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퇴임하는 정의화 `국회법 논란` 靑 정조준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청와대를 겨냥했다. 그것도 퇴임 기자회견에서다.정 국회의장은 25일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사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책적으로 현안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속히 풀어드려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이라며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협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아직도 권위주의 시절에 살고 있는 정치권 일부와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에 젖어있는 일부 공직사회의 인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오래전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 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 텐트`를 함께 펼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6-05-26

`반기문 대망론` 부상에 새누리, 미묘한 시각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엿새간 일정으로 방한하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등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약 1년7개월 앞두고 뚜렷한 유력 대권주자가 부상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내 상황과 최근 부상하고 있는 `충청 대망론`이 맞물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안홍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반 총장의 대권 도전에 대해 “당연히 나서야 한다”면서 “세계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유엔 사무총장의 10년 경험과 전세계 정상들과의 인맥을 활용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부려먹을 때”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반 총장은) 야당 성향이 아니다”면서 “야권에는 여러 (대권)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반 총장을 영입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충청 출신의 정우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반 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반으로 본다”면서 “출마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결코 안 하고 있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외교관으로 적합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진흙탕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진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 민경욱 원내대변인 등은 이날 제주도를 방문, 반 총장의 방한 첫 공식 일정인 25일 제주포럼 환영 만찬에 참석해 새누리당이 반 총장에 거는 기대를 반영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2016-05-26

칩거 푼 김무성·최경환 `정국의 核` 당당히 귀환

20대 총선 참패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자숙의 시간을 가져온 새누리당 김무성·최경환의원이 당 수습방안을 제시하며 전면에 나섰다. 총선이후 친박계와 비박계간 갈등으로 비대위와 혁신위 출범마저 무산되는 등 몸살을 앓아온 당을 추스르기 위해 정진석 원내대표와의 3자회동을 통해 지도체제 개편을 포함한 당 정상화 방안을 직접 제시하고 합의한 것이다.이번의 3자회동은 정 원내대표가 당내 양대 계파인 주류와 비주류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김 전 대표와 최 의원에게 전날 회동을 제안했고, 김 전 대표와 최 의원이 응하면서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정 원내대표는 김 전 대표와 최 의원에게 “당이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팔짱 끼고앉아 있으면 어떡하냐”며 “대주주들이 나서서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보자”며 3자회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자숙 모드`였던 김 전 대표와 최 의원도 이 시점에 당수습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게 마땅하다고 판단, 정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차피 김무성 전 대표나 최경환 의원도 곧 치러질 전당대회나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시작해야 할 입장이었던 점도 3자회동 성사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당 핵심관계자는 25일 “이번 회동 결과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지 않느냐”면서 “정 원내대표가 두 중진을 만나 정리하는게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이처럼 김무성·최경환 의원의 개입만으로 어수선하던 당내 갈등이 봉합된 만큼 향후 김 전 대표와 최 의원이 이번 회동 결과를 발판으로 자신들의 다음 행보를 구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차기 전당대회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중대 국면에서 김 전 대표와 최 의원이 직접 당권주자나 대권주자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먼저 김 전 대표는 총선 참패 이후 지지도가 급락했지만 당 대표 시절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돼왔고, 3자 회동을 통해 당의 위기 수습에 나름의 역할을 해낸다면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전날 3인 회동과 관련, 25일 현안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교환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여운을 남겼다.총선 이후 몸을 낮춰 온 최 의원 역시 이번 회동을 당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친박계 내부에서는 최 의원이 주류의 좌장으로서 차기 당권을 거머쥐고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당을 이끌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을 전환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최 의원은 당권 도전설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나가고 싶지 않다”는 심경을 밝혀왔지만, 역설적으로 그 말 자체가 도전의사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도 사실이다. 최 의원이 이처럼 몸을 낮추는 언행을 보여온 데는 자신의 전대 출마가 친박계의 당권 장악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주류측 입장을 대변할 마땅한 선수를 별달리 찾을 수 없다는 걸 감안하면 결국에는 본격적인 당권행보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일치된 전망이다./김진호기자

