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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권 창출 위해 골백번 죽을 터”

▲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9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이 6일 `8·9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화합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제단에 다시 한 번 나를 바치고자 한다”면서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 날을 위해 오직 평의원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면서 “할 말이 많지만, 제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고 가겠다. 내가 죽어야 당이 살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이 이뤄진다면 골백번이라도 고쳐 죽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나의 불출마를 계기로 더는 당내에 계파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반목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면서 “전당대회가 대립과 반목이 아닌 당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과 같은 분열 상태로는 꺼져가는 정권 재창출의 불씨를 살려낼 수 없다”면서 “나의 몸을 불살라 그 불빛 중 하나가 되고자 한다. 오늘 이후로 제2, 제3의 불빛이 나와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이날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4·13 총선 공천파동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데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그는 “총선기간 나는 최고위원은 커녕, 공관위 구성과 공천절차에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는 평의원 신분이었다”며 “그런데도 마치 내가 공천을 다한 것 처럼 매도당할 때는 당이야 어찌됐든 나의 억울함을 풀어볼까 생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최 의원은 최근 자신이 당 대표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뜻을 주위에 밝혀왔으나 친박계 내부에서 출마를 종용하면서 고민을 거듭해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7-07

최경환도 빠진 당권 누가?

최경환·유승민 의원이 빠진 채 치러질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경쟁 구도가 오리무중으로 빠져들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히는 최 의원이 8·9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친박계의 표가 급속히 결집할 것으로 예상됐다. 마찬가지로 유 의원이 전대에 나설 경우도 비박(비박근혜)계의 구심점으로 급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유 의원이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혀온 데다 최 의원마저 고민 끝에 6일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새누리당 당권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 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형국에 처했다. 절대강자가 출마를 포기하는 바람에 `군웅할거`의 형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친박계는 이주영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이정현 의원 등이 7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좌장인 최 의원만큼의 존재감이나 결집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4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총선 참패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자숙해야 한다”고 주문해 최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핵심부와는 다른 노선을 지향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래서 친박계 내부에선 이주영 의원을 대표 주자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고, 현재 거론되는 원유철 한선교 홍문종 이정현 의원 등이 모두 출마하면 표분산으로 판세가 불리하다는 판단도 적지않다.최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후 남은 변수는 현역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의 출마 여부다. 전날 조원진 이완영 이우현 윤영석 홍철호 함진규 이장우 이채익 정갑윤 박대출 박맹우 박덕흠 김명연 김태흠 의원 등 친박계 의원 14명은 최경환 의원이 전대 불출마 입장을 굳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 곧바로 서청원 의원에게 찾아가 전대 출마를 설득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친박계의 간곡한 요청에도 “내가 이 나이에 그걸 뭐하려고 하겠나”라고 `절대 고사` 입장을 분명히했다. 서 의원이 친박계 소장파 의원들의 `삼고초려`에 못 이겨 출마하더라도 이주영·이정현 의원의 전대 완주 의지가 확고해 친박계로선 표 분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비박계는 당권에 뜻을 두지 않는 유 의원이 내년 대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오는 10일 출마를 선언할 정병국 의원과 지난달 27일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의원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 의원과 김 의원이 전대 경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두 의원은 일단 자웅을 겨뤄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비박계에서는 최대 변수가 나경원 의원의 출마여부다. 나 의원은 전날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 나온다면 전대 후 당의 모습이 국민께 가까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생각을 다시 해볼 것”이라고 말해 전대 출마에 여지를 둔 상황이다.이처럼 최경환·유승민 등 친박계와 비박계를 대표하는 주자들이 당권경쟁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당내 선거의 뿌리 깊은 계파 대결 양상은 옅어지고 인물 중심의 경쟁으로 펼쳐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나온다. 그러나 누가 최종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게 될 지는 현재로선 아무도 알 수 없는 형국이 된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과연 고질적인 계파 갈등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계파 갈등 양상이 반복될 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진호기자

