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38회 사고 내고 보험금 약 3억 원 편취 경찰 “보험사기 전담 수사 강화”
대구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4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약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 등 43명을 불구속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사고 이후 △사고 내용 조작 △피해 과장 △운전자 바꿔치기 등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교통사고 공학 분석을 진행하고 계좌·통화 내역 분석을 병행하면서 범행 구조를 밝혀냈다.
대구경찰은 2025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180건을 적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적발 금액은 약 13억 원 규모다.
주요 사례로는 2018년 4월부터 약 6년간 전국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41차례 고의 충돌해 보험금 약 3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22명 검거 사례가 있다. 또 2023년 2월부터 2024년 9월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가상의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약 5억 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는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보험사뿐 아니라 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라고 설명했다. 보험금 편취가 반복될 경우 보험료 인상과 요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청구 △고의 사고 후 합의금 갈취 △보험사기 미수 범죄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