2016-05-26

새누리 내홍 수습 내주 결론 비대위원장 후보, 주중 발표

새누리당이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의 3자 회동에서 총선 참패 후 당 재건을 위해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가운데, 혁신비대위원장 선임을 비롯한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내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위원장 후보는 이번주 중 당내 화합과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월요일이나 화요일(30~31일) 의총을 열어 치열한 토론을 벌이겠다”면서 “당 지도부로서 당의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 하고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 간 회동에서 공감대를 이룬 혁신비대위 출범과 외부 혁신비대위원장 영입,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의 개편 등의 안건을 의제로 올릴 예정이다.정 원내대표는 “3자 회동의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3명이 그러한 의견에 공감한 것은 팩트(사실)로서 전국위원회 승인을 받아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이 걸려도 폭넓게 의견을 구하고 총의를 구하는 노력을 통해 당내 문제를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다”면서 “구체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비를 걸고 좌절시키고, 무산시키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당내외에서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강창희·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강재섭 전 대표부터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희옥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장관 등이 일찌감치 회자돼왔고, 최근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사실상 당내인사인 강·김 전 국회의장이나 강 전 대표보다는 박상증 이사장이나 김희옥 전 위원장, 김진현 전 장관처럼 외부인사가 더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또 비대위원장 인선 결과 발표가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한편, 김무성 대표는 전날 정진석 원내대표·최경환 의원과의 `3자 회동`과 관련, “내가 합의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 정상화 합의를 발표한)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판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당내 일각에서 전날 회동 결과에 대해 `합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특히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만난 것”이라면서 정 원내대표측의 회동 사실 공개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진호·박순원기자

2016-05-26

`청문회법` 위헌검토 나선 새누리 朴 대통령 `거부권 카드` 만지작

일명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넘어오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위헌검토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3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법리 검토 결과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많다고 결론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먼저 법제처는 이날 오후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아 관련부처 의견 조회 등의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개정안이 삼권분립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각 부처는 개정안이 정부 업무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법제처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잠정검토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반대기류가 강한 정부측 분위기를 전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 “헌법 61조는 국정조사대상을 `특정한 국정사안`으로 명시했고, 이에 근거해 국회법은 청문회 규정을 만들어놨다”며 “`상임위 소관 현안`을 청문회 대상으로 포괄규정한 개정 국회법은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여당인 새누리당도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간섭이자 과잉견제”라면서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헌법에는 삼권분립도 있지만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헌법에서 명시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청문회는 그러한 헌법의 위임이 없다”고 밝혔다.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청문회법`의 위헌성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상시 청문회 개최는 국회 운영사항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데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과 무소속에 일부 새누리당 이탈표가 가세할 경우 재의결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신중모드의 원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날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고 한 데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잇따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어 박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여당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귀담아 듣고 여러 가지 방향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국회법이 정부로 넘어온 다음날인 24일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처음 열리는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2016-05-25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청문회 국회법` 운명은

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위헌검토에 나선 가운데 해외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정부로 넘겨짐에 따라 헌법 제53조에 의거 이송후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하거나,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 가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하지만 이 법안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점이 문제다. 오는 29일 19대 국회는 문을 닫고, 이튿날 20대 국회가 문을 연다. 박 대통령이 그 전에 공포 또는 재의를 요구하거나, 재의를 요구받은 19대 국회가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표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이에따라 19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재의를 요구해도 20대 국회가 이를 표결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다.국회 사무처에 제시된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의를 요구받은 20대 국회가 이를 표결에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에선 법률가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의 폐기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검사출신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내 공포되지 않으면 `회기 불연속 원칙`에 따라 자동폐기된다”고 주장했다. 판사출신의 홍일표 의원은 “새로 만들어지는 20대국회는 19대 국회와 구성원이 다르다”며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도 20대국회는 이를 표결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표결이 부쳐질 경우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된다.다만 지난 19일 새누리당내 6명의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고, 당 출신무소속 의원 중에선 5명이 찬성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다시 찬성표를 던질 경우 법안은 통과될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재의할 수 있으며, 법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부터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하든 말든 청와대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가 기강을 세우는 공무원 사회를 바로잡을 기회를 청와대가 차버린다면 총선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6-05-25

당정 “상반기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당정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종의 영세 협력업체들에 대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김광림(안동)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조선업이 상반기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박 건조 자금의 신규 대출도 추진된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김 의장은 이어 “각종 세금과 4대보험금, 장애인분담금의 납부를 유예해 달라는 영세 협력업체의 요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일거리(수주잔량)는 있지만 자금 지원이 부족해 작업이 멈출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옥석을 가려 기존 대출자금의 회수 유예 및 신규 대출이 추진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사 협의체를 구성, 노조 측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선업 종사자들의 요구는 고용노동부가 수렴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유지ㆍ실업대책ㆍ임금체불 문제도 정부가 나서 `애프터서비스(A/S)` 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장은 “새누리당은 처음 말한 대로 책임 규명을 철저히 하고, 현재의 부실 규모와 잠재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5-25

