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작년 대구·경북 국세청 세금 11조4천829억

지난 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은 2016년보다 약 10% 늘어난 총 11조 4천829억원으로,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대구·경북지역 13개 세무서별 국세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해 대구지역의 4개 세무서에서 징수한 국세는 국세청 소관 국세 총액의 2.9%에 해당하는 5조 9천140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아홉 번째로 많은 세금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조 5천183억원(전체의 4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법인세 1조 3천343억원, 부가가치세 1조 6천182억원, 상속세 737억원, 증여세 1천214억원, 종합부동산세 232억원 등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상속세 납부액(737억원)과 증여세 납부액(1천214억원)이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대구·경북지역 13개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한 세무서는 대구 동구를 관할하는 동대구세무서로, 대구지역 국세의 44%에 해당하는 2조 6천76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 살림살이는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세금부담이 10%나 늘어 정부만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08

안동병원 경북권역외상센터 본격 운영

경북도는 4일 안동병원 경북권역외상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12번째,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된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전용 소생구역,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외상전용 수술실, 전용 중환자실(20병상), 전용 병동(40병상), 외상전용 혈관 조영 촬영실 등을 갖췄다.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게 연중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외상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100여 명의 전담인력과 지원팀,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손병현기자

2018-10-05

“기업 투자·활력 회복으로 일자리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일자리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뒤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며 “그 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민간부문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주력으로 전체 수출은 늘고 있지만, 전통적인 주력 제조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구조 변화, 자동화·무인화, 고용없는 성장,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못 찾았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특별히 중요하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천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도 가속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지역 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규제 샌드박스’도입이 가능해졌다. 민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 전기차·수소차 등 신산업 제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05

野 “사퇴하라”… 유은혜 호된 국회 데뷔전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등은 “유은혜 ‘의원’은 나오라. 개인적으로 (부총리라고)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느냐”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부총리는 “더 경청하겠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퇴하세요”, “어딜 와서 인사를 하나” 등 유 부총리를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앞으로 나와 대정부질문 사회를 보던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에 나와 “대정부질문이나 해라”라고 항의해 회의가 잠시 중단됐다.이날 대정부질문은 처음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했다.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불러 유 장관의 자질과 임명 과정을 문제삼으며 관련 의혹을 정리한 도표를 본회의장에 띄웠다. 유 부총리는 주 의원의 지적에 “송구하다”면서도 이를 반박하자 야당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차기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해선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고 맞서자 야당에선 “자기가 결정해야지 부끄럽다”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총선 출마는 본인의 결심이다”며 “거취에 대해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비판을 ‘정치공세’로 규정짓고, 적극 옹호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대정부질문은 유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였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며 “위장전입과 교통위반 두개를 제외하고는 믿을 만한 게 없는 핑퐁게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혜원 의원도 “무례하게 임명된 지 하루된 장관에 ‘사퇴하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장관 임명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의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5

올 상반기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 폭증

올해 상반기 여행자가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양이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양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여행자가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총 26건에 적발량은 4만7천370ｇ(1천393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적발량 1만5천360ｇ(73건, 164억원 상당)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작년 동기 기준으로 변환하면 올해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지난해보다 무려 6배가 넘는 셈이다.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대부분 항공여행자의 것으로 올해 항공여행자 마약 적발량은 4만6천896ｇ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해상여행자 적발량은 474ｇ뿐이었다.지난 5월 대만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만인을 정밀 검색한 결과 허벅지에 숨긴 메트암페타민(필로폰) 2㎏을 적발했고 지난 3월에는 브라질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인천에 도착한 여행자에게서는 코카인 1천299ｇ을 적발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05

