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오늘부터 인사청문… 여야, 정기국회 주도권 쟁탈 샅바싸움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대 인사배제 기준’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다.이중 최대 관심사는 유은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유 후보자는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이 임차한 특혜 논란을 비롯해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딸의 ‘성당 위장전입’, 전문성 결여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이 때문에 유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발표 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은혜 지명 반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의원 불패 신화에 따라 무난히 임명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지만 야당은 “의원 불패 신화가 깨질 차례”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갑질을 일삼던 유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말했고, 김용태 사무총장도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던 의원끼리 봐주기식 인사청문회의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장관 후보자 중 현역 의원 2명(유은혜·진선미 후보자)은 내후년 총선 출마 때문에 1년∼1년 2개월 정도 재임하고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 불패’ 역시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만큼 당연시해서는 안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엄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의혹, 이재갑 장관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취득과 시세차익 의혹·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이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진보성향 법관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거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라는 점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 등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번 청문 대상자 중 이같은 배제 기준에 위배되는 인사가 있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0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추석절과 국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대구 29개, 경북 34개 등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추석 명절 등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개소 외에도, 추가로 373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한다.단,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인해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허용구간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 부터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호기자

2018-09-10

한국당 반대에… 여야, 판문점선언 비준 ‘대치’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지만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친 협치 가능성은 작아지고, 대치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민주당은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야당의 반응이 싸늘하기만 하다.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비준안을)동의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남북정상회담 전에 이뤄지는 건 시기상조” 라고 비판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판문점선언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두 정상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민주평화당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필요성에 공감할 뿐 아니라 남북이 체결한 공동선언을 포괄적으로 비준동의 하자고 제안했다. /박형남기자

2018-09-10

“정의용, 트럼프·김정은 간 메시지 전달역 맡아”

2018-09-07

“설익은 부동산 대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자유한국당은 6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대책을 겨냥해 집중포격을 퍼부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대책을 경쟁하듯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도 집값이 안정화될까 말까 한데 조율되지도 않은 대책을 툭툭 던지면서 시장 혼란만 더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서울 집값 상승 주도지역은 도심 노후 주거지역, 강남 일대라고 하는데 재건축·재개발은 꽁꽁 묶어둔 채 도심 외곽만 개발해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부동산대책이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김현미 장관은 취임 이후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표로 8·2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으나 ‘똘똘한 집한 채’라는 부작용을 낳아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고, 이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줘서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홍보하더니, 8개월만에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금융위원회는 연 급여 7천만원 이상 맞벌이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부동산정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한국당은 또 정부가 경기도 과천과 안산 등 8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통해 공개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함 정책위의장은 “확정 발표가 되기도 전에 모 국회의원을 통해 후보지가 거론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렇지 않아도 신뢰를 잃은 정부 정책이 더욱더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윤 수석대변인도 “특히, 5일에는 국정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국가적 기밀사항인 신도시개발계획을 무책임하게 언론에 유포시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단계이며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될 개발계획이 누출된 것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보아 철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와 집권여당 국정운영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정확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 없이, 앞으로도 주먹구구식으로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또 이 같은 정보를 집권여당 의원에게 분별없이 제공한다면 부동산시장은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부동산대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부·여당이 한 초선의원의 말을 빌려서 간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경기권까지 요동치고 있으니 참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자체 회의를 열어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한국당은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란 발언을 정치쟁점화하고 나섰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강남, 비강남을 의도적, 고의적, 기획적으로 편 가르기 한 전형적인 금수저 좌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7