“국회선진화법, 동물국회 대신 식물국회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행 국회법인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원내 물리적 충돌을 방지한다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여야 협치와 효율성 확보라는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중앙대 손병권 교수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혜영·김세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교수는 “선진화법 실행 후 국회 폭력, 폭언은 상당히 줄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에 따라 민주, 효율 국회를 구현한다는 목표가 달성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19대 국회만 봐도 대통령의 핵심 입법 어젠다 통과를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 속 직권상정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여당에 의해 제기됐다”며 “직권상정은 의장에게 여야 합의 부재의 책임을 의장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부 여당이 판단할 때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일수록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회에 대한 적극 설득, 협력 요구가 필요하다”며 “신속처리 법안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최후 결정단계에선 다수결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토론자로 나선 박명호 한국정당학회 회장은 “선진화법 이후 지난해 예산안의 헌법상 의결기한을 12년만에 처음으로 지켰지만 심사가 적절하고 알차진 않았다”며 “동물국회 대신 식물국회가 일상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선진화법에 대한 비판은 전체적인 법안처리 지연 문제라기보단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 여당 의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은 “19대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장 심사기간 지정제도를 개정하는 방안과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며 “정치적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2016-05-25

비대위 고민 정진석 “시간을 달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장 문제는 계속 고심 중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도의 길은 고속도로 중앙선에 서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빨리 결론을 내야 하지만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니까 시간을 달라”라면서 “신중하게 해야 하고 중심에 서겠다고 했지 않느냐”고 했다.이 같은 정 원내대표의 발언은 비상대책위원회·혁신위원회 `투트랙` 방침이 지난 17일 친박(친박근혜) 쪽의 조직적 불참으로 무산된 뒤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친박측은 비대위·혁신위 `투트랙` 방침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친박계가 다수인 중진의원단은 지난 20일 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비대위와 혁신위를 일원화하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분리를 제안했다.이에 대해 비박측은 기존의 투트랙 방침을 강행하거나 비대위원장만이라도 혁신적인 외부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박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럴때일수록 정 원내대표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있는 유일한 지도부의 강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당원들과 국민이 바라는 혁신, 쇄신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 결코 본인이 인색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비박계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혁신 또는 당권 경쟁은 친박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전까지만 활동하는 비대위의 특성상,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사실상 `관리형`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박순원기자

2016-05-25

20대 국회 `철강포럼`구성 까다로운 내규 최대 난제

철강 및 조선업계 불황 타개를 위해 20대 국회에서의 각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어 각계의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추진하는 철강포럼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및 조선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단체다.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포럼에 대거 참여할 경우 위기의 철강업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고 특히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박 의원은 이미 이달 초 동해안권을 비롯해 울산, 광양과 전주 등 철강 및 조선업계와 연관된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포럼 참여를 요청, 상당수 국회의원과 당선자로부터 참가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철강포럼이 철강협회와 철강대기업의 입김이 미치는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구심만 해소하면 출범은 긍정적”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철강포럼 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국회 내부 규정.의원연구단체는 2개 이상의 교섭단체(비교섭단체 포함) 소속 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등록하며, 국회의원은 3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미지수 인 것이다. 박 의원 측은“포럼 구성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일단 “포항은 물론, 울산 등 철강 및 조선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포럼인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그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늘어나 20대 국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박 의원 측은 앞서 발족한 전남 광양만권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5명이 주축이 된 의정협의회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3개 시가 하나의 생활권이고 통합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회동을 가진 후 출범한 이 협의회는 상생 발전과 지역현안 공동 해결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3개월마다 모임을 정례하기로 합의해 좋은 선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철강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의원들과 관련업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단체를 만들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5-24

3당, 조선업계 민심살피기 현장 방문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야3당 지도부가 약속이나 한 듯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조선업계 현장을 찾았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하는 동시에 부산·경남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는 경제이슈인 조선업 구조조정을 함께 챙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영남지역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새누리당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3일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함께 복잡한 당내상황을 뒤로 한 채 위기에 처한 조선업계 현장을 찾았다.대우조선해양 현시한 노조위원장은 “조선업 세계 1등을 제패했는데도 많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보니 죄인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업 육성정책을 논의할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벼랑끝 위기라고는 하지만 회사와 정부, 채권단과 근로자,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찾아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대표도 이날 거제 조선소 현장을 방문했다.김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 노조 집행부 및 협력사 대표단을 잇따라 만나 경영진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구조조정 경과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대우조선 노조는 더민주 지도부에 노조의 입장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고, 경영진도 오찬에서 정책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언급하며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산업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데 심각한 피해를 볼 사람이 그동안 일만 했던 근로자들”이라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상시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주장하기도 했다.△국민의당국민의당도 이날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지역경제현안 간담회를 잇따라 가졌다.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간담회에서 “국민의당은 단기적으로 정부와 채권단이 조선과 해운 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함께할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위주로 부산경제를 어떻게 재편할 지 많은 연구를 하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없다”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5-24