전원책 “보수가 분열돼선 희망이 없다”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는 4일 “박근혜 정부의 실정 혹은 전체 과정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러지 못했다”며 “그것이 한국당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전체 보수를 궤멸직전으로 몰아넣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날 조강특위 위원 내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전 변호사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탄핵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탄핵심판은 졸속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뇌물죄 수사 시작도 안한 엉터리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항의하는 법률가가 한국당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이 아니면 한국당에 기회는 없다. 이번 인적쇄신이 한국당의 마지막 쇄신이 될 것”이라며 “명망가 정치를 없애야 한다”고 계파정치 청산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야 하고 그 안에 정파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나면 쭉 줄을 서는 우상숭배 정치를 해왔다”며 “대선 캠프에 500명이 넘는 법조인과 언론인, 2천명이 넘는 교수들이 몰린다. 이게 나라냐. 이런 정치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제가 조강위원이 되면 이런 것들을 타파하려고 한다”며 “최소한 한국당 안에서는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친홍(친홍준표), 친김(친김무성)이니 하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적쇄신의 원칙으로는 ‘국가 어젠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도덕성’을 손꼽았다. 그는 “국정 어젠다에 대한 이해 없이 ‘나는 통치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정직함과 결단력, 자기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의 지역구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며 “(지역 조직관리 부분에서)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품성과 열성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지역구를)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을 염두에 둔 통합 전당대회 발언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처럼 절박한 때에 보수가 분열돼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취지에서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내 개인의 뜻을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조강특위가 보수 단일대오를 위해 바깥에 있는 보수 성향의 의원, 바른미래당 분들의 자리를 비워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 활동의 전권을 위임받아 253개 당협위원장 직무 평가와 인선을 주도한다. 당협위원장은 21대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조강특위의 행보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강특위는 사무총장과 부총장 등 3명의 주요 당직자(내부인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전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의 외부인사가 위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이들의 면면은 8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5

“미국 중간선거 前 미북정상회담 없을 것”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비례대표)의원은 4일 “청와대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7일 방북을 놓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양새”라며 현 정부의 김칫국외교를 경계하는 논평을 냈다.강 의원은 일부 언론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한 데 대해 “단언컨대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중간선거 이후에 개최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망했다. 즉, 지금은 ‘트럼프노믹스’로 미국 경제가 사상 최대 호황을 구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승리가 예상되고 있어 확실한 비핵화 성과가 없으면 오히려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될 것이 뻔하고, 이는 결국 중간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그는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북한 비핵화 시한과 관련해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장기전을 염두에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미북 정상회담 개최 장소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평양으로 건너가 학정과 인권탄압을 일삼는 김정은 독재 집단 체제 앞에 서는 것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결단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05

‘포스코 부실화·비리 진상 규명’ 토론회

국회서 ‘포스코의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과 참여연대, 한국석유공사노조,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지회,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공동주최·주관으로 오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코, 과거 10년 부실화 및 비리 진상규명’,‘왜, 포스코 적폐청산 T/F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주최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MB 자원외교의 또 다른 한 축인 포스코의 해외 자원외교 부실투자와 무분별한 국내외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초래된 포스코 부채 29조원의 급속한 증가, 여유재원 20조원의 투자 투입 등 총 49조원에 이르는 투자 규모를 밝히고, 이러한 성장형 투자과정에도 불구하고 세계 초우량 두자릿수 이익률이 마이너스(-) 이익률로 급속하게 저하된 부실화 실태를 파헤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포스코는 대일본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국민기업으로 제철보국이라는 창업정신 하에 건실하게 국가산업의 주축으로 성장 발전해 왔으나, MB 정부 들어서 해외 자원외교라는 구실로 무분별한 해외투자와 기업인수·합병, 비리가 이어져 부실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 경영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에서는 기업인수합병 전문 최영철 변호사가 포스코의 수상한 국내외 기업인수합병 사례 중 포스코의 대한ST 부실인수 등을 분석하고, 이어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가 포스코의 MB 자원외교 해외 부실투자 사례 중 포스코의 남미 산토스 CMI와 EPC 에쿼터스의 투자와 부실 사례를 통해 국민기업 포스코의 몰락에 대해 분석한다. 토론에는 탐사 전문프로 MBC ‘스포트라이트’의 고은상 기자, 참여연대 김용원 간사, 전국금속노조포스코지회 한대정 지회장 등이 참여, 포스코 부실화와 비리 진상규명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05

