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000호 돌파…LH, 주거안정 지원 확대

5월 피해자 618건 추가 인정…누적 3만9121건
LH 피해주택 매입 9033호, 월평균 매입 속도 지속 증가
대구 911건·경북 763건 피해 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9000호를 넘어섰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9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5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며, 39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해 요건이 추가 확인돼 인정됐다.

반면 599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9121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182건이 결정됐으며,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피해지원 실적은 총 6만6417건에 달했다.

주거안정 지원의 핵심인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26일 기준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033호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07호로, 지난해 전체 월평균 90호 수준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 방식으로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게 된다.

지역별 피해 인정 건수는 서울이 1만1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619건, 대전 4393건, 부산 4018건, 인천 3759건 순이었다. 대구는 911건, 경북은 763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40세 미만이 1만9717건(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20~30세 미만 9992건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의 75.9%가 40세 미만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