2016-07-07

새누리, 8·9 전당대회 선관위 공식 발족

새누리당은 6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9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대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선관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16대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 전 의장이, 부위원장은 당 윤리위원장 출신의 3선 여상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은 원내에서 7명, 원외에서 2명을 선임했다.원내에서는 대구 북구갑의 정태옥 의원을 비롯, 재선의 김성찬·이종배·유의동 의원과 초선의 이철규·김성태(비례대표)·송희경 의원이 선관위원으로 선임됐다. 원외 인사 2명은 박요찬 당 경기 의왕·과천 조직위원장과 김연욱 당 광주 서구 조직위원장 등이다.선관위는 합동연설회 형식과 횟수, 선거운동 기간, 투·개표 절차 등 전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특히 이번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하고 여기에 친박(친박근혜)계 중심으로 `컷오프제`, 비박(비박근혜)계 중심으로 `모바일투표`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어 선관위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당은 선관위 발족을 계기로 본격적인 `전대 모드`로 전환, 오는 22일 선거인단 명부 열람을 공고한다. 오는 25~26일 선거인단 명부를 열람하며 오는 28일까지는 혁신비대위가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해 의결한다.선거일과 후보자 등록 공고 시점은 선거일 14일 전인 오는 26일이 될 예정이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기호·연설회 순서 등을 추첨으로 결정한다. 추첨 이후에는 선거인단 명부가 교부된다. 선거운동기간은 총 12일로 후보자 등록일(7월 29일)부터 선거 당일(8월 9일)까지다. 이 기간에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내달 7일에는 당원·청년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투표가 실시되며, 9일에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진행되고 그 자리에서 당 대표가 최종 결정된다.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당 혁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작업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2016-07-07

새누리 “파벌조장 인사 공천배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파벌을 조장하는 사람을 주요 선거에서 공천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공천자 결정을 위해 일반 국민만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는 최대한 억제키로 하는 한편, 정치 신인과 정치 소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비대위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전했다.박 사무총장은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범법자들에 대한 문제가 선거 때마다 달라져 문제가 있다”면서 “당헌·당규를 보게 되면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 비리에 연루된 자로 막연히 규정돼 있는데, 더 구체화해서 당헌·당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 또는 뇌물수수나, 당에 파벌을 조장하는 당 활동 저해자에 대한 범죄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비대위는 또 20대 총선 공천에서 김무성 당시 대표가 일부 의원들을 낙천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최고위 의결을 거부했던 이른바 `옥새 파동`과 관련, 최고위에 공직후보자 추천 의결 기한을 신설하고 이를 넘길 경우 자동으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비대위는 김무성 전 대표가 추진했던 `100% 상향식 공천제`와 관련, 다음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 때부터는 일반 국민만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는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박 사무총장은 “20대 총선 때 당원이 배제된 100%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돼 당원들의 소외감, 충성도 저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당헌에 있는 당원 30% 국민 70%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민 100% 경선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비대위는 국민공천배심원단과 관련, 배심원단이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선정과 비례대표 후보자 적합성 심사에서 공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고, 배심원단 구성 시기도 현행 선거일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관위와 비례대표 후보 공관위 및 배심원단을 따로 맡는 방안도 추진한다.정치 신인 진입 장벽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치 신인과 정치 소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고, 선거일 1년 전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의 당원 명부 접근을 제한하는 동시에 공천 신청자들에게 안심번호 당원 명부를 미리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사무총장은 전했다.박 사무총장은 “비대위는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의원총회에 보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

