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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16일 원내대표 경선 `분당 분수령`

오는 16일 새누리당의 운명을 결정할 `친박 대 비박의 제1라운드`가 열린다. 13일 `당내당`을 선언한 친박계와 신당 창당을 고심 중인 비박계는 새누리당 원내사령탑 경선을 통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자파를 반드시 당선시켜 지난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드러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겠다는 각오다.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16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를 치르기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유일한 대야 창구이자, 원내 현안을 리드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어떤 계파 성향의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탈당, 분당, 대야(對野) 협상력, 안정적 집권여당 기능 회복 등의 정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친박계는 그간 `친박 원내사령탑`을 세우기 위해 물밑 작전을 펼쳐왔다. 친박계는 신임 원내대표단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장악해 `탄핵 정국`으로 폐족 위기에 놓인 현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친박측은 60표 이상 득표력을 자신하고 있다. 당초 친박계에서는 5선의 이주영, 4선의 김정훈·정우택·홍문종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이 의원이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에 지명되면서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기 힘들어져 4선 의원 3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반면 4선의 주호영·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비박계는 친박계의 2선 후퇴를 위해 원내대표는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주류는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김진태 의원을 `최순실의 남자들`로 규정하고 당을 떠나라며 맹공을 가했다. 비주류는 탈당 및 신당 창당 카드도 만지막거리고 있다. 만일 차기 원내대표직을 주류에 빼앗길 경우 비주류의 원심력은 자연스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뮨이다.한편, 친박계외 비박계는 14일 열리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전초전을 벌인다. 사실상 두 계파가 충돌하는 의총에서 경선 결과를 점칠 수 있는 풍향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박순원기자

2016-12-14

김무성, 탈당후 중도보수 신당 창당 시사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후 중도보수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며 “이 나라 경제와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이 지금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무책임한 좌파에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지만, 친박들이 장악한 지금 새누리당으로는 어떤 변신을 해도 국민이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좌파의 집권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제 가짜 보수를 걷어내고 신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고 좌파 집권을 막고 국가 재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탈당과 중도보수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만약 김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도보수 신당 창당이 현실화하면 남경필 경기지사, 김용태 의원 등 `새누리 탈당파`, 이재오 전 의원의 늘푸른한국당,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새한국의 비전` 등과의 합종연횡이 가능한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중도 신당의 길을 선점한 국민의당과 제휴가 이뤄지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고리로 한 정계 개편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하지만 김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 해도 현재로선 비박(비박근혜)계 가운데 김 전 대표를 따라 탈당할 의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김 전 대표의 정치적 결단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지 여부가 변수다.그래선지 김 전 대표도 회견 말미에 “당을 탈당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결정이기 때문에 1차 목표는 우리 새누리당을 새롭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둔다”고 말했다.한편 유승민 의원은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서 퇴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저는 당 안에서 당 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해야 하고, 탈당은 늘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지금은 탈당 생각이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12-14

