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림 안동시의원 “대형 사업, 속도보다 성과 검증”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서 스마트농업·구 안동역 개발 집중 질의

안동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림 안동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가 대형 미래사업을 대상으로 성과 중심의 행정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섰다.

김정림 안동시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스마트농업 정책과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들 사업과 관련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추진 속도보다 성과 검증과 통제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추진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총 245억 원이 투입됐지만, 농가 소득 변화와 생산성, 비용 구조 변화를 종합 분석한 공식 성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례 중심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정량적 평가와 결과 공개, 후속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비 55억 원 이상이 투입된 한국미래농업연구원과 관련해서도 외부 성과평가와 정책 환류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스마트농업 확산도 보조금과 위탁 중심의 행정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농가가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초고령·영세농이 많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구 안동역 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핵심 공약사업임에도 성공 기준과 성과지표가 충분히 공유·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비와 민자를 포함한 재정 투입 계획에도 현재 재정 확보가 계획 대비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민자 유치 방식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자 유치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사전 기준과 대안 시나리오 마련 필요성도 언급됐다. 구 안동역 일원에서 여러 사업이 부서별로 병렬 추진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담 TF 구성과 단계별 로드맵 수립 등 통합 지휘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형 사업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성과 지표를 명확히 하고,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관리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림 의원은 “대형 정책사업일수록 예산 투입 자체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사례 홍보가 아닌 사업 전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정책 환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정질문은 사업을 멈추자는 취지가 아니라 목표 설정과 단계별 검증, 통합 관리라는 행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