2016-07-05

전대 앞둔 새누리 `경선룰` 샅바싸움

새누리당이 6일 의원총회에서 계파갈등의 뇌관인 `전당대회 룰`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당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대 룰 문제는 계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고, 당권 장악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박계와 비박계가 또다시 충돌할 수 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현행 1인 2표제를 1인 1표제로 바꾸는 단일 지도체제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지난달 14일 혁신비대위에서 의견을 모았던 당 지도체제 개편안은 `의총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을 들은 후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혀, 집단 지도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전대 룰과 관련해 친박계와 비박계의 셈법이 다르다.친박계에서는 현행 1인 2표제인 집단지도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오는 8·9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과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내비친 이정현 의원 등 친박계 후보간의 교통정리가 쉽지가 않다. 결국 친박계 표 분산으로 인해 당권을 비박계에서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비박계에서는 혁신비대위가 발표한 사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대표에 출마한 비박계 김용태 정병국 의원이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단일 지도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또 혁신비대위가 더 이상 친박계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암묵적 의미도 내포돼 있다. 전날 최고위원직 경선 출마를 선언한 강석호 의원이 “단일체제로의 전환은 당 혁신비대위에서 발표한 사안이다”라며 “혁신비대위의 이름을 건 만큼 그 의견에 무게감과 힘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이에 따라 6일 열리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 간 격론이 예상된다./박형남기자

2016-07-05

“단일지도체제 전환 힘 실어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지도부를 분리해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출마선언을 했는데 지도체제 전환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단일체제로의 전환은 당 혁신비대위에서 발표한 사안이다. 혁신비대위의 이름을 건 만큼 그 의견에 무게감과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변경되려면 소속의원들이나 당원 모두가 공감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혁신비대위가 의견을 낸만큼 그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만에 하나 분리선출원칙이 변해서 통합선출로 바뀌면 어떻게 하나.△ 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만에 하나 통합선거로 바뀐다 해도 출마선언을 한 이상 끝까지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앞두고 김무성 대표와는 의견을 나눴나.△최고위원에 출마할 뜻을 말씀드렸다. 김 대표가 좋은 뜻을 가지고 나온 만큼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해주셨다. 개혁과 소통·화합에 대해서 공감해줬고, 제 성격상 잘 변하지 않고, 당내 조율 협상을 하는데도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고 격려해주셨다.-이번 전대에서 어떤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현재 당대표로 나오신 분들은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성이 다른만큼 지금은 대표이사로서 CEO로서 당 대표역할을 해야하고,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 당을 안정시키고, 계파갈등을 치유하면서 화합하면서도 소신있게 끌고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경북지역 의원과도 의견조율했나.△지난 주 경북지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할 뜻을 밝혔었다. 그 자리에서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힘을 모아주자고 격려해줬고, 최경환 의원도 공감하면서 그날 참석하지 않은 대구 달서병의 조원진 의원도 최고위원에 출마할 뜻이 있는 듯 하니 연락해서 조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해줬다. 그 자리가 파한 후 조 의원에게 전화해 최고위원 출마의 뜻을 밝히고, 대구·경북지역이 힘을 합치자는 뜻에서 협조를 구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7-04

“정당 역할은 분열이 아닌 화합”