오늘 국회서 ‘글로벌 임상연구 정상회의’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 RD사업과 전통의약품으로서 세계 최초로 미국 FDA NDI 승인을 받은 자음강화탕(ARI-JE)의 성과를 기념하고 국내외 통합의료 기술의 발전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연구 정상회의 2018’을 개최한다. 행사는 강 의원실이 주최하고 (재)통합의료진흥원(이사장 손건익),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대구한의대의료원이 공동 주관하며 조지타운대 의료원, 하버드대 다나파머 암병원 자킴센터, 하버드대 브리검 여성병원, 중국 장슈중의학병원 등 세계 유수의 다기관 임상연구 총괄기관이 함께한다. 이들 기관은 자음강화탕의 FDA 인증 성과를 논의하고 통합의료의 글로벌 산업화 클러스터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 의학계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통합해 양·한방 통합의료의 차세대 산업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글로벌 임상연구 정상회의’는 통합의료의 획기적 발전과 글로벌 산업화를 위한 국내외 제도 정비에 힘써왔고 임상연구의 가속화와 혁신적 연구모델 발굴 등에 관해서 논의해왔다.강효상 의원은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해 국내외 선진 의료기술을 접목한 통합의료의 산업화가 절실하다”며 “‘자음강화탕’이 FDA NDI 승인이라는 기념비적 결실을 맺은 만큼 이날 행사에서도 통합의료의 보급·확산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돼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07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당정청, 신성장산업 일자리창출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성장산업인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발명·특성화고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한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신성장동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당정청은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RD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정보기술(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대구)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할 예정이다.혁신형 의료기기(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의 RD를 확대하고,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수출지역 다변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당정청은 또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를 육성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이 이뤄진다.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인재 육성에 당정청이 주력하기로 했다.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혁신, 청년 인재 집중 양성,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설립, 소프트웨어 창업거점 조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또 소프트웨어·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이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겼다.당정청은 또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확대해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까지 늘릴 예정이다.이날 당정청이 논의한 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7

영일만항에 해양기술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경북도는 포항 영일만항에 실제 해역에서 해양기술을 시험·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영일만 3일반산업단지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260억원을 들여 시험평가원을 건립하고 3천t급 해양기술 시험평가선을 도입한다.평가 선박은 로봇이나 장비를 바다에서 시험하고 검증하는 장비를 갖추고 평가원은 실제 시험한 자료를 분석한다. 국내 최초로 경북 동해안에 실해역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해양장비, 해양기술 이전과 사업화 지원, 기술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등을 통해 해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이를 위해 이날 포항 수중건설로봇복합실증센터에서 최적의 해양기술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수중장비 위치추적·정밀 항법기술, 실시간 원격모니터링·평가자료 분석기술, 선박운영 현황·활용 분야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했다.김세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해양기술 실해역 시험평가 시스템사업은 해양기술 플랫폼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산·학·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포항을 해양신기술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09-07

김관영 “국민연금 개혁 서둘러야”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 판단할 시금석은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라며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두면 20·30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 향후 연금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므로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야 간 당리당략을 떠나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 뜻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회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며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마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헌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7

제3회 아셈 노인 인권 콘퍼런스

이낙연 국무총리(첫번째줄 왼쪽 다섯번째)가 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아셈(ASEM) 노인 인권 콘퍼런스 개회식을 마친 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6

민주당 사무총장에 이해찬 측근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3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임됐다.이해찬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경기 구리시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20대 국회 들어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다.민주당은 또 당 재정위원장에는 송현섭 전 최고위원, 제1사무부총장(수석사무부총장)에는 재선의 김경협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한정애 의원, 제2사무부총장에는 초선의 소병훈 의원, 제3사무부총장에는 김현 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한편 이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했던 김진표 의원을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에, 송영길 의원을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위촉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6

홍준표 “강성 귀족노조가 대한민국 망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5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성 귀족노조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전 대표는 “근로자의 3%도 되지 않는 강성 귀족노조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6

“영천 렛츠런파크 연내 본격 추진”

지난 2009년 사업 선정 후 10년 가까이 지연돼 오던 ‘렛츠런파크 영천’이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본격 추진된다.5일 국회 농해수위 이만희(경산·청도·사진) 의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20년 착공, 2023년 1월 개장을 목표로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의 영천경마장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렛츠런파크 영천은 영천시 금호읍 일대 20만평 부지에 1차 1천57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경마에 필요한 시설과 시민공원을 설치하고, 향후 법개정 및 추가적인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레저세 감면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에 맞춰 추가 사업비 1천500억원을 투입, 경마장 주변 부지에 문화·관광형 테마파크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만희 의원은 “렛츠런파크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6

