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순 안동시의원 “국학진흥원·독립운동기념관, 국가 책임 기관으로 재정립해야”

지방 출연기관 한계 지적…“국가 단위 역할에 걸맞은 법적 지위·재정 구조 필요”
국회·정부·경북도·안동시 참여 제도 설계 논의 촉구

정복순 안동시의원이 안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국가 단위 인문·역사 자원을 다루는 안동의 대표 기관들이 지방출연기관 체계에 머물러 있어 역할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복순 안동시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국학진흥원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을 국가가 책임지는 인문·역사 거점 기관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두 기관의 기능과 영향력은 이미 국가 단위에 해당하지만 법적 지위는 지방 출연기관에 머물러 있어 사업 확장과 장기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능과 책임이 커진 만큼 안정적 재원과 제도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국학진흥원과 관련해선 기록유산 수집·보존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국제협력까지 역할이 확대됐지만 운영 체계는 여전히 지방출연기관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미 국가 단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은 지방출연기관 체계에 머물러 있어 중장기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며 “기능과 위상에 걸맞은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학진흥원의 주요 사업이 지역 문화행사를 넘어 전국 단위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처럼 전국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도 책임 구조는 여전히 지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도 독립운동사 수집·전시·교육은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책무”라며 “운영과 재정 역시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기관 승격 선례 부족이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국회와 정부, 경북도, 안동시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정복순 의원은 “두 기관이 국가책임 체계로 전환되면 안동은 국가 인문정책의 전략 거점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