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제부담 완화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농업기반사업,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측량수수료 감면

경북도는 20일 농업기반시설 건립과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 보조사업과 새뜰마을사업, 국가유공자·유가족·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지적측량 재의뢰 시 30%~90% 감면, 지자체·공공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행복나눔 측량’은 100%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청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난해에도 초대형 산불 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도민들에게 총 2546건, 약 14억 원 규모의 혜택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