문대통령, 환경부장관에 조명래 KEI 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임으로 조명래(6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 할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경북 안동 출신인 조 후보자는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영국 서섹스대에서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와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연합뉴스

2018-10-05

여야, ‘심재철·유은혜’ 놓고 대립 격화… 민생 국회는 뒷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문제를 놓고 전날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문재인 정부의 야당에 대한 폭거가 정도를 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한국당은 심 의원이 직접 재정정보시스템 접속·열람 과정을 시연함으로써 자료 획득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하고, 정부·여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심 의원은 시연을 통해 적법하고 정상적인 정부예산 자료 취득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며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의도적·불법적 자료취득이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자료 반납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료의 내용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살펴볼 수 있는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었다”며 “명백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를 야당 의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급급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심 의원도 “자료를 공개하니 저쪽에선 제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썼다며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나는 네가 쓴 것을 알고 있다’며 겁박하는 것이고, 이러한 야당 탄압이 계속될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 의원은 이어 “의장실엔 업무추진비 자체가 없었고, 이를 공개한 적도 없다”며 “누명을 쓴 만큼 오늘내일 지출 내역을 확인해 내일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맹공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벌인 설전이 김 부총리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하며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이미 언론에 흘린 내용의 재판이었다”며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큰 소리를 내고 움직였으나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뜻)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심 의원은 빨리 자료를 반납하고 기재위를 사임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킨 것에 사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장관 임명… 野 “협치 포기선언” 與 “교육혁신 기대”여야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3일에도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은 유은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하는가 하면,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국정감사 일정 연기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회 인준이 필요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 더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어 정기국회 차질을 비롯해 정국 경색 가능성도 점쳐진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 후보자 임명은 청와대의 협치 포기선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유 후보자의 임명을 기어이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임명식에서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한술 더 떠 유 후보자 임명의 변을 내놓으며 ‘야당의 반대는 일반 국민의 여론이 아니고 임명 반대 여론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독선과 오만으로 무장한 청와대의 이중적 행보의 끝은 알 수가 없다”며 “도대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상 초유고,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며 “교육부 장관으로 국민이 존경할만한 인물을 찾기가 그리 힘들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부총리 임명에 대해 “교육혁신을 기대한다”며 환영 메시지를 내놓았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특유의 성실함과 차분함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했고,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문 대통령의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은 제대로 된 교육혁신을 기대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 임명으로 한국당과 일부 야당의 트집잡기와 시간 끌기로 미뤄졌던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유 부총리에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평소 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제도 혁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김진호기자

2018-10-0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급증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변호사·의사가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과태료가 1년새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가 1년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으로, 전년의 40억6천200만원에 비해 약 8억원 늘어났다. 전체 부과 건수는 3천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6천900만원으로, 전년 2억2천200만원의 3배를 넘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04

초·중·고 학교없는 농어촌지역 전국 23곳

전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등을 비롯해 단 한 개의 학교도 없는 농어촌 지역이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사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특수학교 등 모든 종류의 학교 중 단 한 개의 학교도 없는 농어촌 지역(읍, 면)이 전국에 총 23곳이었다. 초등학교 단 1개만 있는 농어촌지역은 192곳이며, 중·고등학교는 있으나 초등학교가 없는 농어촌지역은 전국에 5곳이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보고서에서 40세 미만 젊은 농가는 0.9%에 불과하고 현 추세 유지 시 2025년에는 40세 미만 농가는 0.4%에 불과할 것이라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읍·면 1초·중학교’설치 및 유지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전국의 농어촌 지역 중 총 220곳이 학교가 전혀 없거나 초등학교밖에 없는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김진호기자

