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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장 정세균, 부의장 심재철·박주선 선출… 20대국회 닻 올렸다

20대 국회가 9일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의장에 심재철 새누리당·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등 20대 국회 전반기 2년을 이끌어 갈 국회의장단을 확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87명 중 274표를 얻어 신임 국회의장에 당선됐다.정 의장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며 “20대 총선 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체제하에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을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오는 2018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정 의장이 당적을 내려놓으면서 더민주 의석은 123석에서 122석으로 1석 줄어 새누리당과 동수가 됐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도 함께 실시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을 각각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심 부의장은 재석 272명 중 237표, 박 부의장은 재석 244명 중 230표를 각각 얻었다. 심 부의장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총의로 담아내겠다”며 “지금의 국회가 헌정사에서 밝은 모습, 미래로 남도록 국민여러분과 여러 의원들과 차근차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국회, 다수 의견을 따르되 소수 의견이 존중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각오로 20대 국회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회의에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구성에 관한 규칙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돼 가결됐다.이에 앞서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은 전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원내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8개, 8개, 2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2016-06-10

새누리 정진석 원내대표 “정치에 완승은 없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제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 타결과 관련, “`정치에 완승은 없다`는 게 저의 정치적 신념 중 하나”라면서 “더욱이 4·13 총선 민의는 야소야대(與小野大), 3당 구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주셨는데 대타협의 협치를 이루기 위해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게 아니냐, 왜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빼앗겼느냐는 질책도 있겠지만 의원들의 혜량을 바란다”면서 “보수정당, 집권여당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필요한 상임위원회는 빼놓지 않고 지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제 부문에서 정무위와 기획재정위를 모두 확보한데다 안보 분야에서 국방위와 정보위를 사수했으며, 운영위와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위원회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밖에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조정을 우선으로 하되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경선을 치러야 한다”면서 “내일 열리는 의원 정책워크숍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정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경선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10

與 의장직 양보가 원구성협상 물꼬 트나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제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국회의장 선출 문제와 관련, "야당에 양보할 것"이라고 말했다.20대 국회가 임기를 개시하고도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열흘간 공회전을 거듭해오다 8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원 구성의 `첫 단추`인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의장직 사수`방침을 접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장직을 양보하겠다고 전격 선언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 당은 의장직을 야당에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은 중요한 전기를 맞았고, 빨리 민생을 돌보는 일에 국회가 착수했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바람을 성심을 다해서 부응하기 위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이는 의장직을 놓고 더민주와 무한 대치해 원 구성을 차일피일 늦추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같은 발표는 새누리당 서청원(8선) 의원이 의장직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를 통틀어 현역 최다선인 서 의원은 새누리당의 유력한 의장 후보로 꼽혀 왔다. 서 의원은 정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국회 `국가미래전략포럼` 축사에서 돌연 “새누리당은 크게 미래를 보면서 야당에서 의장을 달라고 하면 줘버려야 한다”며 “나는 (의장직에) 출마 안 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여야 3당의 원 구성 협상은 새 국면을 맞았다.정 원내대표의 의장직 양보 방침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될 경우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물꼬를 트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애초 여야 협상에서 의장직과 `패키지`로 묶였던 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예산결산 등 핵심 상임위원장의 여야 배분 문제는 여전히 논의를 거쳐 풀어야 할 난제다.여야 의석수를 토대로 한 상임위원장직 배분 원칙에 따라 새누리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19대 국회 10개에서 이번엔 8개로 줄어들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각각 8개와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는다는데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정 원내대표는 “법사·운영위원장은 의장을 맡지 않는 여당이 맡는 걸로 (여야 3당의) 의견이 조율된 상태”라며 “나머지는 대화를 좀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결·기재·정무 등 경제관련 상임위원장중 하나를 야당에 내어 주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당 역시 박지원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처음부터 남겨서 여당에 주기로 했고, 법사위는 의장과 반대당에서 하는 게 관례여서 그렇게 해야 하는거 아니겠느냐”며 새누리당이 의장직 양보의 `반대급부`로 요구한 운영·법사위원장 확보에 힘을 실었다.다만 더민주는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나서 “늦었지만 총선 민의 수용하는 태도를 환영한다”고 언급했을 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새누리당의 양보로 더민주가 의장직을 확보할 가능성은 커졌지만, 더민주 입장에선 아직 당내 `교통정리`가 남았다.6선의원인 문희상·이석현·정세균 의원, 그리고 5선의원인 박병석·원혜영 의원 등 국회의장에 도전할 5명의 의원들이 후보로 난립한 상황을 정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김진호기자