새누리 쪼개지나

새누리당 내 세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비박계는 `비상시국회의 해체`를 선언한 뒤 외연을 확장한 새로운 모임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친박계는 구당모임 성격의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을 발족하는 등 역시 세력화로 맞섰다. 김무성 전 대표는 “새로운 보수정당의 탄생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신당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급기야 친박 지도부는 당 윤리위에 친박 인사를 대폭 채워 김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 대한 출당 작업에 돌입했다. 친박계와 비주류가 타협보다는 정면승부를 택함에 따라 탈당 등 양측의 갈라서기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박계 중도성향 인사 포섭 전략새누리당 비박계 의원으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중도성향 원내외 인사까지 포섭해 세력 규합에 나선 데 이어,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 퇴진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많은 의원이 저희 뜻에 동참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더 많은 의원, 당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발전적으로 새로운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탈당이나 분당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당내 투쟁을 통한 별다른 성과물이 없으면 탈당을 결행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비박계 좌장격인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동지들과 더 신중하게 상의하고 여론 수렴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국민이 아니라 봉건시대 주군에 대한 충성·신의 문제로 접근하는 가짜 보수에게 보수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이 나라 경제와 안보 위기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새로운 보수 정당의 탄생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친박계 반격…당 내 당 발족비박계가 본격적인 세규합에 들어가면서 같은날 친박계도 반격에 나섰다. 김 전 대표·유승민 의원과 당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전포고한 친박계는 이날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발족식을 개최했다. 공동 대표로는 김관용 경북지사와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이인제 전 최고위원 3인으로 결정됐다. 대구·경북에선 이완영, 최경환, 조원진, 곽상도, 백승주, 이만희, 최교일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윤재옥 의원은 수술로 참석하지 못하고 소개만 됐다.친박계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며 뼈를 깎는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께 희망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비박세력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이날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인제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보수 대변 정당은 더 크고 강건해져야 한다”며 “보수 가치를 더 선명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공동대표인 김관용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경험은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살아온 20여년의 세월을 그대로 담아서 국란을 극복하고 보수가 침몰하는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이자리에 섰다”면서 “보수 이상의 더 높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가 난파될때 배를 버리고 떠나는 상황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6-12-14

정진석 등 새누리 원내지도부 총사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12일 총사퇴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지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해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지는 자세라고 배웠다”면서 “대통령 직무가 중지된 사건에 이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똑같은 무게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새 원내대표를 조속히 뽑아달라. 그 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며 “우리 당은 하루 속히 집권여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서로 자제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광림 정책위의장도 회견에 동석해 사의를 밝혔다. 김 의장은 “정책위의장으로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정책현안에 대해 성심껏 그 역할을 해왔으나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실망을 드리게 된 현 정국 속에서 집권여당 원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정책위의장직을 공식 사퇴했다.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한 경우 물러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의원총회에서 실시한다. 선거일은 당대표가 선거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6-12-13

與野政 협의체 가동…형식·참석 대상 이견

여야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간 불신의 벽이 커진 상황이라 전망은 밝지 않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맡고 형식과 참석 대상은 추후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여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형식과 참석 대상은 각 당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 실무협의는 3당 정책위의장과 부총리들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국정교과서 등 주요 정부 정책과 국정과제, 그리고 인사권에 대한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협의체 운영이 쉽지 않다. 또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의 사퇴 거부도 여·야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런가 하면,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 테이블에 내각 인사의 포함 여부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협의체에 정부 인사의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형남기자

2016-12-13

친박 핵심 “대통령 명예 퇴진 직접 건의”

친박 지도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가 위축되어 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6인 중진협의회가 비박계에 비대위원장 추천권을 부여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임명하기로 했다. 친박계인 원유철, 정우택, 홍문종 의원과 비박계인 김재경, 나경원, 주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3+3 회동`을 열어 분당을 막기 위해 나섰다.이날 6인 중진협의회는 “6인 협의체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비주류가 추천하는 3인 중 6인 중진협의체의 합의를 거쳐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비대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유승민 의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가 거론되고 있다.반면 친박계 지도부는 6인 중진협의회 합의안에 대해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주류에서 얼마든지 좋은 사람을 추천할 순 있지만 이런 식으로 주류, 비주류 기정사실화하면 당의 화합이 어렵다”며 “주류나 비주류에서 추천하니 무조건 받으라고 하면, 속하지 않은 나머지 초·재선을 포함한 당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가운데 서청원·최경환·유기준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 핵심들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예 퇴진을 직접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다만 퇴진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이날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대로 간다면 국회에서 탄핵될 수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16-11-29