靑 공직기강비서관에 최강욱 변호사 내정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최강욱(50·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 등을 담당한다.공직기강비서관은 김종호 전 비서관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었다.최 내정자는 전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임용시험(11회)에 합격한 뒤 국방부 국회 담당 법무관,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했고, KBS에서 최근까지 ‘최강욱의 최강시사’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6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에 권은희 의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5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재선의 권은희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19대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안철수 전 의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을 거쳐 바른미래당으로 옮겨왔다. 바른미래당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6

“탈원전정책, 여야정 협의체 1호 의제 돼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큰 산”이라며 “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비상경제시국이다.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여야 상설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명이 무너졌다. 올해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천만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소요된다”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천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천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러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 동안 총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문재인정권이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는 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며 “한국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려가는 차원에서 실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레드카펫’”이라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反)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려운가.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그는 또 “문재인정권은 ‘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이 교활한 국정 운영에 국민들은 치를 떨 뿐이다”라며 “이 정권은 경제는 ‘마이너스 손’인데, 각종 대중조작에는 ‘신의손’”이라고 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라며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고,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6

여야 5당 대표, 월 1회 회동 정례화

여야 5당 대표가 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김병준·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 모여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선거법 개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최근 전당대회를 마친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5당 대표가 매달 한 차례씩 만나기로 했다”며 “각 당을 초월하자는 뜻에서 모임 이름을 ‘초월회’로 정했다”고 밝혔다.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보자고 했다”며 “(오늘은) 개헌, 정치개혁, 선거구,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을 두루두루 얘기했다”고 전했다.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취재진에게 “저는 판문점선언뿐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등까지 묶어서 비준동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앞서 오찬 회동을 제안했던 문 의장은 “초청에 응해주신 5당대표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여야 5당 대표 모임이)정례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6

문 대통령, 최영애 인권위원장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최 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 임명장과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청와대 인왕실에서 환담을 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권 문제에서만큼은 설령 정부에 쓴소리가 될 수 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인권 수준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여성 인권이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 인권에 미흡한 점들이 많다”며 “인권위의 역할과 존재감을 좀 더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2018-09-05

“소득주도성장은 일종의 악마의 유혹”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잘못된 신념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붙들려 있는데 이는 일종의 악마의 유혹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만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데 정부가 도대체 잘못된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에서 전환하라고 하니까 현 집권 세력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독식 구조로 가자는 얘기냐’라고 한다”면서 “우리는 과거로 가자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자는 것인데, 소득주도성 장에 반대만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데, 우리 상황을 호도하면 안된다. 경제 체제가 어떻게 소득주도성장과 대기업 중심만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대북 특사단이 어떤 카드를 갖고 간다는데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어 걱정”이라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이나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 바탕으로 삼고있는데, 우리가 카드를 미리 내놓는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북한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충고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5

정부,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 나서

정부가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13∼2017년 지방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천488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북도경제진흥원 등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돼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징계 조치를 받았다.이번 개정안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먼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또한, 행정안전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즉, 현재는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시스템에 지방공기업 채용 공고문만 게시하도록 돼있는 채용정보를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변경 공고하도록 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했다.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 합격기준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하도록 했다.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격 기준 만족시 합격 처리토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관 성차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비 기록 및 관리를 통해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율 점검토록 한다.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입회 등 감독을 강화하고,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며,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채용비위 임·직원의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됐으며,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된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5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위 신설 제안

대구달서갑 국회의원을 지낸 자유한국당 홍지만 홍보본부장은 4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급속한 ‘민변화’ ‘코드화’로 문재인 대통령 1인 체제의 하부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가칭) ‘국민중심 사법개혁 및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홍 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민변화’ ‘코드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법원 포함)이 균형감을 상실하고, 대통령 1인 권력의 사법 코드를 실천하는 ‘사법부 하나회’에 점령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요직에 포진한 인사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박진웅 공보관, 송오섭 사법지원심의관은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박정화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홍준 윤리감사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적시했다.아울러 김도균 윤리감사기획심의관, 김영훈 인사총괄심의관, 김용희 기획제1심의관, 강지웅 기획제2심의관, 이연진 기획조정심의관,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홍 본부장은 “헌법재판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도,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김동진 부장판사, 이언학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성복·이동연·최한돈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정계선 부장판사는 두 연구회에서 모두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홍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의 사법부까지 침투하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가칭)‘국민중심 사법개혁과 사법부 하나회 방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온 몸으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5