새누리당 3선의 강석호 의원이 3일 대구·경북지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직 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함으로써 새누리당 전당대회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혁신으로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그는 “우리는 이번 참패의 원인을 가슴에 새기고 반성해야 한다. 지도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바로잡고, 당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난 19대 국회에서 봉숭아학당으로 비판받았던 기존의 집단지도체제를 혁파하고, 잘못된 공천관행을 시정해야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강 의원은 이어 “당내 권력 다툼을 그만두고, 무책임하게 당을 흔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당·청 관계를 개선하고,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는 `새누리당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이 대립했던 `동남권 신공항`, 유승민·윤상현 의원 등의 복당 문제를 겨냥한 듯 “대규모 국책사업에 휘말려 지역 간의 갈등을 만드는 것, 떠났던 의원들의 복당 문제로 갈등하는 것, 대권 표 계산에 매달려 지역을 가르고 또 합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정당의 역할이 아닐 것”이라며 “정당의 역할은 `분열`이 아닌 `화합`이며, 이제는 당내 만연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선거 공약으로 △당의 주인인 책임당원의 권한 강화 △원내·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정례화 △서민과 중산층, 여성·청년 등에게 문호를 개방해 당의 외연 확장 △당헌·당규에 의한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당헌·당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세웠다.지난 1991년 포항시의원을 시작으로 경북도의회를 거쳐 3선 국회의원에 이른 강 의원은 국회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거치면서 야당과의 여러 정책적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또 수서발 KTX운영회사 설립추진 중 강성노조와 정부의 충돌이 있을 때에도 국토부와 노조를 설득해 총파업 위기를 돌파하는 `소통의 정치인`으로 활약했다. 지난 대선때는 경북도당위원장이자`경북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투표율 80%, 득표율 80%의 `80·80`전략으로 80.82%라는 경이적인 득표율을 달성해 정권창출에 기여했고 제4정조위원장으로서 국토교통·산업통상·농림식품·해양수산 분야를 총괄해 당과 청와대의 정책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당내 살림을 도맡는 제1사무부총장도 역임해 당내 사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김진호기자

2016-07-04

국회의원 보좌진 편법 운영 어떻기에… 속속 드러나는 구태관행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외에도 관행적으로 불법·편법 운용해온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가 거세지고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딸, 오빠, 동생을 채용해 논란이 일자마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역시 조카와 동서를 보좌진으로 기용한 게 드러나 결국 이들 보좌진이 국회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더민주 안호영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한 6촌 동생도 비서관직을 자진사퇴했다. 이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자 이들외에도 관행으로 친인척을 유급 참모진으로 고용해온 여야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정리하는 등 조치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눈에 드러난 친인척 보좌진 채용외에도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국회의원실에 이보다 더한 일도 벌어진다는 게 전·현직 보좌진의 증언이다.No 출근도 않는데 월급은 `꼬박꼬박`국회의원 집무실 격인 의원회관에 상주하는 보좌진으로 친·인척과 지인을 채용하는 것은 고전적인 행태다.제18대 국회에서 3선이었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A의원은 자신의 친동생을 정치후원회 사무국장으로 올려놓고 매달 500만원씩 지급했다고 신고했지만 이 사람은 출근조차 않았다고 한다. 실제 후원금 관리는 여의도 의원회관에 상주하는 9급 여비서가 담당했고, 1년에6천만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갔다.정치후원금은 1인당 1년에 10만원 이하는 세액 공제, 그 이상은 소득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A의원은 세금을 유용한 셈이다.같은 당 중진인 B 전 의원은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지만 과거 동료 의원에게 함께 일하던 전 보좌관의 채용을 부탁했다. 이 보좌관은 현재 근무 중인 의원실에서는 사실상 `잉여 인력`으로, 여전히 주로 B 전 의원에게 국회와 정당 동향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동료의원간 `품앗이`인 경우다.새누리당 C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은 상주하는 보좌진이 별로 없어 휑하다. 정원의 절반 정도를 지역 사무실로 보냈기 때문이다.지역에 배치하는 게 법적 문제는 없지만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한 보좌진이 지역에서 경조사나 지역 행사 참석 등 사실상 선거 운동에 전념함으로써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민주 D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등록된 보좌관 대신 아들을 보좌관으로 활동하게 해 월급을 지급했고, E의원의 조카는 실제로는 일하지 않았지만 지역사무실 보좌관으로 등재해 꼬박꼬박 월급을 챙겼다.이와 함께 유력 정치인인 F 의원은 보좌진 월급에서 일정 금액씩 갹출해 정원 외 인력을 채용, 특별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부여했다. 이른바 월급 쪼개기로 일자리를 창출한 셈으로 의원의 지시에 기존 직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지적을 받으면 당장 논란을 무마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도 보였다.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30일 “모 의원은 친인척 채용이 논란이 되자 인터넷에 노출된 `국회의원 포털`에서 해당 친인척 보좌관의 이름을 지우는 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했다”고 귀띔했다.No 의원 보좌진 최대 9명… 연봉은국회의원 1명은 보좌진으로 4급 보좌관(2명), 5급 비서관(2명), 6급 비서(1명), 7급 비서(1명), 9급 비서(1명), 인턴(2명)까지 모두 9명을 채용할 수 있다. 연봉은 4급이 7천750여만원, 5급 6천800여만원, 6급 4천720여만원, 7급 4천70여만원, 9급 3천140여만원, 인턴 1천760여만원이다. 채용한도를 채웠을 경우 보좌진 연봉은 4억4천550여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과거에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정치적 동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직장 개념이 강해져 `사장과 직원`을 넘어 심지어 `주종 관계`인 의원실이 많다는 게 보좌관들의 전언이다. 특히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의원실에서 보좌진을 공개 모집하면 경쟁률이 수십대일로 치솟고 어느 날 해고를 통보하면 그만둬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모 의원실의 4급 보좌관은 과거 한 개그프로그램의 유행어처럼 “사장님 나빠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막상 나가면 당장 맞닥뜨릴 처자식 걱정에 나가지도 못하고 의원회관에 눌러앉았다. /연합뉴스