2016-06-09

靑 참모진 인사 `엇갈린 반응`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무·미래전략·교육문화수석 등 일부 참모진 교체를 단행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민주는 친박(친박근혜)계 김재원 전 의원이 신임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데 대해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나, 국민의당은 `해바라기성 인사`라고 비판했다.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김재원 전 의원이 신임 정무수석으로 발탁된데 대해 구두논평에서 “김 신임 수석은 국회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 특히 국회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청와대가 대야 관계도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풀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달 15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총선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망스런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실망스런 회전문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손 대변인은 “소통과 협치라는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대통령의 뜻만을 잘 받드는 해바라기성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의구심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특히 김 신임 정무수석의 경우 친박 핵심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적임자일지는 모르나,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통령께 이를 가감 없이 전달할 가교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을 요구하였음에도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도 이를 거부하고 유임시킴으로써 묵묵부답의 불통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09

대구·경북 국회의원 보좌진들 이색경력 눈길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지 일주일이 지났다. 대구와 경북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여의도 의원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수차례의 면접을 통해 함께 할 보좌직원을 보충했다.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는 특이 경력을 자랑하는 인물이 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보좌관도 있으며, 기무사령부 대령을 지낸 이도 있다.장석춘(구미을) 의원의 보좌관으로 채용된 백은상 보좌관은 롯데자이언츠 프로야구선수 출신이다.백 보좌관은 지난 1993년 롯데자이언츠에서 신고선수로 짧은 프로선수 생활을 했다. 포지션은 포수였다.재선의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실의 김홍태 보좌관은 육군사관학교 40기다. 그는 기무사령부 대령으로 예편했으며, 김 의원과 5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그런가 하면, 언론인 출신의 보좌진도 대거 자리를 잡았다.이철우(김천) 의원실의 박수형 보좌관은 대구일보 기자 출신이며, 새누리당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의 김상현 보좌관은 내일신문에서 기자를 지냈고,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실의 서기대 비서관 역시 대구일보 출신이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 잔뼈가 굵은 보좌관들도 대거 TK 국회의원실에 합류했다.김석기(경주) 의원실의 권형석 보좌관은 정희수 전 의원과 함께 12년 이상을 국회에서 보냈다. 그동안 대구·경북 보좌진 모임인 `보리모임`의 회장도 지냈다.최경환(경산) 의원실의 박재홍 보좌관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내고 최 의원과 수년간 함께하고 있고,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실의 이상택 보좌관 역시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실 등을 거치면서 잔뼈가 굵다.19대 국회에서 타지역 국회의원을 모셨다가, TK로 복귀한 보좌진들도 있다.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실의 이주엽 보좌관은 나경원 의원실에서 근무하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자리를 옮겼다.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실의 김보현 보좌관은 18대 국회에서 정해걸 전 의원을 위해 일하다 19대 국회에서는 타지역에서 근무했었다.한편 대구와 경북의 유일한 야당 국회의원인 4선의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더민주 정장선 의원실에서 근무한 김진해 보좌관을 선임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6-07

국회의장단, 첫 회기내 선출 불발되나

여야가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대치를 계속하면서 국회법 규정대로 오는 7일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첫 임시국회 기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던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이후 최초 임시회는 의원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5일이 일요일이고,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7일 소집돼야 한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첫 임시국회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이며, 여야간 합의가 안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는 소집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여야의 의지만 있으면 오는 7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엔 문제가 없어 보인다.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6월 1일, 18대 때는 6월 2일, 17대에선 6월 2일에 각각 첫 임시국회 소집공고가 이뤄져 6월 5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하지만 20대 국회에선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여서 7일 국회의장단 선출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특히 여야간 대립이 계속될 경우 7일부터 30일간 지속되는 첫 임시국회 회기내에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지난 17대 국회는 첫 임시국회 첫날인 6월 5일 의장단을 선출했다.다만, 19대에선 첫 임시국회 회기 막바지인 7월2일에, 18대에선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첫 임시국회 회기를 빈손으로 넘기고 두번째 임시국회를 소집해 그해 7월 10일에야 선출했다.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의장 직은 야당이 맡되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꼼수도 그런 꼼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 협상의 돌파구는 요원한 상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6-03

