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하면 최대 30만원 지급

상주시, 단순 반납시 20만원에 실제 운전 증빙시 10만원 추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급 홍보 리플렛. /상주시 제공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빈발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상주시가 운전면허증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향했다.

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올해부터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다.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주경찰서 민원실, 시청 교통에너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인센티브는 단순 면허 반납시 20만원이지만,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원을 추가해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예산소진 시까지 이며, 수혜 대상은 약 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로 1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 반납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서 등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운전면허반납 인센티브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인센티브 확대 지급을 통해 실제로 운전하시는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면허를 반납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