여야 `상시청문회` 공방전 고조

국회가 23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안을 정부로 이송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와 별개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박 대통령은 6월 7일까지 이 법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여론몰이에 돌입한 상태다.새누리당은 법률안뿐 아니라 사회 주요 현안까지 청문회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 국정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미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정쟁하는 국회로 갈 것”이라면서 “이대로 간다면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김정재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에서 “모든 현안마다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것”이라면서 “수시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나온다면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가능해진다며 맞서고 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에 출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난리를 치느냐.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겠단 소리”라면서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은 청와대의 `행정부 마비`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중심으로 민생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때 일각의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라며“지금은 이제 막 국회열서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회법에) 소관 현안 조사 추가됐는데 소관은 상임위 소관을 의미하고 상임위는 전 정부부처를 포괄한다. 소관 현안 조사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6-05-24

`비대위원장 겸직, 할까 말까` 장고 들어간 정진석 원내대표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휴일인 2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국 구상을 한 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4·13 총선 패배 이후 당 수습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내 내홍을 봉합하기 위한 묘수짜내기에 들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 영결식에 참석한 이후 자신의 지역구(충남 공주·부여·청양)를 다시 찾아 지인들로부터 당 지도부 공백 사태를 해결할 조언과 함께 내홍봉합 방안을 도출해내는 데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25일에는 당 소속 원내·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총선 패배 이후 당 수습책과 쇄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7일 상임 전국위 및 전국위의 무산 배경과 20일 원내지도부·중진연석회의에서 제시된 조언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 및 혁신위원회 출범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은 이때를 전후해서 구체화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친박(친박근혜)계는 지난 20일 연석회의에서 `혁신형 비대위`출범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직의 분리를 요구했고, 일부 비박(비박근혜)계 중진도 이 안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친박성향의 전직 당대표나 원로 가운데 비대위원장을 새로 찾는 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정 대표가 내정한 비대위 구성을 원점으로 돌리고, 앞으로 비대위원 인선에서도 손을 뗄 수 밖에 없다. 비대위원장으로는 황우여·강재섭 전 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표면상으로는 정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일임한다는 결론을 내려 정 원내대표가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정 원내대표는 “중진들이 고민거리를 주셨다”면서 친박계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은 미뤘다.문제는 친박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정치적으로 굴복했다는 비박계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기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비박계는 이같은 친박계의 주장을 `당권 장악 시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 원내대표에게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박계의 한 의원은 22일 “친박계는 혁신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당권만 생각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도 앞으로 친박, 비박이라는 표현을 좀 쓰지 말아달라”며 “왜 대통령의 `라스트 네임(성)`으로 그룹 이름을 짓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나는) 가운데 지점에서 양쪽(친박·비박)의 의견을 다 듣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향후 자신의 행보가 친박계의 요구에만 휘둘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정 원내대표가 친박계가 요구한 것처럼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고 뒤로 물러나기보다 기존에 내정된 비대위원에 친박계를 보강함으로써 계파간 균형을 맞춘뒤 전국위를 다시 소집해 비대위 추인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진호기자

2016-05-23

`식물국회` 오명 쓴 채 막 내린 19대 국회

19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청문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1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에 대한 처리는 20대 국회로 넘겼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교통유발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이외에도 군대 내 폭행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등 135건의 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됐다.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낙선자들의 불참으로 인해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경제살리기 관련 주요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본회의는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의원들의 지각으로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난 10시 26분경에야 열렸다. 가까스로 문을 열었을 때도 의석의 3분의 1은 텅텅 비어 있었다.그런가 하면, 당 원내대표의 칩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새누리당은 각 당이 본회의 전 소속 의원들에게 상정될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의원총회조차 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본회의 시작 30분 전인 이날 9시 30분에 예정됐던 의원총회에 약속시간 10분이 지난 9시 40분에도 20여명의 의원만 도착하는 등 대부분이 지각하면서 본회의를 12분 앞둔 9시 48분에야 30여명의 참석자로 의총을 시작할 수 있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20대 국회를 기점으로 원외로 밀려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과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등도 참석했다./박순원기자

