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대구시당, 전국 최초 실버·여성·청년 상설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지난 15일 MH컨벤션웨딩에서 전국 최초로 권리당원 현장투표를 통해 실버, 여성, 청년 상설위원장을 선출했다. 사진투표 결과 실버위원장에 홍외순 (56.8％), 여성위원장에 정종숙 (26.8％), 청년위원장에 우영식(44.3％)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상설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의원대회까지이다. 후보자 공모에는 실버 3명, 여성 5명, 청년 3명 총 11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실버 권리당원 337명, 여성 권리당원 2천889명, 청년 권리당원 3천357명으로 구성됐다.실버위원장으로 당선된 홍외순 위원장은 “열심히 해서 2020년 총선에서는 모든 분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실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숙 여성위원장은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고 신나는 여성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우영식 청년위원장은 “앞으로의 청년위원회는 여러분 모두 함께 모이는 청년위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선기자

2018-09-18

박명재의원 “지역구 현안사업 특교세 22억 확보”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7일 장기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15억원과 울릉 안평전 노후도로 개선공사비 7억원 등 총 22억원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장기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면적 1천800㎡, 3층으로 총 사업비 57억원이 투입되어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다.건강증진센터, 목욕탕, 평생교육실, 작은 도서관 등을 갖춘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타읍면동과의 문화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재난발생시 안전대피소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또 울릉읍 사동리 일원의 ‘안평전도로’는 울릉도의 군도3호선으로 성인봉 등산을 위하여 연간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집중 호우 등으로 사면이 일부 붕괴돼 개선공사가 시급한 실정이었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그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들을 특별교부세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포항·울릉 주민의 안전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 김병수 울릉군수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8

여야, 은산분리·상가임대차법 등 20일 본회의 처리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주요 쟁점 법안 논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밝혔다.규제완화법안과 관련해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내용이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병합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8

인사청문회 2라운드 청와대 7대기준 쟁점

▲ 유은혜 후보자, 이재갑 후보자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장관 후보자 5명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등 모두 1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이은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등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후보자들에 대한 크고 작은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이은애 후보자는 8차례 위장전입과 관련, “주소지 이전은 어머니가 하신 일이라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은애·이재갑 후보자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취득·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보다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시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17일부터 재개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도덕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딸의 학교 배정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유은혜 후보자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시절인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위장 전입 이유가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대학강사 경력 논란과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임차 의혹도 있다.이재갑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정경두 후보자는 2002년 석사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자치부 장관 등 위장전입 문제를 비롯해 끊임없이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이다.후보자들에 대한 위장전입 등으로 곤욕을 치르자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성범죄까지 7대 기준으로 늘리면서 세부 기준을 낮췄다. 위장 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 배제하기로 했다. 후보자들에 대한 기준을 낮춘 만큼, 청와대는 더더욱 엄격히 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낮아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부 후보자는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의 논리에 따르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와대가 검증한 5명의 장관 후보자 및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원천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천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자이지만 나머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이같은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은혜·이재갑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논란에 빠지면서 청와대는 인사검증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스스로 공직 배제 사유로 꼽았던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를 임명했다.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때마다 들통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형 행태는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7

민주 “한국당 국민성장론, 이미 파기된 투자만능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국민성장론’에 대해 대기업 중심의 ‘투자 만능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국민이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불과 1년만에 실패한 것으로 낙인찍었다”며 “탈국가주의를 강조한 국민성장론은 이름에 국민을 앞세웠지만 정작 국민은 없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다시 대기업 중심의 투자만능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한국당의 정책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완화는 이명박·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강조했던 대기업 중심의 낙수 경제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기된 이론”이라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2018년 경제지표는 민생파탄의 책임을 두 정권에 묻고 있다”고도 했다.이 대변인은 “가장 통탄할 일은 공당의 지도부가 국가의 헌법상 책임인 사회안전망과 국민의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시혜로 여기고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국민을 힐난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7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맞서 ‘국민성장’ 제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자율경제’와‘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가칭‘국민성장’모델을 제시했다.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지난 7월17일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우파적 철학을 담은 경제성장 담론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국민성장 모델은 투자를 활성화시켜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면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박정희 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역량이 있는 위대하고 대단한 국민인데 정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잘못된 국민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잡게 해야 한다”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으며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면서 “아울러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창업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밸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 밸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리쇼어링 밸리’ 등 혁신밸리를 만들겠다는 제안도 내놨다.김 위원장은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노동개혁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대기업 귀족노조가 협력업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끝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등 예산을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며 공공부문 혁신, 과감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7

