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 통합’ 운영

3월부터 심의 기능 이관⋯전문성·공정성 강화
학교는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에 집중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 관련 사안 처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시교육청은 기존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지난 1일부터 교육청으로 통합 이관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진행해 왔지만, 외부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과 2차 가해 우려,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26 대구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심의 기능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했다.

이번 조치로 학교는 심의 업무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상담, 심리적 안정 등 교육적 회복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사안 발생 시 학교는 기존 성고충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 접수와 초기 대응을 맡는다.

이관 이후에는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심의를 담당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또 사건 초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학교에 대한 자문과 지원이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안 대응 업무 안내서’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육청으로 직접 연결되는 신고 시스템도 정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이관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성 관련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예방 교육도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