2016-05-20

여야, 현행 18개 상임위 유지키로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현행 18개로 유지키로 합의했다.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회동을 갖고 현 상임위 숫자인 18개를 20대 국회에서도 유지하기로 19일 합의했다. 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회법에 명시된 시한을 가급적 지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여야는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고 문화체육과 여성가족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두 야당 원내대표가 교문위 분리를 비롯해 윤리위와 운영위 통합, 예산결산위와 정보위 상설 상임위화를 제안했다”면서 “이 가운데 상설 상임위화와 윤리위·운영위 통합은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문위 분리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야당에서 제안을 했기 떄문에 어렵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여야 원내대표는 또 원구성 협상은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모두 일임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2016-05-20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 등에 대해 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또 범죄 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5-20

鄭 원내대표 복귀, 새누리 내분 조정 국면

파국으로 치닫던 새누리당 내분이 19일 일단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복귀해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무산시킨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날 광주 5·18 기념식 참석 후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선산과 사찰을 찾아 `정치적 칩거`에 들어간 지 만 하루만이다.정 원내대표는 20일에는 원내지도부·중진연석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키로 했다.충남 공주 자택에서 하룻밤을 보낸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중진연석회의를 소집해서 말씀과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 게 순서”라면서 “빨리 원 구성을 해야 한다니 오후에 올라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무산으로 인한 리더십 타격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원내대표 사퇴설은 사그라들었다.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비대위원 확대 개편이나 일부 교체를 통해 친박계와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비대위와 혁신위가 강성 비박(비박근혜)계 위주로 구성됐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친박계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해 정 원내대표가 내정했던 10명의 비대위원에 친박계가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당헌·당규에는 비대위원을 15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친박계는 탈당한 유승민 의원과 가깝다는 김세연 의원, 이혜훈 당선인을 비대위에서 배제하고, 비대위가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 문제도 다뤄서는 안된다고 주문하고 있다.지금으로서는 전국위를 다시 열어 기존 비대위원을 추인한 뒤 위원을 추가하자는 정 원내대표 측과 먼저 비대위를 재편한 뒤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친박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 협상에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친박계도 정 원내대표에 대한 압박을 다소 낮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비대위 인선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초·재선 그룹 20명이 연판장을 돌리고, 이튿날인 17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 항의 표시로 불참해 비대위·혁신위 출범을 무산시킬 때만 해도 친박계의 위세가 높았다. 그러나 예상보다 친박계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더 밀어붙였다가는 정치적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내 계파 갈등은 당분간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김진호기자

2016-05-20

두 野, 호남 민심 쟁탈전 `후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6주기를 앞두고 호남에 총집결해 민심 쟁탈전을 벌인다.분당 사태 후 두 야당 인사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총선에서 호남지역 완패를 당한 더민주로서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며, 국민의당으로서는 최근 주춤하는 호남 지지율을 다잡고 맹주 자리를 굳혀야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구애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방침 탓에 야권이 빈손으로 텃밭을 찾게 되면서, 두 야당 모두 한층 절박한 심정으로 민심 다독이기에 나설 전망이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이날 광주공원에서 열리는 민주대행진에 참여하고, 곧바로 금남로에서 열리는 `5·18 민주항쟁 전야제`에 합류한다.18일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 당선인 전원이 광주에 모인다.이들은 기념식 참석 후 5·18 묘역도 함께 공동으로 참배할 예정이다.더민주는 지난 12~13일 광주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5일만에 당선인 전원이 다시 광주를 찾는 셈이다.당 관계자는 “선거 후 어떻게든 호남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만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은 아예 당선인 모두가 참여하는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다.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은 이날 오후 전주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민생정책 간담회를 연다.아울러 지도부는 전북지역 현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 건축현장도 방문하기로 했다.이후에는 민주대행진 및 전야제에 모두 참여하고, 이튿날에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도 참배한다.안철수 공동대표는 광주 행사 후 전남 고흥 소록도로 들어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한센인들과 만날 예정이다.야권 잠룡들도 광주에 모인다.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소록도 병원을 방문해 1박을 했다.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소록도 마리안느 수녀님, 소록도 출신 신부님들과 식사를 했다. 그분들의 헌신 앞에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그분들의 노후를 보살펴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소망한다”고 남겼다.문 전 대표는 이날은 광주로 이동해 광주·부산 지역 낙선자와 만찬을 하고서 전야제에 참석할 예정이며, 다음날에는 5·18 공식 추모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더민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도 18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묘역을 참배한 후 게이오대 초청강연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이 밖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이날 오후 민주대행진 행사에 참여한다./연합뉴스