이재용 등 52명 특별수행 평양 남북정상회담 ‘D-1’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할 공식수행원 14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기업과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IT기업,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 코레일 및 한국관광공사 등 남북협력사업 관련 기업 대표들이 함께 동행한다고 발표했다.공식수행원에는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됐다. 정당인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합류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접경지역을 대표해 박원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행한다.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김주영·김명환 양대 노총 위원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포함됐다. 종교계에서는 국민통합과 종교교류 차원에서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원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이홍정 KNCC 총무,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등 대표적인 종교계 인사들을 특별수행원으로 위촉했다.또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와 2034년 월드컵 남북공동 개최를 제안하고 있는 차범근 감독, 과거 남북단일팀을 이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의 쾌거를 이룬 것으로 유명한 탁구 현정화 감독,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주장이었던 박종아 선수가 합류했다. 또 가수 지코와 에일리, 작곡가 김형석 씨도 동행해 문화·체육·예술계인사가 망라됐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는 특별한 수행원으로 양양중학교 3학년 김규연 양과 대학생 이에스더 양이 동행한다. 김규연 양의 할아버지는 지난 8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68년만에 북에 계신 형님을 만났고, 이때 김규연 양이 북에 계신 큰할아버지께 보낸 손 편지가 공개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바 있다. 이에스더 양은 현재 통일부 대학생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베테랑 기자 못지않은 취재활동을 펼쳐온 젊은이다.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 이렇게 젊은 특별수행원이 참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두 사람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 갈 통일의 주역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초청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09-17

지역일자리 사업 스타트 빨라진다

지역일자리 사업 투자심사 기간 단축된다 올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절차 간소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북 포항과 같은 특별재난재난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중앙투자심사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편성전에 투자심사하는 제도이고, 타당성 조사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제도다.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신속한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9-17

한국당 초·재선 14명, 재창당 수준 혁신 촉구

자유한국당 초·재선의원 14명이 13일 당협위원장 자리를 자진사퇴하며 재창당 수준의 개혁과 혁신을 주문했다. 한국당 김성원·김성태(비례대표)·성일종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백의종군하고자 한다. 당 전체에 이러한 정신이 전면적으로 확산해 재창당 수준의 개혁과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과 새 출발을 촉구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으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이들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인적청산·쇄신이 더딘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비대위가 구성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절박함이 묻어나야 개혁과 혁신에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이은권 의원은 기자회견 뒤 “비대위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뭔가 좀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선언서에는 경북에 지역구를 둔 장석춘(구미을), 송언석(김천) 의원을 비롯해 재선 김성찬 의원, 김성원·김성태(비례대표)·문진국·이양수·이은권·성일종·김순례·이종명·김규환·임이자· 정유섭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중 김순례, 이종명, 김규환, 임이자 의원은 당협위원장직을 맡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협위원장직을 맡지 않고 있는 이들은 명단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선언에 동참한 송언석 의원은 이날 TK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계파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의 환골탈태 혁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장석춘 의원은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협위원장직을 당장 사퇴하는 것은 아니다. 당협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당에서 판단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사인이다.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혁신작업을 촉구한 것”이라며 “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비대위원장이 당 혁신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던만큼, 당 혁신을 하루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지금하지 않으면 향후 인적청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명에 참여한 한 의원은 “대정부 질문, 예산심의 등 국회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지금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에 참여했다”며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나부터 희생하겠다는 각오로 서명한 것이고,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혁신에는 공감하지만 자기희생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한편, 초재선 의원 가운데 경북은 2명의 의원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힌 반면 대구지역 초재선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4