한국당, 유은혜 겨냥 “청문회 현역 의원 불패 깬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피감기관 갑질·아들 병역’등이 불거져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현재 피감기관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6년 2월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02호를 임대 계약한 뒤 현재까지 임주해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 후보자가 소속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 건물이라 체육산업 임대 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녀 병역문제도 제기됐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자는 또 1996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거주했는데 딸은 친구의 집인 중구 정동으로 돼 있어,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 후보자가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반발이 일자 취소했던 점을 들어 교육현장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숫자가 5만명이 넘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유 후보자에 관한 의원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한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깨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송곳 검증하겠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소속 한 의원도 “(유 후보자가) 과거 국회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교육의 근본적인 철학보다는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다른 얘기가 많았다”며 “교육에 대한 철학과 소신, 전문성을 제대로 갖췄는지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반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갈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살맛나는 교육 환경, 합리적인 대입제도 개선 등 우리 교육의 목표에 맞는 좋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가 지난 2002년 2월 한남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항공기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표절했다는 것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석사 논문은 지난 1999년 세종대 항공산업연구소가 발행한 박모 박사의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방향 Ⅱ’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 작성 시 보도에 언급된 논문을 인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정확하고 엄격한 인용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5

바른미래 “文정부, 하루 한명 꼴 公기관 낙하산”

바른미래당은 4일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펴냈다.바른미래당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천651명의 임원이 임명됐고, 이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고 밝혔다. ‘캠코더’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이다. 전문성 없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근무 이력만 갖고 공공기관 임원에 내려 꽂힌 인사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또한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었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에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바른미래당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에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의원은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이다. 기관 규모와 업무 면에서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다.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이 공공기관 기관장을 맡은 사례도 있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윤종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남구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정환 전 의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이 사장은 부산시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도 활동한 인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의 남편이다.또 상임·비상임 이사 등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전문성을 띤 전문가보다 민주당의 지역 당직자·시민단체 출신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바른미래당 측의 설명이다. 대구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은 민주당 최상현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에 이동윤, 비상임이사에 손봉상·조민주씨를 임명했다. 이들 모두 민주당 부산선대위 출신이다.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제주도당의 김남혁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한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3명은 모두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 외에도 바른미래당은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의 경우도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로 확인됐다”며 “국책연구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은 10월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바른미래당은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당 사무총장에 오신환, 비서실장에 채이배, 수석대변인에 김삼화 의원을 임명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을 배분, 당의 융합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제가 처음부터 강조해온 것이 당의 화학적 결합”이라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5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이해찬 대표 “122개 지방으로”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신규 지정 대상인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규지정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다”라며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다”고 약속했다.대구는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을, 경북은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갖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지역국회의원과 연계, 사활을 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라며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도 했다.뿐만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천개 중 75%가 몰려 있다. 지방은 지방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 30년 내에 3천500개 읍면동 중에 40%가 없어진다는 진단도 나왔다”면서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며 “2015년 기업의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41%, 인천과 경기를 합치면 일자리 공고 중 74%가 수도권 일자리였다. 결국 지방의 인재들은 서울로 몰리고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문제부터 풀겠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5