“배신자 될 수 없다” 친박, 분노의 철통방어

새누리당 내 친박계와 비박계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비박계를 대표하는 김무성 전 대표가 전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탄핵 추진`에 나설 뜻을 밝히자 친박계 지도부가 비박계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탄핵파와 같은 당 못해”분당 불가피론도 솔솔비박계 추가탈당 아직 없고대표주자들 잔류의사 확실`분당까진 안갈 것` 전망도실제로 2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 전 대표의 탄핵 추진 방침에 대해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이장우 최고위원은 “김 전 대표의 여러 언행은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이다. 정치의 비정함과 구태 정치의 표본을 보고 있다”면서 “사람은 먹던 우물에 오물을 던지지 않는다. 먹던 우물에 오물을 던지려면 본인부터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다.이정현 대표는 “이대로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탄핵이 먼저 이뤄진다면 국정은 더욱 무력화되고 국정 공백이 가중될 위험성은 더욱 높다”면서 “2004년 탄핵을 지켜본 문재인 전 대표, 추미애 대표, 박지원 위원장, 김무성 전 대표까지 모두 잘 알고 있는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김 전 대표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탄핵협조 요구를 언급하며 여당의 탄핵 동조에 대해 `예수 팔아먹는 유다`, `예수 부인하는 베드로`, `배신자`, `변절자`와 같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실상 김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밖에도 이날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만약 김무성이 탄핵을 주도하면 어차피 분당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냐”, “한쪽 무리를 탄핵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같이 당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비박계 내에서 추가 탈당의 움직임이 아직 없는 데다 비박계 대표주자들이 당에 잔류의사를 밝혔기에 분당까지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실제로 김무성 전 대표는 당의 재건을 외치며 대선불출마를 선언했고, 비박계의 또 다른 대표주자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 역시 여러 차례 탈당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왔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6-11-25

특검후보군 압축 속도내는 野

야권이 특검 후보군 압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과 새로운 인물을 추천받고 있다. 야권 안팎에서는 특검 후보와 관련, 다양한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판사출신으로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직 검사로는 조승식·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임수빈 변호사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깜짝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금 이름이 나도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특검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놓고 야당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것도 변수다. 민주당에선 특검 2명으로 검사와 판사 출신 1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분위기지만 국민의당은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두 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할 지, 서로 협의해 2명을 합의해서 추천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협의를, 국민의당은 각각 추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박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이 필요할 뿐 아니라 특검 후보군 추천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박형남기자

2016-11-24

“포항지역 국회의원 `탄핵` 입장 밝혀라”

지난 19일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서 열린 촛불집회는 주최 측의 예상을 웃도는 1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26일로 예정된 포항의 3차 촛불집회에서도 시민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촛불집회를 준비 중인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 핵심 지역인 포항에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기 위해 수천명의 시민이 모이는 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이라며 “지난 주말 2천여 명에 이어 이번엔 3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3일 현재 2만여 명이 가입하고 있는 `페이스북 포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포항시민 원모 씨는 “지지를 하지 않는 국민이 90%라는 것은 10대부터 80대까지 이 땅에 살아 있는 전 세대에 걸쳐 민심이 떠났다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정치인들의 못된 생각을 바꿔주어야 한다”고 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 지역 국회의원인 박명재·김정재 의원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가의 중대사이고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지극히 높은 문제”라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두 국회의원의 입장이 어떠한지 유권자로서 지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재선인 박명재 의원과 초선인 김정재 의원은 정국 상황을 살펴보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사의한 박 의원은 현재 자택에 머물며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이 설명한 지역 현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도 포함돼 있다. 다만, 박 의원 측은 탄핵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반면, 김정재 의원은 탄핵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3일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에 참석하는 등 의견을 통일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 표결 시 찬반 입장을 묻는다면, 현행 국회법이 탄핵 표결을 무기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과 지역민을 대표하여 표결에 참여하는 만큼 국민의 뜻에 따를 생각이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11-24