새누리 혁신비상대책위 공식 출범

새누리당은 2일 차기 지도부 선출 전까지 당을 이끌 임시 지도부인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를 잇달아 열어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선출안과 10명의 혁신비대위원 추천안을 참석자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관련기사 3면 혁신비대위는 비대위와 혁신위를 통합한 형태로,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 예상되는 전당대회 전까지 통상적 당무와 전대 준비 작업, 당 쇄신 작업을 하게 된다.비대위원에는 내부인사로 당연직인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과 비박(비박근혜)계 김영우 의원, 친박(친박근혜)계 이학재 의원이, 외부 인사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유병곤 전 국회 사무차장,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세진 동국대 교수, 임윤선 변호사가 임명됐다.김 위원장은 수락 인사말에서 “당명만 빼고는 모두 다 바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히고“새누리당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고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당이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3일 상견례를 겸한 첫 비대위원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이날 전국위에서는 공석인 전국위원장에 5선의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이, 부의장으로 원내에서는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원외에서는 전희재 전 제2사무부총장이 만장일치로 선출했다.한편,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 구성 의결 이후 신임 사무총장에 비박계 3선의 권성동 의원, 제1사무부총장에 친박계 재선의 김태흠 의원을 각각 내정하는 등 당직인선안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김선동 의원을, 대변인으로는 지상욱·김현아 의원을, 법률지원단장에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들에 대한 공식 임명은 혁신비대위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이창형기자

2016-06-03

與 혁신비대위 인선 키워드는 쇄신… 화합… 경제…

새누리당이 2일 발표한 혁신비상대책위원 면면을 보면 `쇄신·화합·경제`로 요약된다.우선 당내 인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대행 등 당연직 3명 외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이 추가로 선임됐다.이들 두 의원은 모두 개혁 성향의 수도권 3선으로 각각 비박(비 박근혜)과 친박(친 박근혜) 양대 계파 내 온건파로도 꼽힌다.김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수도권 출신 두 의원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쇄신의 이미지를 꾀하는 한편 계파 안배를 통해 당내 화합의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또 친박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1차 비대위원 내정자 중 친박계의 비토가 특히 강했던 김세연 이혜훈 의원을 제외하는 대신 비박계인 김영우 의원은 재기용함으로써 당내 양 계파의 이해를 적절히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5명의 외부 인사들은 정관계, 법조계, 경제계,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여성이 2명이며, 연령대는 30대부터 60대까지다. 출신지도 서울부터 충청, 영남, 호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분야는 다르지만 경제·정책을 주로 다뤄온 전문가들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경북 청도 출신의 유병곤(61) 서강대 교수는 1979년 국회 사무관으로 시작해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쳐 2008년 차관급인 국회 사무차장을 지냈다. 2013년부터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경남 진주 출신의 오정근(65)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1979년 한국은행에 입행, 30년 가까이 한은에 재직하며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지낸 `금융 전문가`이다.전남 완도 출신의 정승(58)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고시(23회) 합격 후 농림·식품 관련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정책통이다.서울 출신의 민세진(42·여) 동국대 경제학 교수는 서울대 졸업 후 미국 UCLA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스스로를 `워킹맘`이라고 소개하는 민 교수는 특히 저출산, 경력단절 등 여성 복지·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충북 충주 출신의 임윤선(38·여) 변호사는 사법시험 47회로, 경제·기업 분야 소송을 주로 다뤄왔다.김정재(포항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대위원 인선 배경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당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사, 위공무사의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당 혁신에 충실할 수 있는 인사, 당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사를 인선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6-03

원구성 협상 교착이 `세비 반납` 舌戰으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국회의장직 배분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2일 여야 3당이 세비반납 논란을 빚고 있다.국민의당이 20대 국회가 예정대로 개원하지 못하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나서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제 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 전 사전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대표는 4·13 총선 직후인 지난달 19일 당 회의에서도 “20대 국회가 임기시작일인 5월30일까지 원 구성이 안되면 원이 구성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당은 관례에 비춰 7일까지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8일부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당과 공동보조를 취해온 더민주는 세비반납은 과한 처사라며 반박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로 시비거는 게 제일 유치하다고 본다”며 “전형적인 반(反)정치 논리로, 우리가 월급에 연연하는 것도 아닌데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렇게 말하면 남북대화 1년간 안 이뤄지니 통일부 장관은 1년치 월급 반납해야 한다”고도 했다.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무노동 무임금` 프레임은 옳지 않다. 원구성을 위해 협상도 하고 민생TF도 일하고, 법도 준비하고 있다”며 “오히려 세비반납으로 `놀고 먹는 국회`, `일 안하는 의원`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야권이 원 구성 협상을 깬 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책임을 돌리며 세비 반납에 대한 논의는 그 다음이라고 지적했다.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세비 반납에 대해선 “우리 당의 입장은 의원들 총의를 들어야 하니 유보하겠다”며 “19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이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당시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했었다. 이는 원내지도부가 바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의 총의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 내에 원구성 하면 되지 왜 판을 깨고 세비반납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더민주와 새누리당 쪽에서는 세비 반납 문제가 자칫 포퓰리즘 논란으로 흐를 수 있는데다 정치혐오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이다.세비반납 논란이 번지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세비 반납이 목표가 아니라 원구성이 목표”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03