2018-10-04

“남북 경협비용 최소 103조… 文정부 국회·국민 기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경협사업 비용이 103조원 이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요청하며 제시한 비용추계액(4천712억원)보다 훨씬 높은 액수다.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2천8억원, 최대 111조4천660억원에 이른다. 이 수치도 예산정책처가 국토연구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기존에 발표한 각 분야별 소요비용을 취합한 것이다. 구체적 살펴보면 철도와 도로, 농업 관련 비용으로 각각 19조1천196억원, 22조9천278억원, 29조7천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기반시설 조성 등 산업단지 관련 비용이 7조6천억원, 북한 통신 부문 육성 관련 비용이 10조6천억원 정도 소요된다.특히 예산정책처는 2026년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천316조~4천822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드러났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의 비용추계는 구체적인 재정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남북관계 발전법 제21조 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강 위원장은 이어 “대북제재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남북 경협사업의 분야, 사업규모, 사업비 산출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자료 협조 미흡, 예산정책처 내 대북 관련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비용추계 불가 의견으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추산하지 못할 정도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의 구체성 및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부기관의 각종 소요 비용을 합산하면 최소 103조억원의 남북 경협 비용이 나오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4천712억원으로 1년치 예산만 편성한 것은 국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질책했다.그는 특히 “북한과의 부속합의, 공동조사 등의 협의도 없었으니 비용추계의 근거도 알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원한다면 먼저 현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재정적 부담을 소상히 설명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4

한국당 탈원전 공세, 울진서 고삐 죈다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울진군의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청와대 앞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의존형 지역경제의 쇠락과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의 당위성을 알렸다. 자유한국당도 적극 거들고 나섰다. 탈원전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원전 소재지 지자체 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한국당 내 ‘재앙적’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을 방문해 지역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촉구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대책위에 따르면 특위 공동위원장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최교일(영주·문경·예천)·윤상직·정유섭 의원, 전찬걸 울진군수,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이 외에도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김기수 변호사, 한동완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전문위원 등은 토론자로 나선다.탈원전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원전운용 및 신규 원전 공사 중단(신한울) 등으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와 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수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이에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 폐해를 직접 확인하고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실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의 피해규모는 각종 법적지원금 감소규모는 5조360억원이며,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4조4천195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가 건국대 김준민 교수 등에 의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고용감소는 신규원전 백지화(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로 고용감소 연인원 1천240만명,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고용감소는 32만명에 달한다.울진의 경우 원전을 주축으로 지역 산업기반이 형성돼 있어 원전 주변 사회기반시설 건설 무산과 원자력마이스터고의 미래도 불투명해진다. 당장 원전 건설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울진군에 따르면 이 경우 고용효과가 24만3천명 줄어들고 67조원의 직·간접적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2002년부터 추진한 신한울 3·4호기가 찬반 갈등을 겪다가 어렵게 결정됐는데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다시 백지화됐다”며 “현 정부는 피해를 보는 울진군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탈원전 정책이 한국 원전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도 새롭게 나왔다. 영국 유력 매체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015년 기준 시장 규모가 240억달러(약 26조6천억원)에 달하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24개 원자로에서 국내 에너지 수요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206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없애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공포와 소비자가 더 많은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호주 시드니 소재 헤이베리글로벌펀드의 매슈 블럼버그 애널리스트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전의 원전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잠재적 고객들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원전 전문가들 역시 “한국 기후와 지형 제약으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부정적”이라고 말한다.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와 원전 관련 시설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진행한 탓에 이해당사자인 원전 소재지 주민들과 한국당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4