“당협위원장 임기 1년… 임기제 철저히 적용”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내 당협위원장 사퇴 움직임과 관련해 “당협위원장 임기제를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비대위·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명이 임명되면 쭉 이어져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당협위원장 임기가) 11월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당협위원장들이 결의를 보여주면 고마운 일”이라며 “결의가 당헌·당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해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한국당 의원 14명은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당 혁신 차원에서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국 정치의 꽃할배이길 바란다”며 ‘중진론’을 앞세워 제3차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한 데 대해 “나는 할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관계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초기 비용만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방북 동행 요청에 대한 거절의 이유가 좀 더 우아했으면 좋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의 주체는 단순할수록 좋다고 말했는데 더 우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며 “우아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4

국회 대정부질문,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여야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13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8∼20일 남북정상회담과 14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 등을 감안해 14일·17일·18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일·2일·4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장관이 내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에, 국방부 장관이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이 이분들 없이 대정부질문을 할 수 없다고 순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만큼 17∼18일 대정부질문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미루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전격 수용했다.여야는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19일에서 17일로 앞당겼다.서 수석부대표는 “(새로 임명되는) 국방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청문회 일정을 조정했다”며 “청문회가 잘 되면 새 국방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가 19일이어서 그 전에 청문회를 마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앞당겼다”고 말했다.반면 19일 예정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20일 진행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4

문 대통령 “사법부 의혹 규명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1천700만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으며,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리 없다”고 짚고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문 대통령은 다만 사법부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부각시켰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그동안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지금 사법부는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지만 이번처럼 사법농단 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이날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사법부의 개혁을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사법부의 신뢰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삶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개혁 동력 역시 무뎌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4

“울진군민 탈원전 반대 관심· 대책 마련을”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울진군민의 탈원전 정책 반대 시위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진이 고향인 주 의원은 “연일 광화문에서 탈원전 반대 릴레이 시위가 있고, 내일은 울진군민 200여 명이 참석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역의 손해와 피해가 극에 달했다. 영덕과 울진은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원전 백지화로 각각 2조5천억원 손실이 예상되고 지역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위 중인 울진 탈원전 피해자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히 진행 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돼 1천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울며 겨자 먹기로 중단 결정을 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느 경우에나 지역,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주 의원 또 대구·경북(TK) 예산 홀대를 집중 추궁했다. 주 의원은 “TK만 예산이 줄었다”며 “주민 1인당 예산을 비교해 보아도 대구 117만원, 경북 118만원, 부산 175만원, 경남 143만원, 광주 138만원, 전남 321만원, 전북 352만원으로 TK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심각하게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로 지역감정을 자극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데 총리도 전남도지사를 할 때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의회의 심의 과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의식해서 예산을 짜지는 않았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4

“신한울 중단, 울진군 존립마저 위태”

2018-09-14

문 대통령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포용국가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내에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보다 살아가기 훨씬 힘들고 부모님도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기 참 힘들다. 부모가 온종일 매여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내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소원인 것 같다”며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줬는지 그런 반성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2013년 발달장애인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춰 적용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조기에 거기 맞는 치료를 받게 한 뒤 보육·교육·돌봄·직업훈련·취업·경력관리 등 전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3배 이상 확대 편성했고, 국회도 협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울진에서 온 중증장애인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최중증 장애인들은 전국에 거의 1만8천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은 장애가 심해 거의 집에서 격리되다시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들도, 그 가족들도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3

“판문점선언 비준안, 비용추계 비현실적”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판문점 선언의 비준추계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별도로 의뢰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는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강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는 그간 정부·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 괴리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정부예산에 민간 자본까지 합쳐 천문학적 금액이 북한 인프라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달러(약 70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북한 인프라 투자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측했다.강 위원장은 또 비핵화 주체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정부는 비준동의안 주요 내용에서 ‘가’항부터‘아’항까지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기술했지만 유독 비핵화를 기술한 ‘아’항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을 입증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강 위원장은 특히 “법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60조 1항에 위배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준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혹평했다.강 위원장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추계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4·27 남북정상회담, 5·26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을 거치며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이행조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또 국회가 세밀한 논의없이 비준에 동의해주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약속 불이행에 명분을 주게 된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3

