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4년간 수당 1억7910만원 수령…‘셀프 인상’ 논란도

감사원 지적 후 안건검토수당 3배 인상…선관위 관계자 12명 수사 의뢰 권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각종 수당으로 1억7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수당이 감사원 지적을 받자 선관위가 자체 규정을 바꿔 다른 수당을 대폭 인상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억7910만원의 수당을 수령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월 290만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함께 회의·공식행사 참석 시 지급되는 출무수당(15만원), 안건당 지급되는 안건검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위원장은 월 최대 615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2022년 당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됐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같은 해 감사에서 해당 수당의 정액 지급이 법령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2023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같은 시기 자체 의결을 통해 안건검토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이 중단되자 다른 수당을 늘려 보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노 전 위원장은 2023년 6월 안건검토수당으로만 510만원을 수령했다.

국회는 이후 2024년 1월 선관위법을 개정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 이후 해당 수당 지급이 재개됐고, 안건검토수당은 다시 10만원으로 조정됐다.

안건검토수당 지급 방식도 논란이다. 선관위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안건을 세분화할 경우 수당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법적 근거 없는 수당 지급에 이어 수당 체계를 자체적으로 조정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안건검토수당 산정 과정과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류승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