“탈당이냐, 잔류냐”… 非朴 `양자택일` 기로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비박계 의원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탈당에 몸을 실어야 할지, 아니면 새누리당 잔류를 통해 내전을 치러야할 지 양자택일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수도권·PK의원 등 상당수집단 탈당 기류 확산새누리 `분당` 가시화VS“친박이 나가지 우리가 왜?”지도부 사퇴 밀어부치며당 혁신 끝까지 시도유승민도 잔류에 무게그러나 비박계의 연쇄탈당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비박계 의원들의 최종 선택에 관해선 내부에서도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비박계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전후로 집단 탈당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탈당을 진지하게 검토하며, 고심하고 있는 이들도 적잖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나경원·김영우·정병국·이종구 의원 등이 탈당을 고심하고 있고, PK(부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하태경·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탈당 쪽으로 기울었다는 후문이다. 김무성 전 대표 역시 “(남 지사와 김 의원이) 좌절감을 갖고 탈당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면서도 자신의 탈당 여부에 대해선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탈당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하지만 비박계 대다수는 “친박계가 나가야지, 왜 우리가 나가느냐”며 내부투쟁에 방점을 두고 있다. 몇몇 측근들의 탈당 제안에 한때 흔들렸던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내부 변화를 끝까지 시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잠재적 대권 후보인 유승민 의원도 당 잔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당에 남아서 당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축인 비상시국회의의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친박 지도부의 사퇴만이 탈당과 분당을 막아 당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친박 지도부는 온 몸을 바쳐 지켜온 새누리당을 떠나는 두 분의 고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즉각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상시국회의는 새누리당이 건강한 보수세력의 새로운 구심체로 다시 태어나도록 더 치열하게 당을 혁신하고 쇄신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어쨌든 새누리당 일부 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이 탈당을 결행함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 돌파를 위한 본격적인 정치권 재편의 신호탄이 오른 것이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박형남기자

2016-11-23

남경필·김용태 “새누리 탈당”

`최순실 국정농단`파문 이후 지도부 사퇴를 주장해온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처음으로 탈당을 결행해 향후 추가탈당과 분당사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출당,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해 왔으나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를 거부하자 탈당했다.남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실정법을 위반해 가며 사익을 탐하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위임받을 자격이 없다”며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되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다움을 잃어버렸다”며 “오늘 생명이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자락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은 최순실과 그 패거리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였다”며 “피땀으로 노력해도 대학 가고 취직하기 어려운 우리 아이들 가슴에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는 큰 대못을 박았다”고 비난했다.그는 이어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적 기구를 사유화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파괴했고, 공직자의 영혼과 자존심을 짓밟으며 이들을 범법행위로 내몰았고, 기업 돈을 갈취하고 사기업을 강탈하는 데 공모했다”며 “새누리당은 이런 대통령을 막기는 커녕 방조하고 조장하고 비호했다”고 지적했다.이날 탈당한 두 사람은 이후 박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6-11-23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정현 `조기사퇴` 방향 전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2일 당 지도체제를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자는 일부 중진의원들의 제안에 대해 “`제로 그라운드`에서 최고위원들께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보자고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까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한 사람들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비로소 중진 6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또 다른 방안,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내년 1월 21일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다음 달 21일 사퇴하겠다는 본인의 제안을 백지화하고, 지금이라도 비대위가 구성되면 조기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이 대표는 또 “이 당의 주축, 주체세력이 돼야 할 초재선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함께 수렴해서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안건으로 최고위 의안으로 채택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구체적 대안이 제시되면 1월21일 전대 계획도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이 대표는 이날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의 탈당 결행에 대해 “대표로서 오늘은 슬픈 날이다. 나라의 큰 재목들인 만큼 꼭 크게 성공하길 기원한다”고 한 뒤 “함께 하는 무리가 정당인데 그 무리 중 어떤 일이 있어 곤경과 어려움에 부닥친다고 해서 마치 이 조직원이 아닌 것처럼, 자신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자기만 이슬 먹고 큰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아닌 척한다고 해서 국민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남 지사와 김 의원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11-23

새누리, 첫 짐 싼 `이혼與`는 남경필 김용태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탈당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 내 탈당 합류 의원과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 지사와 김 의원은 비박 중진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없는 만큼 박 대통령 탄핵 절차를 위해서라도 당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에서 이정현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으나 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자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파문 이후 여당 인사가 탈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비박계 의원들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에서도 탈당자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박계 의원들은 “당장이라도 탈당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당내 중진 의원들까지 탈당대열에 합류할 경우 대규모 탈당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비박계 의원들은 탈당에 비관적이다. 아직은 탈당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 등 친박지도부를 사퇴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박 대통령과 친박인사들에게 출당 조치를 해야한다는 논리다. 비박계 핵심 의원은 “지금은 내부에서 싸울 때”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2016-11-22