여야, 정기국회 일정 변경 놓고 공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는 18∼20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대정부질문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족사적 대의(정상회담)가 중요한 만큼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기국회 일정으로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보지 못하면 안 되고, (반대로)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로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당 대표단을 평양에 동행하자는 정권이 평양 정상회담에 매몰돼 정기국회를 고의적으로 회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음 주에 있을 대정부질문, 청문회 일정 등을 추석 이후로 미룰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공식 제안한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국내를 떠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헌법상 대통령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방북 기간에 대정부질문으로 국회에 묶여있을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야당이 대정부질문 등에 대한 일정을 변경한 이유는 정부여당의 실정을 집중 부각해 여권 지지층을 흔들고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남북정상회담과 대정부질문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야당의 공세는 국민들의 관심 밖일 수 밖에 없다.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간 합의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서는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며 “야당이 갑자기 민족사적 핑계를 대서 바꾸자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절대로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민족사적 대의를 위해 대정부질문 일정을 바꾸자고 하는데 도대체 (야당이 말하는) 민족사적 대의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비준안 동의도 안 해주면서 민족사적 대의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일정까지도 변경하는 상황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맞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3

北 동행 요청·비준동의안 제출 청와대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

청와대가 12일 국회의장단 및 5당대표의 남북정상회담 동행요청,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에 대한 야권의 반발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외통위원장, 각 당 대표들을 초청한 것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어 말씀을 좀 드리겠다”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초청한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5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평양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남북 국회 간 회담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당시 회동 후 합의문에도 남북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번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대통령의 의사를 다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없었다거나, 예의의 문제를 거론하는 분도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의사를 밝혔음을 말씀드린다”며 “국회를 존중하고,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까지 동행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성의를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요청은 예를 다한 것이다. 대변인이 할 수도 있었으나 비서실장이 나서지 않았나”라고 해명했다.임 비서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여야 의원들의 방북을 거듭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임 비서실장의 취지는 뭔가를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예를 갖춰 국회의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역시 국회를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추계에 내년 한해 예상 비용만 적시됐다는 야권의 비판에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내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하기가 어렵다”며 “1년치 비용만 제출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이어 “이후 가변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비용이 늘어난다면 당당히 국회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할 것이다. 국회가 심사한 후에는 국회에서 정한 예산 범위에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3

“TK 국비예산 힘 모으자”

“내년도 국비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대구·경북(TK) 의원들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 쉽지않은 숙제를 풀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TK지역의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내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TK지역 국비예산이 과거에 비해 삭감돼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국회 심의 과정 중에 일부 사업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12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2019년 주요 국비사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구시-경북도-국회의원 예산간담회’를 개최한다.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부시장, 부지사 등 시·도 간부들을 비롯해 장관 및 TK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는 대구시와 경북도 간부들이 주요 국비사업을 보고한 뒤 권 시장과 이 지사, 그리고 TK의원들이 지역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과 법안 등 현안에 대해 정치권의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시·도별 건의자료를 작성해 각 상임위별 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3

송언석 의원, 최저임금·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은 12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토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는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또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각각 1인, 8인씩 추천토록 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영 환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근로자들의 소득이 저하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보완 조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3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가질 때 정치·국가가 발전할 수 있어”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1일 포항을 방문해 포항시의정회(회장 공원식) 제18기 지방자치학교 수강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정 현황 및 동해안의 발전 방향’에 대해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석호 위원장은 먼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서의 국회의원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강 위원장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정치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강조했다.또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현안과 더불어 남북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다선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한 경북 동해안의 SOC 투자방향 등 미래 전략과 추진방안을 제시했다.강석호 위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포항시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8-09-12

