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소기업 ‘모두의 성장’ 전략 가동

상생금융 1조7000억원 풀고 협력사 성장자본 확충
성과공유제 전 산업 확대···납품대금 연동제도 강화

재정경제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내놨다. 상생금융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는 등 대기업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본격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UAE 순방,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원전·방산·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수주 성과를 거둔 만큼, 경제외교 성과를 대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 협력업체까지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 변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AI·플랫폼 산업 전환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해 상생협력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나설 경우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는 3년간 최대 20억원(기존 10억원)의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미국 외 지역 동반 진출 시에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수주 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장벽 대응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현대·기아차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존 상생금융은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출연(10억원)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연계한 150억원 규모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포스코(50억원)와 기업은행(150억원)이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된다. 대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도입된다.

향후 5년간(2026~2030년) 상생협력기금은 1조5000억원 이상 조성된다. 연평균 조성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방산 체계기업에 상생협력 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된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하는 구조다. 관련 근거법은 올해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 성과의 중소기업 환류 경로도 강화한다. 정부가 확보한 GPU(그래픽처리장치) 가운데 약 30%를 중소·스타트업에 배분하고, 사용료는 시장가격의 5~10% 수준으로 낮춘다.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올해 20개로 확대하고, 국비 분담률도 50%까지 높인다.

성과공유제는 기존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현금성 공유에 대해서는 동반성장평가에서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연료 등 에너지 경비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협의요청권이 부여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상생협력 생태계는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산, 원전, 기후 분야로 확장된다.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방산 분야에는 상생수준평가를 신설하고,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감축 투자에 나설 경우 녹색금융 지원 한도도 2조6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추진 과제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