20대국회 첫 당정협의 미세먼지 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대 국회 첫 당정협의회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기 질 개선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대체로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의 디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내부적 주범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진 것 같다”며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공기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고깃집을 규제한다든지, 경유가 인상처럼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어서 조금 우려도 된다”면서 “정부가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 처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의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균형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정책충돌 지적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이견이 약간 있었으나 좁혀지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여 국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교한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6-06-03

“협치는 무슨…” 20대국회 밥그릇싸움만

`협치`를 외쳤던 제20대 국회가 구태를 재연하며 국민들의 실망을 사고 있다. 16년만의 여소야대와 20년만의 3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 출범한 20대 국회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야가 국회의장 자리 등 `밥그릇싸움`만 하며 초반부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지난달 30일부터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 3당은 1일 현재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문제, 국회의장 등 원구성 협상을 놓고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원구성 협상에서 현실적으로 상대가 받기 어려운 `카드`를 서로 꺼내놓고 상대의 수를 읽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어 `협상의 정치`보다는 `장삿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지형이 더욱 복잡해진 이번 20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은 역대 가장 늦게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구태정치의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3당 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출범 3일이 지나도록 지리한 정쟁만 일삼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어 3당체제를 만들어 준 국민염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19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평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20대 국회에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라고 비판했다.원구성이 늦어지면서 20대 국회는 임기만 시작해놓고 실제 개원을 하지 못하는 `무노동 상태`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현행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평균 51일가량(임기개시일 기준) 걸렸던 원 구성은 이번에는 두 달을 넘겨 8월에야 완료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1일에도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리한 정쟁만 계속됐다.현재 원내 1당인 더민주는 의장직을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1석 차이로 원내 2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은 여당 몫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을뿐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6-02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앞두고 영남민심 들썩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에 따라 영남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동남권 신공항 유치지로는 대구·경북(TK)이 미는 경남 밀양과 부산지역이 지지하는 부산 가덕도가 경합하고 있는데, 이달 내로 입지를 결정하는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만약 밀양으로 신공항 유치가 결정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추진해온 부산지역 여론은 크게 악화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공항이 가덕도로 결정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지지 기반인 TK지역 민심 역시 상당히 이반될 수 있다.문제는 두 지역 모두 그동안 여당의 텃밭으로 꼽혀 온 지역이란 점이다. 더구나 지난 총선에서는 TK지역에서 2석, PK(부산·경남) 지역에서 5석 등 더불어민주당이 영남지역에서 7석을 가져갈 만큼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새누리당 내에서는 TK와 부산지역의원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려 지도부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영남내 지역갈등이 표면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김해공항 가덕이전 시민추진단과 면담을 갖자 TK 의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칫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가 내부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대구 3선인 조원진 의원은 “홍준표 경남지사도 `물구덩이보다는 맨땅이 낫다`고 했듯 신공항 핵심은 경제활성화 견인이고 이에 가장 걸맞은 지역은 밀양”이라면서 “TK도 가덕도로 가게되면 엄청난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용역결과를 수용하겠다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반해 부산 재선인 하태경 의원은 “가뜩이나 이번 총선에서 부산이 야당에 5석이나 내어준 상황을 감안할때 신공항이 TK로 넘어가면 PK 여권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당내 의견이 나눠 한쪽 편을 들기가 곤란한 새누리당과 달리 더민주는 부산지역 의원 5명들이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나서고 있고, 지도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이미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총선 이후 부산을 찾아 가덕도 유치를 강조했고,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김해공항 가덕 이전 시민추진단과의 면담 일정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기세를 몰아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계기로 삼아 내년 대선에서 부산지역의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민주 김영춘 최인호 박재호 전재수 김해영 등 부산지역 의원 5명은 20대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가덕신공항 유치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키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가덕도 신공항 유치가 불발될 경우 대대적인 정치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부산에 의석이 없는 국민의당 역시 기본적으로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가덕도 유치에 힘을 보태는 듯한 인상이다. 지난달 23일 부산을 방문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선정기준은 국익이 최대화되고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훨씬 더 신속하게 잘할 수 있고 경제인들의 편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발언 전후 사정상 가덕도 유치에 비중을 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공항은 백년대계의 국익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익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할 뿐 정치적 요소는 개입될 수 없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02

“원 구성 타결 전에 복당은 절대 없다”