與 비주류 탄핵 움직임에 지도부 “패륜이냐” 역공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출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 공소장에 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당적도 유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비주류에 빠르게 확산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작성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이들은 징계 요구안에 새누리당 당규 제20조의 징계사유 가운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적시했다. 또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당규 제22조도 근거로 들었다.이에 따라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조만간 윤리위를 소집해 박 대통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당규는 당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규정했다. 탈당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그러나 이정현 대표는 비주류가 요구해 온 지도부 사퇴 주장을 거듭 일축하면서 대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출당을 추진하고 있는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에 대해 `정치적 패륜행위`라고 규정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의 탈당과 비상시국회의 해체를 요구했다. 지도부 사퇴 불가론을 재확인하면서 역공에 나선 것이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6-11-22

퇴진에서 탄핵으로… 3野 `한 깃발`

국민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야권의 탄핵 추진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을 추진하고 탄핵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를 둔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탄핵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탄핵 의결이 새누리당 비박의 양심에 달려 있다. 말로는 탄핵 쇼를 한다면서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에도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도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친박(친박근혜), 비박 계파를 넘어 하루 빨리 대한민국 혼란 정리라는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기준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인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야권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과도 공조를 취한다는 방침이다.정의당도 촛불집회가 예정된 26일까지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탄핵 발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오는 26일 촛불집회 이후 탄핵 발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00명의 정족수를 채우려면 야권ㆍ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서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우 원내대표는 “탄핵이 (새누리당 29명을 확보해)확실히 통과된다고 판단할 때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야권의 탄핵 공조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어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되는지 제시하고 탄핵을 끝까지 추진하라”며 “하야와 탄핵은 전혀 별개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정진석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는 건 국회의 책무”라며 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형남기자

2016-11-22

朴 대통령 지지율 `끝모를 추락`… 새누리·더민주도 동반하락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여론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14~16일 전국의 성인 1천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중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9.9%로, 전주에 비해 1.6%포인트 떨어졌다.리얼미터는 “대구·경북 지지율이 19.8%로 상당폭 반등했으나 새누리당 지지층의 긍정평가가 36.9%로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지는 등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에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1.0%포인트 하락한 18.2%로,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한 가운데 민주당도 1.5%포인트나 떨어진 30.5%에 그쳤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탈층을 흡수하면서 1.7%포인트나 오른 17.0%로, 2위인 새누리당을 바짝 추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도 1.5%포인트 오른 7.7%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유지했으나 전주보다는 1.4%포인트 하락한 18.4%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1.9%로 1.7%포인트나 올랐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2%포인트 오른 18.4%로, 2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며문 전 대표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줄이고 2위를 유지했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10.5%), 박원순 서울시장(6.0%), 손학규 전 경기지사(4.2%), 오세훈 전 서울시장(3.8%), 안희정 충남지사(3.4%),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3.2%),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2.7%) 등의 순이었다.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8.2%에 달해 서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15.3%)을 훨씬 상회했다.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 혹은 탄핵을 요구한 응답자가 전체의 73.9%에 달해, 전주에 비해 13.5%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이창형기자

2016-11-18

다시 `角 잡는` 野 3당

야3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공조 재구축에 나섰다. 추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파동으로 야3당 공조 균열의 후유증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이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채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심 대표와 회동을 갖고 “야3당 국조를 위해 우리 스스로 절제도 하고 마음도 비우고 해야 할 때”라며 “서로 지록위마가 안 되도록 조심하는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통 크게 마음을 풀겠다”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회복 운동에 한국 국민과 야3당이 함께할 것”이라며 “드라마에 심취한 대통령이 국민 눈물 헤아리지도 못하고 오로지 `권력은 내 것이다` 주장한다면 우리는 민심에 따라 과감히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비 온 뒤 땅이 굳듯 우리 3당이 새로운 각오로 오직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가야 한다”며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지만 함께 조정해서 함께 잘 나가자”고 말했다.심 대표는 “작은 이해나 복잡한 계산, 주도권을 다 내려놔야 한다. 오직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데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한다”며 “야당의 책무를 다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도전할 자격을 비로소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2016-11-18