“혼례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은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04∼2008년 사이 5년간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서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문제점과 함께,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로 제도의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폐지됐다. 이에 추 의원은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한계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비혼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추 의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과거 유사제도의 5배인 최대 500만원까지 종합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일부 덜어주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2

국무회의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의결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또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온 위수령이 생긴지 68년만에 폐지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고 발표했다.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 병력을 동원,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법령이라는 점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1950년 3월 27일 제정된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다르다. 또 우리 헌정사에서 1979~1980년을 제외하고는 선포 사례가 거의 없는 계엄과 달리 위수령은 몇 차례 발동된 적이 있다.박정희 정권 때인 1971년 10월 대통령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자 위수령이 발동됐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도 박 정권은 위수령을 발동, 마산에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이에 앞서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에도 서울 일대 병력이 출동한 적이 있다. 1987년 6·10 항쟁 때도 위수령 발동이 검토됐다. 당시 군 출동 준비령이 하달됐다는 사실이 2010년 공개된 ‘작전명령 제87-4호’ 문건에 나온다. 특전사령관의 반대와 정치적 부담 등으로 위수령은 발동되지 않았고,‘ 6·29선언’으로 이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2

알맹이 쏙 빠진… ‘무늬만 지방분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분권의 키포인트인 재정분권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방안 등이 내용없이 발표돼 알맹이가 빠진 ‘무늬만 자치분권’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경찰 내부에서 반대가 심한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등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발표된 사안도 적지않아 임기내 시행 여부마저 불투명해 보인다. ‘연방제수준의 자치’가 가능한 분권개헌이 무산된 데 이어 또한번 지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면이날 확정된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이 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이를 위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추진된다.구체적으로 먼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하도록 했다.오는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현 정부 임기내 전국에 확대 실시해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와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와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이 계획에서는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주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재정분권 실행계획을 세워 2019년까지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맞춰나가고, 장기적으로는 6대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지방재정 확충의 전제조건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이 기재부 등 중앙부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경찰조직 내부의 반발이 거세서 실제 실행에 옮기는 데는 적지않은 애로를 겪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많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2

문 대통령,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연풍문 2층에 마련된 ‘추석 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장을 찾았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물가를 현장에서 살펴보는 한편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일정이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행사장에 들어선 뒤 진열된 농축산물 상품들을 꼼꼼하게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사과 진열대에서 “예년과 비교하면 가격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폭염 때문에 과일이 좀 작고, 가격도 30% 비싸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문 대통령은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아닌가. TV 보도를 보면 온전한 사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판매자는 “올해 냉해 피해를 봐서 사과가 많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김 여사 역시 “당도는 좀 어떠냐”고 물은 뒤,“(사과) 한 개에 6천원이다. 제가 청와대에 온 뒤로 시장을 안 봐서 물가가 잘 비교가 안 된다”고 추석물가에 관심을 보였다.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식용 사과와 배를 맛보기도 했다. 계속해서 진열대를 둘러본 뒤 김 여사는 ‘한우 알뜰 세트’와 ‘추석 곶감’을 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2

