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적재조사 완료로 토지 경계 분쟁 해소 1408필지 재산권 보호 기반 마련

고산2·대죽·무이 3개 지구 1,408필지 지적재조사 마무리
경계 분쟁 해소와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 기반 마련… 토지 이용 가치 제고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예천군이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고산2지구, 대죽지구, 무이지구 등 3개 지구 1408필지에 대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적재조사 측량 단계부터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적극 중재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또한 현장 의견과 실제 이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 경계를 반영했으며, 예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접 토지 간 불명확했던 경계가 명확하게 정리되고, 불규칙했던 토지 형태도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정비됐다. 

특히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등을 지적도에 반영함으로써 도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천군은 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할 수 있도록 등기촉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는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