2016-07-01

與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겠다”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는 대신 72시간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국회 개혁방안을 의결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밝혔다.박 사무총장은 “회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영장심사에 자진출석토록 개정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징계 사항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비대위는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에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도록 결의했다고 박 사무총장은 전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7-01

새누리, 친·인척 보좌관 채용 `원천봉쇄`

정치권 전체에서 조만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보좌관 채용 논란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진 기용은 사실 정치권 전반에서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이어져 온 관행이었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달아 불거지자 새누리당이 먼저 차단막을 치고 나서면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가 전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 박인숙(서울 송파갑·재선) 의원이 자신의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자신의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회계를 맡던 동서를 국회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야당 의원님의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있는 시점에 저의 보좌진 친척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더민주 안호영(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도 6촌 동생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측은 “지난 17~19대 국회에서 잇달아 다른 의원들의 비서관을 지내면서 자질과 전문성이 뛰어나 채용했다”고 해명했다.새누리당은 이 문제가 이슈로 불거지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적발되면 당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나머지 원내 정당들도 새누리당의 이 같은 조치를 뒤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민주는 아직 당론으로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의원이 이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 윤리위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전수조사와 당무감사 등을 통해 소속 의원들의 보좌진 채용 현황을 파악하기로 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30

초당적 모임 `어젠다 2050` 차기대선 변수?

여야 3당의 거물급 정치인이 대거 참여한 국회 입법 연구모임 `어젠다 2050`이 29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새누리당 3선의 김세연 의원이 주도하는 `어젠다 2050`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원장 이광형)과 공동으로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의 미래 입법 과제를 연구하게 될 초당적 연구모임이다.모임에는 특히 최근 새누리당에 복당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여야를 아우르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출범 단계에서부터 시선을 모았다.또 새누리당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도 준회원으로 등록하면서 모임은 13명으로 늘어났다.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 내지는 `킹메이커`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이 화두가 되고 논의 의제들도 대선 공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새누리당 유승민·주광덕 의원을 제외한 회원 전원과 자문위원단이 참석했다.이날 모임에서는 △급속한 고용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개발 △교육·고용의 유연성 및 사회보장성 강화 △조세수입 구조의 다변화 △복지전달체계의 전면 재설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의 근원적 해소 등의 정책 목표를 세우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김세연 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바꿔야 하고 또 사회통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산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복지와 조세의 정책조합을 최적으로 이뤄내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잠재성을 보이고 있는 기계와의 공존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인간과 기계가 서로 대립·위협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공존으로 유도해나갈 것인가 등을 목표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앞서 김종인 대표도 인사말에서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인공지능이 발전할 때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또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때 노동력 상실에서 소득 상실로 이어지는데 그 소득을 무엇으로 보전할 것이냐 등의 과제가 생겨났다”며 “이같은 첨단산업 기술을 우리 경제구조에 연결시켜 국민 생활의 향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의원은 “국회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의 방점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라면서 특히 “인공지능의 탄생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때인 만큼 전반적인 사회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30