2016-05-18

새누리, 점점 날 서는 계파 대립각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구성안 의결이 17일 불발되면서, 수면 아래서 신경전을 벌이던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총선 패배 이후 한달 동안 우와좌왕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새누리당은 이번 전국위 개최 무산으로 한층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용태 의원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당내 갈등은 전면전 수준으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기 위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잇따라 개최하기로 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선출 및 김용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 구성 모두 추인에 실패했다. 또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도 무한정 미뤄졌다.특히, 이날 구성안 의결 불발은 53명이라는 상임전국위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파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비박(비박근혜)계는 이에 대해 친박계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비박 중진 정두언 의원은 앞서 회의장을 떠나면서 “이건 정당이 아니라 패거리 집단”이라며 “동네 양아치들도 이렇게는 안 할 것이며, 정당 역사상 이렇게 명분 없이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는 내 기억에 없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정 의원은 그러면서 “새누리는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충성심을 따지고 있다”며 “보수정당이 아니라 패거리집단”이라고 친박계를 겨냥해 비판했다.실제로 친박계 김정훈 의원은 “회의장에 친박계 의원은 한 두 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6일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비토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비상대책위원 및 혁신위원장 인선은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친박계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즉, 혁신위원장에 비박계 인물을 내세화고 공세의 고삐를 쥐고, 전당대회를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이야기다.비박계의 한 의원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계파청산을 내세우며 비박계 인물을 전면에 내세운 것 자체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김용태 의원의 혁신위원장 내정 사퇴도 이 같은 차원이 아니겠냐”고 말했다.한편,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전국위가 무산되자 곧바로 회의장을 떠났다. 정 원내대표는 당혹감과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5-18

“과감히 인적쇄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첫 조강특위 회의를 열고 석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지도부는 장기간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한 인사들을 과감하게 물갈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전대에 앞서 당 쇄신 의지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조강특위 회의에서 이수진 전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박진경 한국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을 특위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며 인선을 마무리했다.이는 특위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더민주는 설명했다.구성이 완료된 이후 6월 말까지 지역위원장 공모와 지역 실사를 거쳐 지역위원장 인선과 지역대의원 구성 등 조직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지도부는 지역위원장은 이후 당 대표 선출 등에서도 막강한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과감한 인적쇄신을 이뤄 혁신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회의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각 지역의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실패한 지역구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위원장이) 오랫동안 (직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선거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정당이 오랫동안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면 유권자에게 환영을 못받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6-05-18

법사위 계류법안 900여건 자동폐기 수순 밟을 듯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900여건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휴지통으로 들어갈 전망이다.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1소위에 900여건, 2소위에 51건이 계류 중”이라며 “실제로 900여건의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통과를 시키기 어려운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심의를 끝냈고 폐기돼야 할 성격의 사안”이라고 말했다.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법사위 또한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이날 통과가 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것이다.이 위원장은 또 “하나 더 말하자면 위헌법률이 470건”이라며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과 졸속입법이 많이 나와 이를 예방하고 제동하는 장치의 운용이 필요하고 법사위는 그 역할을 해왔다. 법사위 역할이 축소돼야 한단 주장이 있지만 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6-05-18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당·청갈등 번지나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기념곡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당청간 갈등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17일 `임을 위한 행진곡`논란으로 정국이 급랭한 것과 관련,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와 청와대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정국이 경색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이 기존의 합창 형식으로 결정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 것과 관련 “보훈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전날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 형식을 유지하고, 5·18 기념곡 지정도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역시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국론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유로 정치권의 재고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지금으로서는 보훈처 결정 사항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반면에 새누리당 비대위는 보훈처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이혜훈 비상대책위원 내정자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박승춘 보훈처장이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합창 방침을 유지키로 한 데 대해 “13일 대통령님은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음날 보훈처장은 `합창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말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김진호기자

2016-05-18

“위기의식 있긴 하나” 쓴소리 쏟아진 비대위 상견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이 끝나고 마련된 첫 상견례 자리에서 비대위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새누리당 비대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해외 일정 중에 있는 김세연 한기호 의원을 제외한 비대위원 8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김용태 의원도 함께 했다.17일 비대위 구성을 위한 최종 단계인 전국위 의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식 회의가 아닌 위원들끼리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였지만 첫날부터 비대위원들이 내놓은 발언은 위기감을 강조하는 강경 메시지 일색이었다.홍일표 의원은 “총선에 참패를 했음에도 지난 한 달간 쇄신은 고사하고 반성도 못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면서 “사람이 몰려드는 정당이 아니라 떠나가는 정당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과연 제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진복 의원은 “우리 당이 정말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는 것 같다”면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당이 정말 위기에 빠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혜훈 당선인도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다”라면서 “사형선고를 받은 심정으로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계파를 따질 때가 아니다”면서 “우리 계파의 잘못엔 눈을 감고, 다른 계파의 잘못에 대해 현미경을 들이댄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이 자리에 함께한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 역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사즉생만 남아 있다”면서 “뼛속까지 새누리당을 완전히 바꿔서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정진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새누리당의 구원투수이자 새롭게 출발하는 20대 국회의 선발투수라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5-17