“국민 총의 모으는데 국회 역할 중요”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 ‘국민외교 국회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 주관했다. 이 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정양석·김재경 의원 등과 전문가 및 일반 청중(국민외교기자단)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또 서울대 김석호 교수의 발제와 국민대 장승진 교수, 서강대 하상응 교수, 서울시립대 이윤석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강석호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여야없는, 외교 지평을 넓히고 의회 차원의 외교를 준비해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포부를 밝힌 바 있다”며 “외교 사안에 대해 국민여론이 아주 다양해 국민 총의를 모으는데 국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졌다. 한반도 명운을 가르는 남북관계, 미중 통상전쟁 등 보다 유연한 입장에 정부 외교활동을 상호 보완하는 의원 외교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국민들이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 소통과 보다 개방적인 거버넌스를 원하고 있다”며 “민간과 공공외교로 저변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공외교 대사와같이 국민을 임명하는 등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은 역사적 흐름에 촛불혁명, 한반도 평화라는 두 축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나 일각에서는 현재 남북미 대화 국면을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황하가 만 번 꺾여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말처럼 평화를 향한 시대적 흐름은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국제 관계는 다원화·다층화가 가속되고 있다. 행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방식에는 한계가 있기에 국민외교, 국회외교를 통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강경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회포럼 정례화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강 장관은 “고대 아테네에서 태동한 민주주의는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이념과 제도를 만들었다. 그 바탕에는 언제나 국민으로, 링컨의 국민을 위한 연설과 우리나라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 등 모두 국민을 가리킨다”며 “향후 국민외교 추진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드린다. 국회의 지원을 상징하는 국회포럼 정례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8년 국민외교 운영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가 이뤄졌으며 △국민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외교의 정의와 내용 △국민외교 해외 사례 △공론조사 관점에서 풀어보는 국민 외교 △한국형 국민외교의 모형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4

“470조 슈퍼예산, 文정부 안일·무책임한 인식 투영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이 3일 정부의 470조5천억ㅂ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이 투영됐다”고 비판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추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규모면에서도 내년 예산 증가율이 일반 우리 경제 성장률이나 재정 수입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18년 만에 (예산 증가 폭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그 내용도 기존 예산 집행의 실효성 검증 없이 선심성 보조 형식으로 지출된다는 식의 우려가 많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그야말로 국민 혈세를 막 퍼 쓰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문 정부 들어서 지금 1년 만에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도 두 번 집행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54조 원이나 썼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4

TK·호남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 한마음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원이 빠지면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구시와 광주시 단체장을 비롯해 대구·경북(TK), 호남 지역 의원들이 모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김상훈(대구 서), 추경호(대구 달성),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국회 포럼이 열린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였지만 최초 제안된 이래 사업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포럼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의 발언에서도 복잡한 심경이 묻어났다.권영진 대구시장은 개회사에서 “달빛내륙철도는 새정부 대선공약에 포함된 영호남의 상생사업”이라며 “1시간대 동서연결 고속철이 완성되면 1천300만명 이상의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신남부광역경제권이 구축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예산을 편성해 자체연구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므로 내년 정부예산에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편성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내년 예산에 예비타당성 용역비가 반영되고 달빛내륙철도 건립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특히 권 시장과 이 시장, 경유지 지자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국토균형 개발을 위한 국책사업 반영 △영호남 화합과 남부 신경제권 구축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교류촉진을 위한 달빛내륙철도 건설 조기 착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필요성 △내륙지역 어려움과 상생방안 △남북철도와 연계를 통한 남북경협사업 수혜지역 확대 △사업 조기 추진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실제 지정토론에 참석한 교통 인프라 분야 전문가들은 현행 경제적 타당성 평가제도가 인구 부족 등으로 수요가 낮은 지방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사업 실현을 위해선 보다 현실성 높은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직접 영향권에만 431만명이 거주하고 다양한 산업클러스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남부권 광역경제산업벨트가 형성될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의 유의미한 접근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대구경북연구원 김수성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사업을 중심으로 짜인 현행 경제성 평가제도를 지방에 그대로 적용하면 당연히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간 교통망 부재로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했던 대구~광주 간 노선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4

“퀴즈 풀면 어린이 안전의식이 쑥쑥”