새누리당은 1일 유승민·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 20대 국회의 원(院)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복당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정진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전 복당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전했다.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복당 문제는 원내 소관이 아니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소관”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일괄 복당` 혹은 `선별 복당`등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나 복당 문제는 2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공식 출범하는 혁신비대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그는 특히 당내 일각에서 탈당파 복당을 통해 원내 제1당 지위를 회복해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데 대해서도 “복당은 원 구성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직을 가져오기 위해 복당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야당의 논리”라며 “우리 관례는 의장은 여당이 하는 것”이라고 밝혀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02

“1黨 지위 회복 위해 필요는 한데…”

제20대 국회의 원(院)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4·13 총선에서 탈당 후 당선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다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에 단 한석 뒤지는 상황이어서 탈당파 의원 7명 가운데 1명만 복당을 허용하면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단 다수당으로 올라서면 각종 법안이나 국가 주요직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 진행에 키를 쥔 국회의장이나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우선권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실제로 정진석 원내대표는 31일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직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국회의장직을 쉽게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특히 정 원내대표는 “복당 문제는 혁신비대위의 권한”이라고 강조해 이달 초 “원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복당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을 때와는 어감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정 원내대표의 말대로 복당 승인권을 곧 구성될 혁신비대위가 갖게 되면 `탈당 후 입당 신청을 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는 당규를 근거로 혁신비대위는 최고위를 대신해 복당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는 복당에 대해 “아직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지만 전날 의원총회에서 “계파의 분파활동으로 갈등을 부르고 특정인의 탈당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다면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유 의원의 복당에 우호적인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이에 따라 2일 예정된 전국위에서 혁신비대위가 정식 출범하고 나면 복당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새누리당 탈당 의원 중 강길부·유승민·안상수·윤상현 의원은 이미 복당을 신청했고 장제원 의원은 아직 복당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복당할 것이며 주호영·이철규 의원도 적당한 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31일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이 큰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막말 파문의 주인공인 친박계 핵심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탈당 의원들에게 복당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01

2野 “의장단 선출 자율투표로 하자” 與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는 7일로 예정된 국회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의원들의 자율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새누리당과 더민주 간 국회의장직을 둘러싼 대립으로 지지부진하자 두 야당이 협공을 통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무기명 투표를 통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지만, 그동안 국회는 관례적으로 원내 제1당에서 추대한 국회의장 후보를 본회의 표결로 확정지어왔다.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원내 1당`인 더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기 위해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데다 국민의당까지 가세해 `알짜배기`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운영위·예산결산특별위 등)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앞서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월7일 반드시 의장단 선거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본회의에서 자율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의원 자율투표가 강행될 경우 새누리당(122석)과 더민주(123석), 국민의당(38석)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과 부의장(2명) 중 한 자리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 세월호특별법 개정,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정운호게이트 등 현안과 관련해 공조를 하기로 해 20대 국회에서의 야당 공조가 현실화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6-01

20대 국회 대구·경북의원들 의원실 배정 … 명당자리엔 누가?

20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의원회관 방 배정은 어떻게 됐을까.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약 반수가량의 국회의원이 불출마 또는 낙천·낙선의 고배를 마셨기에 의원들의 방배정이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은 국회 분수대와 푸른 잔디가 한눈에 펼쳐 보이는 국회 대광장 방향의 7~8층이다.여기에다 엘리베이터가 가까우면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러다보니 의원회관 방 배정은 선수(選數)와 연령을 기준으로 우선해서 배정하게 되는데, 이같은 로열층의 명당자리는 중진급 의원들이 차지해온 것이 관례다.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 전·현직 국회의장인 강창희, 정의화 의원과 포항북구을의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이 불출마를 하고, 다선의원인 이재오, 황우여, 전병헌, 최규성 의원 등이 낙선·낙천해 빈방이 늘어났다.그래도 로열층인 7~8층에 입주한 대구·경북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기존 746호 그대로 고수했고, 강석호 의원이 328호에서 더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쓰던 로열층 명당인 707호로 이사했다.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더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쓰던 814호를 물려받았고, 초선의원으로서는 운좋게 백승주 의원이 홍문종 의원이 쓰던 830호에 입주하는 행운을 잡았다.당 대표와 최고위원단 없이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나란히 946호, 944호를 사용해 원활한 소통의 정치를 기대케한다. 박명재 의원도 기존 542호에서 이완구 의원이 쓰던 619호로 방을 옮겼다.대구·경북지역 친박계 의원들은 주로 10층에 많이 자리잡았다.4·13 총선에서 대표적 `진박`으로 통했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광림 의원이 쓰던 1014호를,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수성 의원이 쓰던 1016호를 받아 나란히 자리잡았고, 김석기 전 공항공사사장은 김태환 의원이 쓰던 1010호를 배정받았다. 19대 마지막 원내수석부대표로 친박계를 대리했던 조원진 의원은 지난 국회 때와 같이 1018호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의원회관 방 번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대구 경북지역 의원이라면 정태옥 의원을 들 수있다. 정 의원은 4·19혁명을 연상케하는 419호실을 배정받았는데, 친박계 핵심인 김재원 의원이 쓰던 방이다.의원회관 전통의 명당으로 꼽히는 대통령을 배출한 방은 방 주인이 `대통령의 정기`를 받아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속설이 있어 인기가 많다.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번 총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썼던 312호와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638호의 방 주인들이 생환에 실패해 방 주인이 바뀌었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쓰던 312호는 대구출신 더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차지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638호는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이 쓰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했던 545호의 주인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재선에 성공해 그대로 사무실을 쓰게 됐다.재선이상 의원 가운데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탈당에도 불구하고 국회입성에 성공하면서 기존 쓰던 916호를 그대로 쓴다. 또 대구의 김상훈(541호)·주호영(514호)·윤재옥(917호)의원과 경북의 김종태(452호)·이철우(908호)의원, 무소속 홍의락(617호) 의원 등은 모두 기존 쓰던 방을 그대로 쓰게 됐다.이밖에 초선의원들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쓰던 방을 물려받았다.대구의 곽대훈 의원은 황영철 의원이 쓰던 530호를, 경북의 장석춘 의원은 김재경 의원이 쓰던 637호를, 이만희 의원은 오신환 의원이 쓰던 602호를, 최교일 의원은 유기준 의원이 쓰던 934호를, 김정재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이자스민 의원이 쓰던 909호를 각각 배정받았다.추경호 의원은 강석호 의원이 쓰던 328호를 물려받아 대구·경북지역 의원 가운데 가장 낮은 층의 사무실을 쓰는 의원이 됐다./김진호기자

