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차량 2·5부제 효과 반영”⋯자동차 보험료 인하 검토

참여 차량 선별 어려우면 전면 인하도 논의⋯쓰레기봉투·재생원료 대책 병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으로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출 여지가 생겼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운행 제한 조치로 차량 이동이 감소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며 “금융위원회가 보험당국과 협의해 늦어도 다음주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하 대상은 우선 2·5부제 참여 차량이 거론된다. 다만 실제 참여 여부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경우 전체 차량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실효성과 행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위기 여파로 불거진 생활물자 수급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기존 10%에서 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반 봉투 사용 허용 여부는 검토됐지만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아직 수급에 큰 차질은 없지만, 일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 분위기다.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봉투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재활용 정책도 강화된다. 생활가전과 화장품 용기, 자동차 등 주요 제품군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EPR) 대상에는 일회용컵과 완구류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원유 기반 자재인 아스팔트 수급 차질에 대비해 공사 일정도 조정한다. 긴급 공사 중심으로 자재를 우선 배분해 공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교통·생활·산업 전반에서 체감 가능한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