 등 3선 의원의 3자 구도다.새누리당은 후보 간 조율에 실패한 상임위원장의 경우 오는 13일 개원식 직후 경선을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았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더민주, 예결위원장에 김현미헌정사상 첫 여성 눈길 끌어더불어민주당은 12일 20대 국회 전반기 더민주당 몫의 8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정된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13일 개원식을 겸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더민주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경기도 출신 3선의 김현미 의원을 내정했다. 헌정사상 여성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위원장에는 4선의 양승조, 국토교통위원장에는 4선의 조정식, 외교통일위원장에는 3선의 심재권, 윤리위원장에는 3선의 백재현, 환경노동위원장에는 3선의 홍영표, 여성가족위원장에는 재선의 남인순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부산 출신 3선인 김영춘 의원이 낙점됐다. 예결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의 경우 1년씩을 임기로 서로 번갈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후에는 백재현 의원이 예결위원장, 김현미 의원이 윤리위원장으로 각각 맞교대하게 된다.국민의당 몫인 교육문화체육위원장에는 유성엽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장병완 의원이 유력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3

여야 “20대 국회, 정쟁 말고 민생 문제 해결해야”

여야는 제20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12일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바람처럼 여야는 협치와 상생의 정치로 20대 국회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정부·여당의 반성과 정치권의 변화를 요청했다”며 “20대 국회와 대통령은 국민의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통치에서 협치로, 불통에서 소통으로, 정쟁에서 민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지금 경제·사회적 위기국면 상황에서 협치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의 의회문화를 정착시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원칙을 가지고 3당 구조 하에서 선도정당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6-06-13

김부겸, 대권보다 당권?

대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당권 도전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여 더민주의 전대 구도도 출렁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전대에 출마한다면 당권 레이스판도도 급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아울러 최근 당내 경선에서 위력을 과시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이 김 의원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애초 더민주 내에서는 김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기보다는 바로 대선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올해 12월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내년 대선은 포기해야한다.그러나 최근 김 의원 측은 대권에 나서기보다는 당권도전을 더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습이다.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12일 “대권에 바로 도전하기는 아직 세가 약하고, 당 대표를 하며 준비하자는 얘기가 김 의원 주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주요 인사들도 친노진영을 견제할 힘을 갖춘 김 의원의 출마를 강력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의 발언에서도 이같은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총선 직후 당권 도전에 대해 “섣불리 나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다소 부정적인 답변을 했던 김 의원은 지난 8일 전주에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는 “정치 선배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본 뒤 이달 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경우 친노진영과의 합작 가능성도 있다. 대선에서 중도층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친노진영이 당 대표와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데, 이경우 김 의원이 최적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그러나 최근 김 의원이 “친노라고 불리는 분들이 노무현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자신의 테두리에 가뒀다”고 친노진영을 비판하고, 친노진영 인사인 전해철 의원은 “친노 프레임을 악용한다”고 반박한 바 있어 양측의 협력관계 구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어 김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새로운 10년을 열겠습니다`라는 강연을 하며 사실상 출마선언을 했고, 송영길 의원도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을 추진하는 등 당권도전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종걸·김진표·박영선·김영춘 의원 등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3

朴 대통령 오늘 국회개원 연설 키워드 `협치·소통`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여야 `협치`(協治)와 `소통`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2일 “대통령께서 직접 쓰시는 것이니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함께 가자`는 기조에서 협치와 소통 등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만큼 임기 후반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국회와의 대화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로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 세계 경제침체,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등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을 거론하면서 국회의 국정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근거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재추진을 포함해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추진의 중요성을 당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번 개원연설은 역대 대통령들의 연설시간을 고려해 20분 내외의 분량으로 마련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3

자유투표 제안에 요동 친 협상판 새누리 전격 양보선언 `극적타결`

최악의 경우 8월 말에나 완료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던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뒷이야기가 무성하다. 특히 지난 7일 국민의당이 국회의장직을 자유투표로 뽑자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협상 판이 요동친 데 이어 8일 새누리당의 전격적인 국회의장직 양보 방침이 나오면서 협상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기 2~3일 전만해도 협상 전망은 어두웠다. 여야 3당 간 협상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여야 3당이 맨 처음 원구성 협상을 시작한 것은 지난달 19일부터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30일을 10여일 앞두고서였다.출발은 산뜻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9대의 18개 상임위원회 숫자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장단(7일)과 상임위원장(9일) 선출 시한을 준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나서 실무 협상을 벌이면서 점차 협상은 꼬여가기 시작했다.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국회의장 자유투표 가능성을 시사하자 새누리당이 협상을 거부하며 엿새 간 협상이 중단됐다.새누리당은 애초 제1당인 더민주에 국회의장직을 넘겨주는 듯한 분위기였다가 내부 반발로 국회의장직 사수로 선회해 협상전망은 더욱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자 현행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평균 51일가량(임기개시 기준) 걸렸던 원 구성이 이번엔 두 달을 훌쩍 넘길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그러나 물밑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간 협상이 계속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박 원내대표가 정 원내대표에 “설렁탕에 따귀(뼈다귀) 빼고 기름 빼고 소고기까지 빼면 맹물에 밥 말아 먹으란 거냐. 최소한 셋 (핵심 상임위) 중의 하나는 (더민주에) 줘라”고 제시한 데서 부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원내대표가 지난 5일 박 원내대표에게 “예결위를 (더민주에) 양보하겠다. 이것은 비밀로 지켜달라”고 말하는 등 물밑 협상이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우 원내대표에게 살짝 흘리면서 조금씩 협상타결에 대한 공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7일 오전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선(先) 국회의장 선출안`을 양당에 던지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은 또 다시 크게 흔들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긴급의총을 열어 국민의당의 중재안을 수용한 반면, 새누리당은 거부 반응을 보였다. 협상장은 이제 물건너가나 하는 혼돈과 우려로 가득찼다.극적 반전은 새누리당의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된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일어났다. 정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직에 대한 양보 의사를 밝혔다. 첫단추이던 국회의장직 문제가 풀리자 곧바로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별도 회동을 갖고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해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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