“인선, 원점 재검토하라” 혁신위·비대위에 반기 든 親朴

새누리당내 친박계 초·재선 의원 20여명이 `비박`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하는 인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친박계 김선동·이장우·박덕흠·김태흠·이완영(고령·성주·칠곡)·박대출 의원 등 20인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대책위원 및 혁신위원장 인선은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선 발표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합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며 “내용은 급조됐고, 절차는 하자를 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유능한 분을 삼고초려라도 해서 모셔 와 혁신을 주도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들도 유능한 인재들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더 늦기 전에 당 안팎이 조화된 혁신위와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또 “계파를 초월하라는 시대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우물안 개구리식 인선으로는 우물안 개구리식 혁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정 새누리당이 뼈를 깎는 혁신으로 국민 지지를 회복하고 정권재창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 인선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혁신위는 지난날의 구태와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반세기 동안 국민의 지지를 받아 온 정통 보수라는 정체성의 바탕 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진석 원내대표는 15일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비박계 중심의 비상대책위원 7인을 선임한 바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5-17

새누리 `뼛속까지 혁신` 가능할까

새누리당이 혁신위 중심으로 당 쇄신에 나서자 과연 뼛속까지 혁신이 가능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에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은 지난해까지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당 쇄신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따라서 총선 참패 후 또 다시 당 재건 및 혁신과업의 총책임자로 나서게 된 그는 당내 현안은 물론 보수혁신위에서 시도했다가 빛을 보지 못했던 혁신과제들을 이번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위원장은 16일 “보수혁신위 때 추진했던 과제들을 이번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금지 입법화, 원구성 실패시 세비 지급 금지 등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으면서 “국회의원들이 다들 특권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니 이것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창구로 간주돼온 출판기념회 금지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당 쇄신 방향에 대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의 신조어 `답정너`를 인용한 뒤 “(국민의 요구에) 대답할 수 있는 게 혁신의 출발”이라면서 “답은 정해져 있고, 이제는 대답해야 한다. 대답하지 않고 딴전을 부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뼈를 깎는 혁신의 각오와 실천을 거듭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새누리당이)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니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저도 사실 모든 것을 걸었다”며 “우리당 기준으로 혁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국민이 생각하는 답을 향해 좌고우면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당 쇄신방안외에도 새누리당이 직면한 당면 현안인 현행 집단지도체제의 개편이나 당권·대권 분리, 탈당파 복당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모범답안을 내놓아야 한다.특히 김 위원장은 탈당파 복당문제에 대해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면서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 체제가 확정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김 위원장은 일단 이번 주내에 혁신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며, 내부 인사보다는 가급적 외부인사로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혁신위 구성에 대한 전국위 추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혁신안을 만들 것이고 당에서 반드시 추인할 걸로 믿고 있다”고 자신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5-17

최경환 `전대 출마` 숨고르기중?

총선 참패 이후 새누리당이 수습과 당권을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경산)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2일 현재 최 의원은 총선 참패 후 친박계를 겨냥한 공천 책임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자숙 모드`를 유지하는 모습이다.지난달 28일 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친박 자숙론`을 내세우며 “친박계 의원들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측근에 따르면, 최 의원은 서울에 머물면서 하루에 한 두 명의 인사와 접촉하고 있다.당초 최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친바계인 정진석 의원이 선출되면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하지만 당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를 동시에 띄우는 `투트랙` 체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원내지도부를 지실상 장악한 친박(親박근혜)계가 차기 당권까지 노리는 의도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비박계 일각에서는 “원내지도부에 이어 당대표까지 친박계 일색이라면 당의 쪼개질 수 있다. 일말의 기대감도 없어진다”면서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비박계로 분류되는 수도권의 홍일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관리형 비대위의 선택을 놓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많은 국민들이나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하고도 다른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충격적인 변화가 나오기를 원했는데 아직도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비박계 김영우 의원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혁신위가 따로 구성된다는 것은 당의 혁신을 최우선 과제가 아닌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혁신 비대위가 당의 체질과 운영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문종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만났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최 의원이 전대 출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힘을 얻고 있다. 최 의원 측은 “5월 말에는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로 맺음하고 있지만, 당·정·청기 관계를 위해서라도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지역의 친박계 한 의원은 “최 의원이 정중동 행보를 보이면서 친박계 당선자들과 원외위원장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대 출마를 위한 포석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5-13

