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우체국 집배원 활용해 점포철거비 부정수급 막는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현장확인 업무협약 체결
충청권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검토…예산 절감·점검 효율 향상 기대
집배원 네트워크 활용해 폐업 여부·철거 상태 확인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에 나선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에 나선다.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5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 지원 과정에서 현장확인 기능을 강화해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점포철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최근 점포철거비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우려가 제기되자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서류심사 강화 등 관리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국 우체국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확인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민간기관이 위촉한 점검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철거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를 함께 확인하게 된다.

집배원은 담당 지역을 매일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현장점검 비용은 건당 수도권 기준 6660원에서 4280원으로 낮아지고, 하루 점검 가능 건수도 최대 15곳에서 평균 83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점포철거 현장확인 시범운영과 운영체계 구축,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6~7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촘촘한 현장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민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