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여당 당론으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 추진⋯“신공항 사업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14일 오전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첫 출근길 시민 인사를 하고 있다./ 김부겸 후보 캠프 제공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을 여당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의 국가 책임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단순한 공항 이전이 아니라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며 “현행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현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대구시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공항 이전에는 무려 11조 5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는 대구시 1년 예산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사실상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추진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공항은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지만 군 공항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신공항 사업이 6년째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면 여당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겠다”며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국가 지원 원칙은 지역 균형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 최초의 대구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중앙정치 경험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선 공공기금 융자 5000억 원과 재정 지원 5000억 원 등 총 1조 원 규모의 초기 지원을 통해 군위 이전 사업의 첫 삽부터 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2 이전 이후 남게 될 후적지 개발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후적지는 이미 전력과 용수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기업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며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통해 첨단기업과 대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은행과 한국환경공단 같은 공공기관 이전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대구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구도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국가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며 “K2 후적지 개발에 제 시장 운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