어린이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퀴즈를 푸는 가운데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퀴즈대회가 열린다.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어린이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및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제10회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안전퀴즈는 교통안전, 생활안전, 화재안전 등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9개 분야의 안전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키즈현대 누리집에서 전자책(E-book)을 통해 사전에 학습할 수 있다.예선 대회는 4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하며,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키즈현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문제풀이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구분 진행하며, 성적 우수자 총 100명을 선발해 시장·도지사상을 수여한다.예선 참여도와 성적 합산점수가 우수한 상위 2개 학교에는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가장 많은 학생이 참여한 상위 3개 학교에는 소정의 상품도 지원한다. 올해는 학급 차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도와 성적 합산점수가 우수한 상위 10개 학급에도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본선 대회는 10월 27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진행된다. 본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어린이에게는 안전퀴즈왕(행정안전부장관상 2명), 최우수상(안실련·현대차상 4명), 우수상(시장·도지사상 28명)과 장학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대회는 SNS(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대회 홍보 이벤트 등을 통해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04

신한울 3·4, 천지 1·2호 원전 건설 재추진해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원전지역 경제악화와 일자리감소 등은 물론, 장기적으로 원자력산업 역량이 후퇴해 원전 수출길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3일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응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와 함께하는 원전산업 미래 토론회’를 개최해 탈원전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의원을 비롯해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김무환 포스텍 교수 등 원전 전문가와 관련자들이 대거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토론회에 앞서 최교일 의원은 “마땅한 근거나 대안도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 안 된다”면서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원전기술은 수출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원전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한 일본도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상향할 계획을 세우는만큼 원전은 중요한 시설이다”고 덧붙였다.발제를 맡은 문주현 동국대 교수는 탈원전 부작용을 집중 조명했다. 문 교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 복지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신중하게 수립돼야 하는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원전건설을 중지하면 원자력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2030년까지 600조원의 거대한 시장이 열릴 해외 원전시장에서도 도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 가량이 집중된 경북지역에 4조4천197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우려했다.실제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된 경주시는 2022년까지 모두 440억5천만원의 지역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영덕군도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지역이 입게 될 직접적 손실액이 가동 이후 60년 기준 지역자원 시설세 1조 2천30억원, 사업자지원금 3천억원, 기본지원금 3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에 이르며, 연인원 30만명이 넘는 지역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내다봤다.울진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예상비용 1천291억원을 손실처리하면서 백지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손실액은 총 2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경북의 원전 관련사업도 줄줄이 무산된 처지다.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50억원)과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20억원) 등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법정지원금 14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88억원이 감소하고 지역 주민 고용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다 합리적인 자료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고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과 지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소득창출형 사업모델 개발 등 탈원전 대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병준 한수원 노조위원장도 혈세낭비와 신규원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및 천지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해 안전성이 강화된 신형노형(APR+)원전의 수출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발전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9-04

범진보 박원순, 범보수 유승민 1위

범진보 진영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범보수진영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인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공동대표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각각 대선 후보 지지율 12.1%와 13.5%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박 시장은 전체 응답자(진보·보수·중도층 포함)와 진보, 민주당 지지층에서 1위를 차지했고, 유 전 대표는 전체 응답자와 중도층에서 1위를 차지했다.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돼, 전통적인 보수층 사이에서는 중도보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유 전 대표에 대해 반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남녀 2천507명을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서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말에 박 전 시장의 선호도는 12.1%였다. 박 시장의 뒤로 이낙연 국무총리(10.7%)와 정의당 심상정(10.5%) 의원, 대구 수성갑에 지역구를 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10.4%)이 각각 2·3·4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9.4%, 이재명 경기도지사 7%,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3.8%,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3.4%, 민주당 이해찬 대표 3%, 민주당 송영길 의원 2.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진보층을 대상(758명·표본오차 ±3.6%포인트)으로 한 조사에서도 박 시장은 15.8%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 총리가 15.3%로 추격하는 모양새다. 그 뒤를 심 의원(13.2%)과 김 지사(12.8%)가 추격하고 있다.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유 전 대표가 13.5%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11.9%),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7.8%),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6.2%), 오세훈 전 서울시장(6.0%), 원희룡 제주지사(5.8%) 등의 순이었다. 보수층을 대상(487명·표본오차 ±4.4%포인트)으로 한 조사에서는 황 전 총리가 25.9%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고, 오 전 시장 9.9%, 유 전 대표 9.2%, 김문수 전 경기지사 8.4%, 홍 전 대표 6.9%, 안 전 대표 6.6%를 기록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8% 내린 55.2%로 조사됐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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