2016-06-01

與, 장관급 초선 정책특위 대거 투입

새누리당이 정책위원회에 장관을 지낸 거물급 초선 정책전문가들을 대거 배치,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김광림 정책위의장은 31일 “20대 국회에서 정책정당을 실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위 인선에서는 위원장·부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전문가 출신으로 구성된 비례대표 17명을 고루 배치했다”고 말했다.이는 4·13 총선 과정에서 빚어진 당내 계파갈등과 내홍으로 얼룩진 당의 이미지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당의 `정책 간판`으로 내세움으로써 쇄신과 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정당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번주 공식 출범한 정책위 산하 특위는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미래전략 △청년소통 등 4개 분야로, 부위원장이 모두 전문가 그룹 출신의 초선 의원들로 채워졌다.일자리특위에는 경제 관료 출신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임명됐다. 추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민생특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전북 전주을) 의원이 선임됐다.정 의원은 원외였던 19대 국회 때도 정책위 산하 민생119본부부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미래특위에는 안동이 고향으로 언론인 출신인 강효상 비례대표 의원이 임명됐다.조선일보 기자 시절 주로 경제·산업부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뒤 편집국장과 미래전략실장 겸 논설위원까지 지냈으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청년소통 특위의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초선 그룹이 가져갔다.위원장에는 당내 최연소 지역구 의원인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청년 몫 비례대표로 입성한 신보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한편, 정책위는 여야의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모임`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르면 이번주 시작하게 될 모임은 각 부처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들이 예산과 정책 성안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6-01

“법정기한 코앞인데…” 院구성 대치

20대국회가 여소야대 국회로 출범되면서 원구성 협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 구성이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임시국회를 소집,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진석·우상호·박지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 기한을 준수하자고 이미 합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지켜지기 어렵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실무진의 협상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31일 비공개로 만나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협상했다.그러나 협상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3당 모두 출범초기와는 달리 당내 분위기가 강경모드로 변했기 때문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2당으로 전락한 직후엔 국회의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당내에선 여당으로서 국회의장직을 양보해서는 안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 국회의장을 야당에 양보할 경우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는 데 반대했던 기존 입장에서 최근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더민주는 국회의장직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최소한 하나를 달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만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간다면 법사·운영·예결위 3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해법을 찾지 못해 20대 국회의 개원이 늦어질수록 국정의 공백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당장 법안 제·개정을 할 수 없게된다. 국회의 핵심 역할인 법안 제·개정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의결과 법사위의 자구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 순서로 진행되는데,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이런 절차진행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본회의 의사봉을 잡을 국회의장마저 공석이다. 각종 청문회 개최도 불가능하다. 만약 개각이 단행될 경우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임위가 없는 만큼 특위를 구성해 열어야 하지만, 이 역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이 밖에 외국 의회나 정부 주요 인사의 예방을 받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주체가 없어 외교적인 결례 혹은 망신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어쨌든 원구성 협상 불발로 국정공백이 길어질 경우 3당 체제로 출범한 20대국회가 `협치(協治)`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란 다짐이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는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게됐다. /김진호기자