열기 더해지는 새누리 全大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비박(비박근혜)계 후보로 나설 경우 유력한 당권주자가 될 것으로 여겨지던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은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등 전당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최근 복당하면서 비박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비박계 당권 주자들과 잇따라 만나 자신은 이번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최근 정병국 의원에게 전대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했으며, 최근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주위의 당권 도전 요청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김용태 의원은 28일 라디오 방송에서 “당 대표 출마 결심을 하고 나서 유 의원을 만난 적 있다”며 “당이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해서 자기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지만, 복당한지 얼마 안 됐고 여러 상황 때문에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지난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유 의원은 탈당, 무소속 당선, 복당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선 주자로 `체급`이 올라간 데다 복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비박(비박근혜)계 의원 가운데는 5선의 정병국 의원과 3선의 김용태 의원이 당권 도전의사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이혜훈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지지도와 인지도를 확보한 유 의원이 비박계 후보들을 지원하는 가운데 정병국·김용태 등 혁신파 의원들이 경쟁하는 쪽으로 비박계의 당권 후보군이 정리되는 모습이다.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는 친박계 좌장인 4선의 최경환 의원의 출마여부다. 최 의원은 전대 출마를 놓고 아직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어떻든 최 의원이 현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전대 출마 권유를 받고 있어서 결국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선거에 나서게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최 의원이 출마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간주돼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지만 아직 총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부담이다. 또 5선의 이주영 의원과 3선의 이정현 의원의 당권 도전 의사가 명확한 데다 원유철(5선), 정우택, 홍문종(이상 4선) 등 다른 친박계 중진 의원들까지 당권도전을 검토하고 있어 친박계 당권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최 의원의 출마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이 난립할 경우 비박계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을 감안하면 막판 후보단일화가 성사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다음 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인 전당대회 룰도 전당대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란 분석이다. 이미 혁신비대위에서 정한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및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최종 결정된다면 후보 윤곽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를 따로 뽑는 이 체제가 관철될 경우 최고위원직에 `복수 지망`이 불가능해져 상당수의 후보가 최고위원 출마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최근 친박계 일각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원상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정진석 원내대표와 당내 양대 계파 수장이 이미 합의한 룰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9

새누리 “추경은 타이밍… 최대한 신속처리”

새누리당은 28일 정부가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각하다. 경제와 전쟁을 펼쳐야 할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용계획에 일자리대책, 실업대책,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현아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추경 편성 계획과 관련, “영국의 EU 탈퇴와 산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 경제 불안에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국회는 이번 추경안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와 조속한 집행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반기에 집행될 추경에서는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 등 민생살리기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 효과가 한시라도 빨리 국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면서 “급박한 경제 상황을 고려, 국회에서 일자리와 민생이라는 추경 목적을 충실히 살려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6-29

국민의당 “리베이트의혹 연루자, 기소 동시에 당원권 정지”

국민의당은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 이들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안철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결론이 내려진 뒤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안 대표는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치의 관용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총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당사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당원권을 정지하자는 신중론과 국민 정서에 맞춰 출당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형기자