보수의 심장 TK, 한국당 인적쇄신에 촉각

총선을 1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인적쇄신에 나서 당협위원장이 어느정도 물갈이될 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일 당의 인적 쇄신을 위해 95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전국 253개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모두 사퇴시키고 새로운 인선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당 안팎에서는 이번 물갈이가 1년 반 정도 남은 총선 공천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과 함께 향후 당내 권력의 향배가 어떻게 개편될 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직강화특위 위원에 전원책 변호사 영입을 확정하고, 위원 4명을 모두 외부 인사로 인선할 예정이어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보수당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대구·경북에서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대구·경북은 친박계로 분류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홍준표 대표 시절 들어온 인물도 상당수여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당내에서 제기되는 물갈이 대상은 우선 대구·경북지역에 상당수 포진해 있는 친박 인사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이나 타당 후보에게 단체장을 넘겨준 지역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사를 받는 지역 등도 교체대상으로 꼽히고 있다.대구의 경우 지방선거 때 유일하게 단체장 자리를 지키지 못한 달성군의 추경호 의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만 동을 당협위원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여기에 정태옥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인 북구갑과 홍준표 전 대표가 맡았던 북구을, 김문수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공석인 수성구갑,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설이 나도는 정종섭 의원의 동구갑 지역 등도 관심 지역이다.경북에는 유일하게 민주당에 단체장을 내준 구미의 백승주·장석춘 의원,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김재원·이완영 의원과 최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산 지역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할 경우 대신할 인물군이 부족하다는게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그동안 보수당은 대구·경북지역구에 이른바 ‘서울TK’출신들을 낙하산 인사로 채워왔고, 이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참신한 인재들이 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 결과 인적쇄신을 위해 영입할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울만큼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당 조강특위에서 인적쇄신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비중을 50％ 정도로 잡고 있지만, 지역에서 45세 이하의 청년층은 손에 꼽을 정도다.ㅂㅂ 여기에다 대구·경북 출신 바른당 인사들의 영입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보수당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이 또 다시 물갈이 격랑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만일 조강특위가 지역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더라도 친박이나 친홍 등으로 분류되는 지역 인사들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은 사고 당협 등을 중심으로 한 소폭의 물갈이에 그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정치평론가인 이형락씨는 “한국당 조강특위에 전원책 변호사를 선정한 것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구·경북은 의정 활동을 해오는 과정과 지난 지방선거 결과, 수사나 재판 회부, 사회적 물의 등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물갈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02

“與 국감 거부 꼼수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 기획재정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1일 “여당은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일정 협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한국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면서 9월 28일 이후 국정감사 일정 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기획재정위원들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정당한 권한으로 확인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의원실 압수수색에 고발까지 당한 피해자에게 사임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민주당 소속의) 기재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당한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명분 없는 국정감사 일정 협의 거부는 국민의 눈에 구태와 오만으로 비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2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건수 7만1천985건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전국 7만1천985건으로 하루 평균 197건이 발생했다. 이 중 대구지역은 6%인 4천555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1일 대한애국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7 학교폭력 신고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지난 2015년 7만629건, 2016년 6만6천959건, 지난해 7만1천985건, 올해 8월 3만9천501건이었다.지난해 117 학교폭력 신고는 학생 본인의 신고가 4만7천893건(66.5%)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1만6천324건(22.7%), 교사 3천406건(4.7%), 친구 2천849건(4%), 목격자 1천513건(2.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8천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6천76건, 경남 5천85건, 대구 4천555건이 발생했다.유형별로는 피해학생의 상담이 2만6천504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 2만1천728건(30.2%), 폭행 1만8천666건(25.9%), 협박 2천112건(2.9%), 공갈 1천160건(1.6%), 성폭력 1천290건(1.8%) 등이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도 지난 2015년 1만9천830건에서 2016년 2만3천466건, 지난해 3만993건으로 늘었다.조 의원은 “학교폭력의 신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도 정작 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건에 대한 조사건수와 자치위원회 참여현황 등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관련법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0-02

대구·경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크게 늘어

대구·경북(TK) 지역 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최근 5년(2013년∼2017년) 사이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1천73건에서 지난해 1천54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경북도 2013년 1천609건에서 지난해 2천247건으로 증가했다.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대구는 2013년 18명에서 지난해 29명으로, 경북은 2013년 101명에서 지난해 112명으로 늘었다.특히 경북은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경기도(126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경북의 두배(4천795건)가 넘었던 점을 비교해볼 때 경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시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2

문희상 “남북국회회담 11월로 생각”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1월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모임인 초월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 회담은 제가 제안을 했고, 9월 27일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의 동의한다는 답신이 왔다”며 “11월로 생각하고 있고, 인원은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해 30명 정도 규모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대체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확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의장 측은 박수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남북국회회담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인데, TF에 여야 정당도 1명씩 파견하자고 제안한 것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 5당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는 데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은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기국회 기간(11월)에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남북국회회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 의장의 TF 파견 제안에는 답하지 않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2

