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입법 쿠데타, 일심단결로 막아야

임이자 의원 국민과 함께 사법 개악 막아낼 것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 /임이자 재경위원장실 제공

 

 

임 의원이 SNS에 올린 글. /임이자 재경위원장실 제공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최근 자신의 SNS에 여당의 사법 개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정권의 입법 쿠데타, 일심단결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다.

그는 “이재명 한 사람의 죄를 가리겠다고,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상대로 입법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소 취소 모임’까지 만들어 이재명의 죄를 통째로 지우려는 도를 넘은 충성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장 43명은 관련 법률이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공식 선언했고, 참여연대와 민변조차 국민 피해와 사법 붕괴를 부를 악법이라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셀프 면죄부 입법’이라는 걸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며 민주당이 던진 악법은 결국 민주당을 향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심단결(一心團結)의 자세와 단일대오”라고 강조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사법 개악을 막아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