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제도적 안전장치 없는 졸속 추진 우려…북부권 소멸 가능성 제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전담 조직(TF) 가동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이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동시의회가 행정통합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통합 논의를 둘러싼 지역 내 이견도 한층 분명해지는 모습이다.
안동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 지원을 명분으로 다시 불붙은 행정통합 논의가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동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통합이 경북 북부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국가균형발전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실질적인 대책 없이 통합이 추진될 경우 행정·재정 기능의 대구 집중이 심화돼 북부지역이 소멸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역시 존립 근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통합 논의에 앞서 도청 신도시 조기 완성과 북부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청사 소재지를 현 경북도청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권한과 재원이 기초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배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기응변식 특별법 제정이나 제도적 안전장치 없는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선 통합, 후 조율이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지역을 고사시키는 졸속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