문 대통령 발길 잡은 김구 선생 글씨 踏雪野中去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리기 전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회의 장소인 여민관 복도에 걸린 백범 김구 선생의 글씨와 존영이 화제가 됐다.회의 시작 시각에 맞춰 회의실로 향하던 문 대통령은 벽에 걸린 김구 선생의 글씨 액자 앞에 멈춰 서서 글씨를 유심히 감상했다.액자에는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난행(不須胡亂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눈 내리는 벌판 한 가운데를 걸을 때라도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서산대사의 글귀로 알려져 있다. 원래 이 글씨가 걸려 있던 곳에는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으나 청와대 내 작품을 교체할 시기가 되자 직접 문 대통령이 김구 선생의 글씨를 걸자고 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글씨는 김구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구 선생의 글씨를 고른 이유를 묻자 문 대통령은 “뜻이 좋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한 뒤 “저 글씨는 마곡사에도 걸려 있다”라고 말했다.백범 김구는 1896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분노로 일본인 장교를 죽이고 인천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탈옥한 뒤 승려로 위장해 마곡사에 은거하는 동안 하은 스님의 상좌가 되어 원종이라는 법명을 받고 머리를 깎았다. 마곡사는 남방화소(南方畵所)로 불릴 정도로 많은 승려 화가를 배출한 절이다.문 대통령과 함께 글씨를 보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낙관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쓰인 것을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김구 선생의 글씨 옆에는 이동재 작가의 ‘아이콘-김구’(2014)라는 작품이 걸렸다. 아크릴로 채색된 캔버스 위에 쌀을 한 톨씩 붙여서 김구 선생의 초상을 만든 작품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계획과 유엔 총회 참석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김진호기자

2018-10-02

지진법안 ‘쿨쿨’… 포항만의 문제라서?

“포항 지진 지원 법률안부터 통과시켜라” 11·15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진을 비롯한 국가적인 대형 재난을 지원·수습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대거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의 법안 심의가 부진한 탓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특히 일부 법안은 발의 직후 자유한국당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됐음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더욱이 지난 5월 24일 행정안전부가 포항지진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기존보다 44％ 인상했으나 또 다른 논란만 불러 일으킨 채 미적거리고 있다. 11·15지진 1주년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개정 발의된 법률안들이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에게 기대감만 안기고 실제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1건이 통과됐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다.국회에서 지진 관련 법안 12건 중 10건은 아직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채 낮잠만 자고 있다.실제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건축법 △주택법 등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을 뿐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또 지진 피해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외면당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을 뿐 이후 아무런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일 상임위에 상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도 6개월이 넘도록 법안통과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지진복구를 위해 모든 법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왜 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까.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으로도 충분하다는 안일한 인식과 함께 의원들이 포항지역 문제로만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포항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난문제로 봐야 함에 불구하고, 포항지역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내놓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으로도 충분한 복구비용 정산이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에 지진법안 처리에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동료의원들조차도 지진문제를 거론하면 지역 문제로 축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의원들이 대형 재난을 지원 수습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을 지역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난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포함시킨 만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국가 재난 문제로 보고 법안 심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야만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야당의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극적 심의 탓에 지진 관련 법안들이 잠자고 있다”면서 “정부 측도 지진 발생 당시와는 확연히 다른 냉소적 태도로 지진 피해지원을 다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그러면서 그는 “실익없는 법안발의, 숫자놀음 아닌 실제 혜택을 보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법안들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원들도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이 숫자를 바꾸는 식으로 법안을 발의해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질적 법안을 발의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한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 개정안은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을 최대 3억원으로 높이고 국비 부담률을 8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현행‘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의 파손 정도를 소파, 반파, 전파 3등급으로 구분하는 것과는 달리 2등급으로 구분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2