`2野 합의해 특검 후보 추천` `최순실 특검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특검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하지만 청와대는 야당에서만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키로 한 조항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아울러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특히 기타 조항을 통해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했다.조사범위에 대해선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학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정부 정책 및 민관 인사 결정 개입 의혹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및 유출의혹 △정부사업에 대한 이권 및 CJ그룹 인사·경영 개입 의혹 등 총 15건을 명시했다./이창형·박형남기자

2016-11-18

대표취임 100일 이정현, 아직도 거위의 꿈?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코 거위의 꿈은 포기되거나 좌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주류와 비주류, 지역 관계없이 탕평과 배려를 위해 며칠간 잠을 못잘 정도로 고심해서 인사도 했고 당내 화합을 위해 비주류 인사들에게 더 많이 찾아가고 자문도 구했지만 좌절돼서 많이 슬프다”면서 “늘 열린 마음으로 지난 3개월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폭넓게 의견 수렴하려는 의지를 펼쳐왔었지만 거기 참석이나 협조를 안하거나 냉소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일만 터지면 `물러나라`, `사퇴하라` 두 마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고 자격도 없다”며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박계를 맹비난했다. 그는 또 “그들 중 과거 새누리당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쪽 사람들을 탄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며 “그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스스로 고치거나 변화시키는 노력이 있었다면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것”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취임 100일소회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을 제2창당 수준으로 바꾸고 싶었다”며 “일(최순실 게이트)이 터지기 전 2개월동안 제가 계획한대로 잘 되고 있었지만 더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많이 가슴이 아프다”고 설명했고 당대표 사퇴이후 계획에 대해선 “촌놈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백의종군해서 배낭 메고 전국을 돌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을 정치인 이정현으로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6-11-17

TK 찾은 대권 잠룡들 “민심 돌리자” 작심발언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대구와 경북의 반응이 시간을 더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가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대비 1.1%p가 하락한 9.3%로 나타났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경북서도 20% 지지선이 무너지며 16.4%의 지지율을 나타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를 반증하듯, 대구와 경북을 찾는 대권주자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이들은 차가운 지역민심을 의식한 듯,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유승민“대통령, 사임 등 결단해야”김무성“탄핵 말고는 답 없는 듯”이재명“대통령직 면하고 구치소로”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포함한 결단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퇴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임을 포함해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시기를 늦추려는데 대해서는 “국민의 분노만 더 살 뿐”이라며 조속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분이 적절한 분인지 잘 모르겠다”며 “검찰 수사를 차일피일 연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만 더 살 뿐이다, 최순실의 공소장이 제출된 후 검찰수사를 받겠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종속관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새누리당 지도부의 문제도 풀릴 것”이라며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앞서 지난 15일 대구를 방문한 김무성 전 대표도 “대구·경북 지역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읍소했다. 김 전 대표는 “곧 대통령에 대한 검찰 대면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분노에 맞게 검찰 조사가 빨리 되고 있다”며 “검찰에서 최순실을 기소하게 될 텐데, 기소장에 안종범 수석과 대통령 이름이 등장한다면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탄핵 말고는 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16일 대구를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범죄 행위 주범이므로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한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구 MK웨딩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앞두고 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직을 면하고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박 대통령을 구치소에 보내야 한다”며 “국민과 같이 동등한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서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습내각은 여야가 합의할 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여야가 협의해 정하면 책임 있는 집단이 절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여야와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내각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영태·박순원·전재용기자

2016-11-17

野, 국회 추천총리 제안 거부 왜?