2016-06-01

축사순서 항의 국회의원 `빈축`

지난달 25일 구미코에서 열린`2016 국제탄소산업포럼` 개막식에서 장석춘(구미 을·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한 측근이 축사 순서와 관련해 주최측에 항의를 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경북도와 구미시 등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장 의원 한 측근은 장 의원이 경북도 부의장 다음에 축사를 하는 것에 대해 주최측에 항의를 했다. 그는 또 “왜 매번 행사때마다 백승주 의원이 먼저 소개되세냐. 의전 메뉴얼이 있느냐”며 내빈 소개 순서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이날 의전에 대한 장 의원 측 항의는 행사에 참석한 한 인사가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장 의원은 국회 개원이 되지 않아 당선자 신분 상태였다.이 항의 소식은 시중에 금세 전파됐고, 시민들은 우려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 시민은 “벌써부터 의전에 연연하는 모습에 매우 실망했다. 겉치레보다는 실속을 중요시하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랐는데…”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의전 문제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탄소산업포럼은 경북도와 구미시 주최의 행사이기 때문에 도의회 부의장이 먼저 축사를 한 것으로, 경북도가 주최한 행사에서는 국회의원보다 도의회 의장이 먼저 축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또 “내빈 소개에 있어서도 평소 지역구 갑·을 순으로 소개해 왔었다”며 “차제에 메뉴얼을 점검할 예정이지만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장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당시 주최측이 장석춘 당선인을 장석찬 당선인으로 이름을 잘못 소개해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면서 “사전에 참석여부 등을 수차례 확인하던 주최측이 이름도 잘못 소개하는 결례를 범하고, 당초 장 당선인이 도의회 부의장보다 먼저 축사를 하게 돼 있던 것을 갑자기 순서를 바꾼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 경위를 확인했을 뿐이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름도 잘못 거론하는 등의 문제로 현장에 있던 지지자 등의 사람들이 항의를 한 것이지, 장 의원이나 우리 사무실에서 축사 순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축사 순서 같은 문제에 절대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6-06-01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추인 與 “계파주의 혁파”

새누리당이 30일 의원총회에서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를 추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당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임시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를 단일화하고 김희옥 전 공직자윤리위원장을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하는 방안을 사실상 추인했다.이로써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 이후 계속돼온 혼란과 내홍을 극복하고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2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원내 핵심관계자는 “억지로 절차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혁신비대위 출범과 김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며 박수 치는 분위기였다”며 “사실상 박수로 추인한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의원들은 20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이날 의총에서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계로 나뉜 계파 갈등을 청산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파주의를 혁파해야겠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는 데 대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고, 계파주의를 혁파하는 노력에 모두 동참하고 혁파 선언도 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비록 선거에는 패배했지만 스스로 변화하고 거듭나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집권 여당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보이려 노력하겠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원 구성 이전에 1박2일 일정의 연찬회를 열어 계파주의 혁파를 위한 대국민 선언을 하기로 했다.다만 정 원내대표와 김 전 대표, 최 의원이 공감했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도입과 당권·대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5-31

여소야대 20대국회 첫걸음 원구성 난항 지각개원 예고

여소야대의 3당 체제인 제20대 국회가 30일 법정 임기를 시작했다.여야 3당은 이날 각각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지도부 회의와 의원 총회를 여는 등 `새 출발`을 다짐했다.◇여소야대 3당체제 출범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로 출범했다.전체 재적 의석 300석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원내 2당으로 전락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이 됐다. 신생정당인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이다.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 16년만에 3당체제가 됐다.◇여야3당 새출발 다짐새누리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또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제출했다.더민주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민생 일정을 이어갔다.의총에서는 취약계층의 부실채권 소각을 위해 이틀치 의원 세비를 시민단체에 전달하고, 부실채권을 실제 촛불에 태워 없애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국민의당도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 민생국회를 강조하면서 20대 국회를 시작했다. 당의 상징색인 초록·연두 계통 옷과 넥타이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면서 시작의 의지를 다졌다.◇`1호 법안` 경쟁 치열국회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에는 첫날부터 법안을 접수하려는 의원 보좌진들의 발길이 이어져 이날 오전 11시30분까지 20건의 법안이 접수됐다.특히 `1호 접수법안`을 위한 의원 보좌진간 경쟁이 치열했다.전날 오전부터 대기하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보좌진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했다. 이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보좌진이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두 번째로 접수했다.◇재산등록 접수 시작20대 국회의원들의 재산등록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됐다.20대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인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서도 4급 보좌관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다.토지·건물·예금·증권·현금·회원권 등을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공보에 그 내용이 공개된다.◇원구성 제때 가능할까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로부터 7일째가 되는 다음 달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된다.올해의 경우 5일이 일요일이고,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국회는 내달 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의장단이 선출되면 곧바로 개회식이 열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국회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상임위원회 구성은 다음 달 9일 두 번째 본회의에서 의결된다.그러나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의석수 변화에 따라 국회의장은 더민주 출신이 맡고, 18개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8개, 더민주 8개, 국민의당 2개씩 배분하는 정도의 윤곽만 잡힌 상태다.특히 운영·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놓고 여당이 이를 가져가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법사위원장은 더민주가 맡아야 한다는 두 야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6-05-31