미분양 넘치는 지방… 중도금 연체 1천억 넘어

주택시장 양극화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쌓여가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액수가 올 한해 1천억원을 넘어섰다.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15억원이었던 사고액이 지난 2017년 72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올 들어 8개월만에 1천133억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또한 231건에서 714건으로 치솟아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했다.대구의 경우 지난 2016년 5억8천400만원에서 2017년 8억9천600만원, 2018년 24억3천800만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모두 39억1천800만원으로 조사됐다.경북도 지난 2016년 35억4천만원에서 지난 2017년 108억4천300만원, 2018년 55억4천만원 등 모두 199억2300만원에 달한다.보증사고 액수는 지난 2016∼2018년 8월 간 서울이 132억원에서 22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준 반면, 지방 14개 시도는 176억여원에서 843억여원으로 4.8배나 늘어 지방에 집중됐다. 또 지난 2016년 수도권의 사고액수(240여억원)가 지방(176여억원)보다 많았지만, 올해 지방의 사고액수가 수도권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이는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은 분양 즉시 매진되지만,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계약자들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재고하고 잔금납부를 주저하게 돼 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규모가 큰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충북의 경우 공통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몇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소외시켰다”며 “1천억원대 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임에도 관계 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02

TK 비리공무원 징계부과금 미납 8억5천만원

공금횡령 등 비리로 징계를 받은 대구·경북(TK) 공무원들의 징계부과금 미납 액수가 8억5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의 경우 전국에서 4번째로 미납 액수가 많았다.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된 경우 이익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TK지역 공무원들에게 모두 152건(대구 22건, 경북 130건), 25억4천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중 미납 부과금은 모두 12건(대구 5건, 경북 7건), 8억5천369여만원(대구 2천900여만원, 경북 8억2천300여만원)이다.2016년 경주의 한 공무원이 금품수수로 부과된 7억2천4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지만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사회의 악성 비리 척결을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막무가내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며 “악성 체납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각 지자체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1

군사분야합의 검증특위 한국당, 오늘 첫 회의

자유한국당은 1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평양공동선언의 군사분야합의서를 검증하기 위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선 특위차원의 성명서도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당 김영우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국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사무총장과 함께 첫 회의를 연다.한국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특위 발족 계획을 발표했고, 김영우 위원장 외에 한국당 의원들에게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강연을 한 신원식 전 합참차장 등 전문가들도 특위에 참여한다.김영우 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결과물인 남북군사합의로 NLL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5도서가 고립되는 등 수도권을 위험에 빠뜨린 최악의 합의로 규정한다”며 “왜 이런 섣부른 군사합의를 했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고 실체를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1

심재철 공방에 유은혜까지… 꽁꽁 얼어붙는 정국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예산 정보 유출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대정부질문이 재개되는 이번 주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번 주에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국은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여야는 심 의원 논란을 두고 연일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밀 탈취’로 규정,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안을 제출했다. 또 한국당의 대응을 정치공세라고 보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모아 대여 강공 태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도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는 반성할 줄을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 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찰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뿐만 아니라 심 의원은 오는 2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선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불꽃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충돌하면서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총 17개 상임위 가운데 대부분 국감 일정을 확정했지만 기재위는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고, 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후보자 문제가 여야 대치 전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낮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송영무 국방·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경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당 원내지도부 역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비롯해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하며, 반대로 야권은 문재인 정부를 검증하는 국정감사라는 절호의 시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 21대 총선 국면이 시작되기에 올해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다.이처럼 여야의 대치 국면 요소들과 각 정당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번 주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01

문 대통령 ‘北핵개발 노선 종료’ 유엔연설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간사 정면 반박

국방부 차관 출신의 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 내용 가운데 북한 핵개발 노선 개발이 종료됐다는 발언을 정면반박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사진) 의원은 1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직후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연례 유엔총회에 모인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대변한 것”이라며 국방부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천명한 것은 북한 노동당 4월20일 회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북한 역시 핵개발 노선 종료를 밝힌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북한이 핵개발 노선을 공식 종료했다고 유엔총회에서 밝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과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림계전핵시험과 지하핵시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핵무기와 운반수단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핵무기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고 천명했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백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언제든 취소 가능한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이고 왜 추진하는지 설득력이 전혀 없다”면서 “1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유엔정상외교 활동을 지적함과 동시에 연설문 작성 및 검토에 관여한 인사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01