총선 약발 다한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세

지난 20대 총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원내 당으로 거듭난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다.사실상 의석을 석권한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하락셀를 면치 못하고 있는 등 원내지도부 진용을 갖추고서 회복세에 들어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는 상반된 모습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도는 1.0% 포인트 하락한 20.8%를 기록했다. 총선 이후 최저치다. 실제 국민의당은 총선 직후 이틀간(4월 14~15일) 시행한 조사에서 지지도 23.9%, 4월 4주차 주간 집계에서 자체 최고 지지율인 24.9%를 기록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후 시행한 조사에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호남에서의 지지도는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 또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에는 회복세가 지지부진하다. 광주·전라 지역에선 지난 조사에 비해 4.3% 포인트 상승해 38.1%를 기록하며 지지도 반등에 성공했지만, 지난 조사에서 12.5% 포인트 오른 것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다. 반면, 더민주(28.6%)와 새누리당(31.0%)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 비해 각각 0.6%, 0.8% 포인트 상승했다.한편 이란을 방문하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 또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 5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0.1% 포인트 하락한 35.8%로 30%대 중반에서 정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61%)와 유선전화(39%) 병행 임의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5.5%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5-13

새누리 투트랙 체제, 계파갈등 불지피나

새누리당이 `관리형 비상대책위`와 ` 혁신위`라는 투트랙 임시 지도부를 통해 총선 참패 후 당 재건 및 쇄신을 표방하자 비박계 일각에서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있다.투 트랙 임시지도부는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비박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계파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조짐으로 번지고 있다.또 이 같은 임시 지도부 형태를 두 달가량 유지하고 전당대회는 전임 지도부의 임기 만료일보다도 늦게 치르기로 한 데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비박계는 총선에서 나타난 싸늘한 민심을 되돌리려면 개혁적 외부 인사를 앞세운 `강력한 비대위`가 당 체질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관리형 비대위를 운영하려면 전대 시기를 앞당기는`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재선 당선인인 하태경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 `투 트랙 비대위` 체제에 대해 “혁신을 밀어붙일 기구에 권한을 안 주고 격하시킨 것”이라며 “누가 봐도 새누리당이 반성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최고 권한을 갖기 때문에 산하 자문기구인 혁신위원장은 더 영입하기 어렵다. 실질적 권한도 없는데 누가 하겠느냐”면서 “전국위원회에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박계를 겨냥해 “혁신적 비대위를 구성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느냐”면서 “정권 재창출 의지가 없고 당의 자정 능력이 실종됐다”고 비난했다./김진호기자 god02@kbmaeil.com

2016-05-13

내일 靑 회동 앞둔 여야 3당 각오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 간 13일 청와대 회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여야 모두 회동에 대한 사전주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청와대 회동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이번 회동이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회동이 산적한 민생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민생과 경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이번 회동이 곧 개원하게 될 20대 국회와 청와대가 민생을 위해 협력하고 협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회동에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기업 구조조정 등 최근 현안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은 물론, 박 대통령의 이란방문 성과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여러 보완점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많이 어려운 국면이니 이를 포함해 국정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폭넓게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1일 이번 청와대 회동과 관련 “대통령이 관심있는 법안의 처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가 만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에 대해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상 상임위에서는 관련 법제도 개정이 무산됐다. 세월호특별법 연장도 무산됐다”며 “왜 말과 행동이 다른가”라고 따졌다. 또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남은 5월 국회에서 최대한 양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당은 이번 청와대 회동에 대해 신중한 가운데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에서 “지도부 및 여러 의원들과 회동에서 무슨 말씀을 할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저는 당연히 당 대표와의 회동을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대표와의 회담은 모든 당 대표가 확정되는 대로 하자는 이야기와 함께 불가피하게 원내지도부와 먼저 회동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구체적인 말씀 내용은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만 말해 의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김진호기자

2016-05-12

“구습 젖어 있는 다선 말 들을 필요 없어”

제20대 국회에서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찬회가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국회 사무처가 마련한 이날 연찬회에서는 20대 국회 초선 당선인 132명 중 참석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후배` 의원들의 국회 적응을 돕기 위한 `선배` 정치인들의 당부와 국회사무처의 각종 안내가 이어졌다.예비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모의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등 자신들이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칠 국회 시설을 두루 돌아보기도 했다.연찬회에서는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선배정치인을 대표해서 연사로 나섰다.박 전 의장은 6선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정리하고 “20대 국회는 대한민국 20번의 선거 중 초선 의원이 두 번째로 많다. 여러분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구습에 젖어 있는 다선 의원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 똑같은 국민의 대표이니 합심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이창형기자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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