야권이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 추천 총리`카드를 거부함에 따라 정국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있다.당초 야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수습책의 하나로 제시했던 `국회 추천 총리`카드를 야권이 거부한 이유는 뭘까.모호한 내치·외치 기준`사드` 문제 보더라도美협상은 外治-주민설득은 內治권한 두고 충돌땐 해결법 없어대통령 `2선 후퇴` 해도국군통수권·국무위원 임명 등`법적권한`은 대통령이 가져국회통과 법률 거부권도 문제야권은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권한을 이양할지가 불분명하고, 2선 후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면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야권이 주장하는 `2선 후퇴`는 법적 용어가 아니어서 해석이 제각각이고, 설사 거국중립내각이 출범한다 해도 총리와 대통령간에 권한을 두고 충돌할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우선 총리는 내치, 대통령은 외치를 맡는다지만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내치와 외치를 무 자르듯 나누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국의 핵심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우 미국과의 협상 분야는 외치에 해당하지만, 사드 배치 예정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문제는 내치에 해당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역시 중국과 협상을 하는 문제는 외교사안이지만, 해양경찰에 대한 지휘는 내치의 영역이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 역시 해당 국가와의 협상은 외치에 해당하지만, 농축산업 등 피해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 업종 종사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내치와 직결돼 있다.야권이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한다해도 문제는 남는다.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이 국군 통수권의 향방이다.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리에게는 국군 통수권이 없다는 말이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하는 등 교전이 발생해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또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난다고 해도 현행 헌법에서 총리가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 역시 마찬가지다.청와대가 말한 것 처럼 신임 총리에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을 준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4대 권력기관장으로 통하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 권한을 쉽게 놓을 수 있을지도 문제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누가 하느냐로 논란이 일 수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결국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추천 총리`카드를 거부한 것은 총리의 권한범위나 2선 후퇴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카드를 덜컥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인한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11-10

`텃밭 갈아엎을라` TK의원들 발등의 불

TK(대구·경북) 지역 예산 삭감은 물론 새누리당 당원들까지 탈당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대구·경북 의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탄핵과 하야 목소리가 나와,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대구와 경북 의원들이 뭉쳤다. 대구시당위원장 윤재옥 의원과 경북도당위원장인 백승주 의원의 주도하에 대구 경북 초·재선 등 10여 명의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내 현안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예산 삭감과 지역 민심, 그리고 시도당위원장들의 당무보고 등이 이뤄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대구 경북지역이 앞으로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불릴 수 없게 될 지 모른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언론에서 대구와 경북의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와 함께 지역민심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 이후 경북도당 당원들의 숫자는 오히려 1천여 명이 늘었고, 대구시당은 평소처럼 하루에 5~6명이 탈당하고 있다.모임 참석자들은 특히 지역 예산 챙기기에 팔을 걷기로 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 접촉하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모임에서는 또 이정현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지금 곧바로 사퇴하는 것보다는 사태 수습 후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시국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지역 예산 삭감 문제는 대구 경북 초·재선 의원들의 문제가 아닌데도 중진 의원들이 빠져 반쪽 짜리 모임으로 전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6-11-10

“국회 추천 총리 일고 가치 없어”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총리 추천`에 대해 9일 거부입장을 공식화하면서 12일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키로 해 `최순실사태`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심상정 등 야 3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이런 내용을 포함한 6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3당 대변인이 밝혔다.관련기사 3면 3당 합의 내용은 △이번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 △12일 집회에 당 차원의 적극 참여 △강력한 검찰수사 촉구 및 별도특검과 국정조사 신속 추진 △박 대통령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 확인 △상임위·예결위 통한 민생·국가안보 챙기기 △12일 이후 정국현안·경제안보 논의 재회동이다.당초 민주당은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와는 별도로 당원보고 형식의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시민사회 주도의 집회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12일 시국집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모이고 확인되는 자리라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야 3당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지도부의 민중총궐기 집회 참여 여부를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국민의당은 지도부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는 탈당을 요구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으며,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정의당은 가장 먼저 하야를 당론으로 정했고, 새누리당도 해체에 준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 3당 대표들은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총리 인선과 관련한 별도 논의는 하지 않았다.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새 총리가 임명되면 충분히 권한을 드린다고 했으니 그 권한 범위도 추천되는 총리와 협의가 가능하고 국회와도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총리후보 추천을 거듭 촉구했다./이창형·박형남기자

