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알림마당

주민등록지와 사실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문병식씨는 지난 2001년 12월 취득한 대구시 동구 신천동 소재 아파트를 2010년 12월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문 씨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인 모친 구미영씨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 씨의 양도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해 2012년 6월25일 2010년 귀속양도소득세 4천276만5천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1만3천450원을 부과처분했다. 문씨는 어머니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문씨의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이 인우보증서, 동생 주소지 인근의 은행 거래내역, 병·의원·약국의 진료·처방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위 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문 씨의 모친이 문 씨의 동생 집에 거주하면서도 지병(천연두 후유증 및 당뇨)에 따라 전에부터 이용했던 병원에 진료하기 위해 주소지 근처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문 씨의 동생집 이웃(윗층과 아래층)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모친이 문 씨의 동생집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②문 씨의 동생집 인근 은행에 개설 된 모친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문 씨의 동생집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매월 등 정기적으로 소액의 현금이 CD기를 통해 입금 된 사실로 볼 때 모친이 문 씨의 동생집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이런 사실을 토대로 문 씨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문 씨의 모친이 문 씨와는 별도로 문 씨의 동생집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2-0172·2012년 11월13일)☞ 세무사 의견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데,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의 판정은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2012-11-27

총경 승진자

이준배(중앙 운영지원 총무), 김종식(경기 3부보안), 이태규(경남 경비교통), 김병찬(서울 수사2계), 강월진(제주 공항경찰), 전재희(경기 정보2계), 김희중(강원 경무), 김보상(충남 생활안전), 정재화(부산 경무), 김균(경남 생활안전), 박헌수(전북 경무), 송준섭(서울 202경비), 조병노(서울 경무), 윤치원(경기1부 경무), 이재영(서울 생활안전) 김명일(경남 홍보), 박상우(전남 경비교통), 박정근(전북 경비경호), 박도영(부산 청문 감찰), 유윤종(서울 보안1계), 최종상(서울 강서 형사), 이병진(부산 외사 국제범죄), 주의영(서울 정보8), 홍명곤(서울 교통기획), 김준영(본청 예산), 이병무(본청 경무), 김주원(서울 101경비), 김광석(본청 감찰기획), 황창선(본청 교통기획), 김균(본청 외사정보), 정훈도(본청 보안2), 서병률(광주 보안1계), 김기동(경기 2부 수사2계), 김영달(서울 송파 생활안전), 최영철(서울 외사기획), 이수경(본청 경비2계), 최삼동(인천 생활안전), 배대희(서울 정보2), 김병우(본청 정보3), 장효식(서울 영등포 정보), 이지춘(서울 강동 형사), 김병기(서울 수서 생활안전), 김태규(대전 경무), 양영석(부산 경비), 이용석(전남 청문 감찰), 김청수(서울 수서 형사), 김광남(본청 강력범죄), 노규호(본청 지능범죄), 이길호(본청 생활안전), 이종원(본청 미래발전), 김광식(서울 홍보), 박주진(서울 마포 형사), 한영록(본청 홍보), 최기영(충북 수사), 전오성(울산 경비교통), 김철우(인천 청문 감찰), 정방원(서울 서초 형사), 심헌규(경기 홍보), 안상엽(본청 경무), 이성순(광주 경무)

2012-11-20

과메기축제, 경북도민 함께 즐긴다 22개 시·군 순회 `대장정` 9일부터

대구와 경북 시·도민들이 올해는 겨울의 진미, 포항 구룡포 과메기를 대구와 섬지역인 울릉도를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의 축제 현장에서 무료로 즐기게 됐다.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하는 2012 포항 구룡포과메기 홍보 판매 행사가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구룡포과메기 홍보행사 일정 또 본사가 주관하고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가 후원하는 수도권 홍보행사가 오는 29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개최된다.먼저 올해 행사의 첫 무대는 오는 9일 소싸움대회가 열리는 대구 달성군과 사과축제가 열리는 청송군 사과공원에서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어 12일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리는 영주시 생활체육관과 울진군 읍내리 울진시장, 13일 칠곡군 약목장터, 14일 고령군 지산리 고령장터, 15일 경산시 중앙동 경산시장 등의 순으로 열린다. 이후에는 17일 구미시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행사장에 이어 김천과 안동 등을 거쳐 28일 군위와 성주군 장터를 끝으로 경북도 행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수도권 홍보는 그동안 서울 청계천에서 열린 행사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는 경기도로 옮겨 서울 등 인근의 50대 이상 중년층이 즐겨 찾는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29일 개최한다.또 과메기의 원산지 포항에서는 12월 21일 부터 23일까지 포항시가 주최하고 본사와 북부해수욕장상가번영회 공동주관으로 북부해수욕장에서 열린다.

201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