김병준 비대위원장 “정당 대표가 갈 이유가 있는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강석호(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5당 대표를 초청한 것과 관련해 동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연 정당 대표들이 그렇게 갈 이유가 있는가 싶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부터 걸려 있다”며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의 제안 직후에는 별도 성명을 내고 ‘실질적 비핵화’가 전제될 때 역할을 하겠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협상과 대화의 주체는 단순할수록 좋다”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실질적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약속을 해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 비핵화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동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서 가는 것이라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그냥 병풍노릇하러 가긴 그렇다”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오전에)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가는데 수행해서 간다는 것은 우리(국회 정당)가 가서 할 역할이 없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남북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당 대표를 참여시켜 거국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획득하려는 문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남북외교에서 우리의 체통을 지켜야 한다.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역시 불참하기로 뜻을 모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환영한다는 분위기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초당적 외교 협력 차원에서 국회의장단과 각 당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더 나아가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외교나 안보 문제에서 여야로 갈라지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며 “가능한 한 더 갔다 와야 이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도록 권고를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상회담은 초당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며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역시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역진 불가능한 남북평화체제 안착이 가시화되고 남북한의 수장뿐만 아니라 남북 국회의 교류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1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마다 ‘역대’ 경신”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과 7월 신규 취업자, 부동산 가격 등의 통계가‘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실업급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사진)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천158억원으로 작년 8월의 4천708억원보다 30.8%(1천450억원)나 급증했다.이는 지난 5월 6천8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기록을 깬 것이다.실업급여 최고기록 경신의 원인은 최저임금의 영향과 실업자 증가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도 5만4천216원으로 인상됐다.때문에 일일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이었던 5만원을 초과한 것은 물론 상한액도 6만원으로 1만원 올랐다.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가 줄어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또 지난 9일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03만9천여명에 이르는 ‘공식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를 모두 더한 ‘실질 실업자’가 342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이다.이에 올해 2분기에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63만5천4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1조7천821억원)도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4조3천411억원이다.송언석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많다는 방증이며, 실업급여 수급자 및 신규 실업자를 업종별, 연령대별로 분석해 최저임금 등 정책의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들마다 역대 최고·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위기의식도 없다”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1

“국회의장·외통위원장·5당 대표 등 남북정상회담 초청”

▲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초청한다고 10일 밝혔다. 초청 대상은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9명이다.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아무쪼록 금번 평양정상회담에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임 비서실장은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남북국회회담을 이미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국회가 함께해야 제대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국회 외통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이 일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남북 간 새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인 이 순간에 대승적으로 동행해 주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치 분야, 야당 인사는 사전에 북한하고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청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지않느냐’는 질문에 “이번 방북단을 200명 규모로 합의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구성할지는 우리의 권한”이라면서 “그 구성에 따라 국회·정당 대표단이 가게 되면 국회회담 등 국회·정당이 교류할 계기가 되는 일정들을 협의해야 한다.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9-11

포항교육청,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포항교육지원청은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이날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폭력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자리 전문강사를 초빙해 ‘폭력예방, 인권존중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4대 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설명하고 직장이나 생활 속에서 폭력 피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김영석 교육장은 “성 인지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폭력 없는 직장문화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8-09-11

당 조직정비 나선 한국당… 인적청산 신호탄?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TK) 등 모든 지역 위원장을 새로 임명한 가운데 이번에는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당 조직 정비에 나선다. 특히 TK지역에서는 어떤 인사가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추선을 전후해 연례 당무 감사 계획을 각 당협에 공고하고, 감사 결과는 연말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60일 동안의 당무 감사를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지역 당협위원장은 교체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교체 비율 등은 설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번에 실시되는 당 조직 정비는 곧 인적 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당내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번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2020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사실 김 비대위원장은 취임 후 한 달여 동안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비판하며 자율 등을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조직 정비 및 인적 쇄신 작업을 뒤로 미뤘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통해 떠난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새로운 비전 제시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게다가 인위적인 인적 청산을 할 경우 계파 갈등만 유발할 뿐 현역 의원 제명 등은 불가능하다는 계산도 있었다.이런 과정에서 당무감사 등 후 순위로 밀렸던 인적 청산을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당이 어떤 기준을 내놓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우선적으로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가치 재정립’에 부합하는지도 한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 동안 “비대위원장에게는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이 있다.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과정에 얼마나 동참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다만 현재 당협위원장이 교체 통보를 받았을 경우 순순히 수긍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교체 대상이 된 당협위원장들이 반발할 경우 비대위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위주의 소폭 교체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연말까지 조직 정비를 끝내면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당대회는 범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전대를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재야 보수세력에도 문호를 열어 보수 대통합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누구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오는 11일 TK를 찾아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 당정협의회 개최 등 TK민심 잡기에 나선다. 지역 의원들과 연석 당정협의회를 주재하고, 구미공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밑바닥 민심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구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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