2016-11-10

두 쪽 난 새누리, 계파간 `심정적 분당` 수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새누리당 내 상황이 `한지붕 두가족`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비주류 의원들은 현 지도부의 퇴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으며 주류측은 분당사태를 경계했다.비주류 의원들은 9일 긴급모임을 갖고 이정현 대표를 주축으로 한 `친박(친박근혜) 지도부`의 조속한 퇴진을 재차 촉구했다.비주류 중진 그룹과 비주류 소장파가 주축이 된 `진정모(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모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황영철·오신환 의원이 전했다. 모임에는 정병국·김영우 의원을 비롯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과 중립 성향 비주류 의원 등 29명이 참석했다.황 의원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책임 있게 반성하려면 결국 해체를 포함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면서 “새누리당이 해체 수순을 밟고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가려면 결국 현 지도부 사퇴를 통해 새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당 지도부 사퇴가 목적이 아니라 당 해체 후 건강한 보수로서 재창당의 모습에 이르기 위해 (사퇴가) 필요하다”면서도 “분당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비주류 의원들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이날 회동 결과를 발전적으로 재확인할 계획이다.그러나 친박(친박근혜)계 초선의원 17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 조찬모임을 하고 현재 당 분열이 분당사태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태옥 의원은 모임 직후 브리핑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의원이 당내 균열이 가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했다”며 “이대로 가서는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정현 대표의 거취 문제나 책임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현재 비주류 의원들의 결집에 대응하기 위해 친박계 초·재선의원들도 조만간 세결집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선의원 25명 정도에 초선까지 합쳐진다면 최대 60명이 연대할 것으로 보여, 당내 대립과 분열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2016-11-10

새누리 `갈가리`와해 일보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태로 새누리당이 와해직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탈당과 2선 후퇴의 요구가 터져 나왔고, 이정현 대표 체제의 지도부에 대한 사퇴압박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작심발언 김무성대통령 탈당 공개적 촉구김병준 철회·거국내각도쇄신요구 강석호최고위원직 첫 전격 사퇴뼈깎는 당 혁신작업 주문고집하는 이정현국정차질·헌정중단 빌미사퇴 거부 버티기로 일관관련기사 2, 3면 김무성 전 대표는 7일 박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김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당의 제1호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당적을 버려야 한다”면서 “저도 백의종군의 자세로 엄중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직이란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됐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거국중립내각 구성 즉각 수용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 요청 △김병준 총리지명 철회 등을 요구했다.김 전 대표는 최근 비주류 모임, 대권 주자 회동을 통해 비박(비박근혜)계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친박 주류를 상대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새누리당 최고위원단에서 유일한 비주류였던 강석호 의원도 이날 당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강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불행하게 신뢰를 잃어버리셨다. 이정현 대표는 그런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중립내각을 요구했으나 또다시 불발로 끝났다. 어떻게든 그 직을 유지하려는 데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는 더욱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이제 새로운 인물로 구성하고, 심지어 당명과 당 로고까지 바꾸는 뼈를 깎는 혁신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돌아선 민심을 다시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내 비주류 다선 의원들도 이날 강 최고위원의 사퇴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면서 박 대통령에게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철회 및 `국정파탄 책임`이 있는 당내 인사들을 상대로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심재철·김재경·나경원 의원 등 비주류 의원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중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황영철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들은 특히 “지도부 사퇴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당 지도부를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나 이정현 대표를 위시한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는 사퇴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내 계파 간 갈등과 내홍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에 큰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헌정중단 사태가 오지 않도록,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통령을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조금만 위기관리의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사퇴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창형·박형남기자

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