“PLS 시행되면 931개 농가 농산물 폐기 위기”

내년부터 전면시행될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될 경우 상당수 농가의 농산물이 부적합판정으로 폐기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자유한국 김정재(포항 북구·사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난해 잔류농약 점검대상이었던 1만5천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미리 적용해 본 결과 총 9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PLS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재까지 마련된 PLS 기준을 지난해 점검받은 농가들에 미리 적용하는 ‘PLS 사전예보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PLS 적용에 따른 부적합농가 예상 결과는 PLS정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가 직접 분석한 결과이다.품목별 현황을 보면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작물은 취나물이다. PLS 적용 전 24개 농가에서 PLS 적용 후 70개 농가로 늘어났다. 그 뒤를 이어 상추가 9개 농가에서 49개 농가로 늘어났고, 배가 5개 농가에서 44개 농가로 증가했으며, 깻잎이 30개 농가에서 65개 농가로 높아졌다.전체 작물을 대상으로 부적합판정의 증가현황을 비교하면 PLS 적용 이전에는 365개 농가였으나 PLS를 적용할 경우 931개 농가로 약 2.5배 증가했다.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시행전까지 PLS 기준이 추가로 정비됨에 따라 부적합농가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01

한국당, ‘심재철 압수수색’ 대정부 투쟁 선언

한국당은 27일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국민 알 권리 봉쇄하는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국정감사 탄압시도 정치검찰 각성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국당은 특히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는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심 의원을 질의자로 앞세워 심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내려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의총에서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결기를 결집시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지만 긴급히 수색해야 할 사항이 아님에도 영장을 발부해준 사법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은 얼마전 대법원 연구관 연구보고서 유출 관련 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기각했다. 법원이 줏대없고 형편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당하게 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며 “정권의 상당히 기획되고 의도된 야당 탄압행위”라고 강조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가)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해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무엇이 겁이 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지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입법부 의원이 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 (내역)을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면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민주 정부라고 인정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상시 감시·감독하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또 의총 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통보받고도 사전에 언질을 주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며, 문 의장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당 의원들은 “무능한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자신이 어쩔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론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어떻게 심 의원과 이석기를 비교하느냐”고 반발했다.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과거 이 전 의원도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그런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입장이었는데, 대단히 큰 실수고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최소한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고발한 거라도 취소하도록 국정견제기능을 위해 국회의장이 나서야 될 것 아니냐고 의원들이 요구했지만 동문서답을 해서 의원들이 흥분했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8

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27일 불발됐다. 여권은 “보수야당은 유 후보자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법률에 따라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야권은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지명철회 및 후보자 본인의 사퇴를 요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간사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이 전체회의에서 불참하면서 채택이 무산됐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능이 4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행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임명동의안)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로 인해 27일로 연장됐다.그러나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실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8

심재철, 靑 예산 추가 폭로… 靑 “규정 준수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주말 시간대에 2억4천594만원 상당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이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부터 지난 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가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총 231건에 걸쳐 4천132만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등에는 1천611건에 2억461만원을 사용했다. 총 1천842건에 걸쳐 2억4천594만여원을 쓴 셈이다. 이는 심야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등에는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어긋난다. 심 의원은 특히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 사용 내역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례도 236건에 3천132만원이고, 사용 업종이 누락된 것 역시 3천33건에 4억1천469만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명을 분석했다”며 “해당 지출내역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심 의원 측이 분석한 상호명과 금액 별로 살펴보면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천300만1천900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7천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천원) △포차 13건(257만7천원) △바(BAR) 14건(139만원) 등이다.심 의원은 또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는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1천197만3천800원, 평균 17만1천54원)에 달했다”며 “고급 스시(초밥)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6천887만7천960원, 평균 14만5천619원)이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천원), 미용업종 3건(18만7천800원),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천566만7천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천260만9천37원), 오락관련업 10건(241만2천원)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심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청와대는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이나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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