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아닌, 사고 이전을 설계한다

경북교육청 학교 산업안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학교 산업안전 정책의 중심에  ‘위험성평가’를 두고, 사고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정착을 통해 교육 공간을 보다 안전한 일터이자 학습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북 지역은 약 4만9500㎢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기관과 학교를 합하면 1000개가 넘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소속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그동안 학교는 산업안전 정책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특히, 급식실 화상, 시설관리 추락, 청소·당직 업무 중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제한된 인력으로는 ‘사고가 나면 조치한다’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의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부담스러운 업무로 인식됐다. 2019년 급식실, 2020년 시설관리·청소·당직 업무까지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학교는 종합적인 산업안전 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위험성평가를 의무가 아닌 정책 과제로 재정의하고, 2021년부터 ‘학교 맞춤형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도입해 급식실·실습실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실제 작업 흐름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도구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교직원 모두가 위험성평가를 ‘추가 업무가 아닌 사고를 줄이는 도구’로 인식하도록 교육을 병행했다.

또한, 학교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해 △위험 요인 발굴 △개선 이행 확인 △재확인 등 3단계 점검을 실시, 일회성 점검이 아닌 반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아차사고 제도’를 도입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중대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위험 상황을 신고·개선하도록 유도했다.

이 제도로 최근 3년간 접수된 아차사고는 1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는 8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기관 평가에서도 학교 여건을 고려한 운영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고가 난 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는 학교를 통제 대상이 아닌,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학교 산업안전 정책을 고도화하며 ‘안전한 학교가 곧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사고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