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국 규제당국 ‘미 IT기업 차별’ 여부 조사 착수

쿠팡에 자료 제출·증언 요구···공정위 등 규제 집행 정조준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식 조사를 개시했음을 알리는 화면. /미 하원 법사위 홈페이지 캡처

미국 의회가 한국 규제당국의 정책과 집행이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뉴욕증시에 상장된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핵심 사례로 지목되며, 미 하원이 자료 제출과 증언을 요구했다.

미 하원 하원 법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한국 규제당국의 법·제도 및 집행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 일환으로 쿠팡에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해 한국 당국과의 소통 내역과 회사 측 증언을 요구했다.

짐 조던 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쿠팡 경영진에 보낸 서한에서 “외국의 법률과 규제, 사법적 조치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와 투자자들은 쿠팡을 한국 규제 환경을 들여다보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지목해 왔다. 위원회는 특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기관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의무 부과, 과징금, 차별적 집행을 적용해 국내 경쟁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조사 대상에는 쿠팡과 한국 당국 간의 각종 커뮤니케이션 자료와 함께, 데이터 관련 사건 이후 이뤄진 규제 조치와 잠재적 제재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례가 미국 자본이 소유한 기업이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쿠팡 측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소환장에 따라 자료 제출과 증언 요구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향후 미국 기업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검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 정부의 규제와 집행이 미국 기업의 적법 절차 권리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