새누리, 계파주의 혁파 어떻게?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제20대 국회 임기 개시일을 맞아 `계파 청산`을 강조하며 새출발을 다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또 계파에 발목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했으면 한다”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계파 얘기는 그만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당이 무조건 따르는 방식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 당 소속 의원 122명이 뭉치면 우리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다.당 대표를 겸하게 될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도 “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사적인, 정파적인 이익을 위한 파당은 국민의 지지를 떠나게 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파당적 계파가 있어서 분파 활동으로 갈등을 부르고 특정인의 탈당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다면 국민의 사랑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혁신비대위가 구성되면 부정적 의미의 계파활동, 분파활동 등으로 당의 단합, 통합을 해하고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언행이 있는 당 구성원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인 윤리기구를 통해 제명 등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제도화하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김 내정자가 직접 언급은 않았지만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유승민·주호영 의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향후 혁신비대위 활동 과정에서 이들의 복당 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제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은 청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혁파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새누리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이날 의총에는 친박계 핵심 실세로 통하는 최경환 의원은 참석했으나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 총선 직후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무성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의 계파청산 요구에 대해 “다 같이 노력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5-31

진척없는 20대 원 구성, 또다시 `위법국회 우려`

20대 국회 개원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3당의 원(院)구성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18대·19대 국회와 같이 `위법 국회`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법은 국회의 원 구성을 6월 7일까지 하도록 못박아 놓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지도부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일명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혈전을 벌이면서 원구성 협상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특히,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등 무력화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험로가 예상되는 여소야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따에면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운영·예산결산위원장 중 한 자리를 달라는 더민주의 요구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원 구성의 핵심인 국회의장과 이 세 상임위원장 자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한 논의는 꺼내지도 못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분할·통합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은 진전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집안싸움을 한다고 관심이 있겠느냐”고 말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파트너인 여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원구성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의 지도부 공백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청와대와 정부의 청문회법 무력화 시도도 원 구성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안 공포를 미루는 방식으로 자동폐기시킬 경우 여야3당의 원구성 셈법은 더욱 복잡해져 협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이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만일 청문회법이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야당이 법안 재처리를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물론 운영위원장까지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하지만 여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어서 협상은 지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5일 현재 3당이 원 구성과 관련해 합의한 사항은 지난 19일 상임위를 기존과 같이 18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이후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실무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만남은 한 번도 없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5-26

12년만에 단일 집단지도체제 돌아가는 새누리, 어떻게 달라질까

새누리당이 정진석 원내대표·김무성 전 대표·최점환 의원의 3자 회동을 통해 도입하기로 합의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면 현재와 어떻게 달라질까.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현재 새누리당의 순수집단지도체제보다 대표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제도로서 이번에 도입이 확정되면 12년만에 다시 운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 시절인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약 1년간 운영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패배의 후유증 극복을 위해 제1 야당 대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03년 6·26 전대에서 순수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고, 대표로 최병렬 의원을 선출했다. 전대에서는 당 대표만 선출하고 최고위원직은 아예 폐지하는 대신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당무를 운영했는데, 상임운영·운영위원은 직선이 아닌 간선으로 선출됐다. 지금처럼 전대에서 5명의 최고위원을 뽑고 그 가운데 최다 득표자를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임하는 현행 순수집단지도체제와는 지도체제 선출절차와 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 대표 1인 체제였긴 했어도 실제로는 대표의 권한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다. 당시엔 원내총무(당시 홍사덕)의 권한을 강화하고, 당 대표의 오른팔인 사무총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한편 대표의 공천권에도 제한을 두는 등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되더라도 예전과는 다소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헌 개정 논의 과정에서 최고위원직을 폐지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처럼 전대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구분해서 따로 뽑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또 최고위원직을 폐지하되 상임운영위원 간선제를 직선제로 전환해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진호기자

201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