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00명··· 올해 제도개선 최우선은 ‘약자 복지 강화’

국민들이 2026년 제도개선 과제로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로 ‘약자를 위한 복지 강화’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약자 복지 강화가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제도개선 과제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7일부터 21일까지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2026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일반 국민과 국민토론자 등 총 394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7개 제도개선 분야 가운데 ‘약자 복지 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택했다. 전체 응답자의 16.3%가 약자 복지 강화를 선택했으며, 이어 ‘국민안전(시설물) 강화’가 15.6%, ‘인구감소 대응’이 15.5%로 뒤를 이었다. 민생회복 지원과 생활·디지털 환경 안전 강화 역시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다.

분야별로 가장 중요한 세부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약자 복지 강화 분야에서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이 1순위로 꼽혔다. 현행 특정월 평균소득 중심의 소득 산정 방식을 연평균 가구소득 기준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대형건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확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서는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개선방안’이 각각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은둔형 외톨이 등 고립 청년의 사회 적응 지원 확대, 반려동물 보호 강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수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수요가 확인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요구가 분명한 과제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