2016-06-29

與,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속도 낸다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이른바 `가족채용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대 국회의 우선 추진과제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혜와 특권을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여당이 주도하겠다는 것이다.정진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어제 열린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우리 당이 먼저 정치발전특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구성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만들기에 3당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의 조정,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 금지와 같은 것을 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누려온 대우 가운데 어떤 것을 내려놔야 하는지 국민의 시선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4년간 동결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발전특위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의혹`을 언급한 뒤 “새누리당이 서 의원을 비판할 때 국민들은 `당신들도 똑같은 게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당이 오히려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자체 조사해서 밝힌 건 밝혀서 당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더민주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번 사건을 우리 자신이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명재 사무총장도 “당장 우리 당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점검해 보자는 얘기인 만큼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의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이를 통해 가족채용 문제와 특권 내려놓기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2016-06-29

국회의원들 `철강 공부`

여야 중진의원 25명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이 27일 발족했다. 포럼은 최근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포항과 부산 수영, 충남 당진, 전남 광양 등 철강업체 입주지역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업계 회생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여야 중진의원 25명 참여산업 활성화 정책대안 등`제2의 부흥` 적극적 모색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이날 `국회철강포럼`을 결성하고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이들은 철강수요 둔화와 중국산 저가·저품질 철강제품의 범람으로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세수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국내경기 침체는 물론 지역경제의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포럼 결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국회철강포럼은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철강산업 활성화 정책 △불공정 수입 철강재 대응방안 △건설안전 확보를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강구해 제시할 계획이다.포럼은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산업계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관련 세미나와 산업시찰(국내 철강사업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전반을 진단하고 대안마련을 통한 정책제안으로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표다. 특히 입법과제를 연구·발굴·발의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박명재 의원은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이 살아야만 다른 모든 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국가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면서 “한국 철강산업의 제2의 부흥을 위해 건전한 철강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연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철강포럼에는 27일 현재 준회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에서는 당 정책을 총괄하는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 이군현 전 사무총장, 김재경 전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이철우 국회정보위원장,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 이혜훈 전 최고위원, 김학용 전 당대표 비서실장, 강석호 전 사무부총장, 이우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원내대변인, 행정안전부차관 출신 박찬우 의원, 국방부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이 함께 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산업통상자원위 위원과 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 위원, 새누리당의 박맹우, 박덕흠, 이종배, 추경호, 안상수, 김석기, 정태옥 의원이 참여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6-28

“당 화합과 변화 위해 객관적 시각서 일처리”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된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은 27일“당의 화합과 결속, 변화를 위해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의원들 간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차이의 문제”라며 “공감의 폭과 이해의 넓이를 넓혀 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당내 최대 현안인 계파갈등 해소 문제와 관련, 스스로를 `밀박`(모든 박씨를 밀어주는 박씨), `함박`(함께하는 박씨)이라 칭하면서 “무엇보다도 당의 발전, 박근혜정부의 성공, 대권창출이 우선”이라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립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 사무총장 내정자의 임명안을 의결했다.비대위는 앞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서 기존의 1, 2분과를 통합운영하기로 하고, 회의도 매주 3회, 월·수·목요일 오전 8시에 열기로 했다.또 발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백서는 집필과 감수가 완료될 예정인 7월초 경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28

국회 7개 상임위 가동… 與野 불꽃대치

국회 상임위원회가 27일 본격 가동되면서 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김영란법 등 각종 이슈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별 현안보고를 청취했다.금융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무위에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까지 현안으로 등장해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김영주 더민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안진회계법인 관계자가 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참여한 것은 관계법령위반이라며 문제제기를 한 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에게 “이 관계자가 외관법 심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법령 위반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여야를 불문하고 브렉시트라는 대외 경제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특히 `브렉시트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부가 위기상황에 대응할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무위에선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이 농어민 피해 및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졌다.이에 대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다.산자위에선 전력 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전기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훈 더민주 의원은 “전력산업은 사회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한 국가의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라며 “무임승차한 신규 사업자들에 이익을 주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판매사업 민간 개방 시도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사위에선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법제처가 전문가 대다수의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국회법 개정안이 `권력분립 위반`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그 밖에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환경노동위), 세월호 특별법 개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민 백남기씨 사건(안전행정위)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김진호기자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