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업대전환 전국 확산···지속 가능한 농업의 새 길 연다

올해 ‘선 교육 후 지원’으로 준비된 공동체 단계별 지원체계 개편

지난 2022년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라는 비전 선포와 함께 출발한 경북 농업대전환이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북도는 공동영농을 중심으로 농업 혁신을 추진하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고, 이제는 전국 확산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형 공동영농은 전국 최초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모델’을 도입해 농업생산액 3배, 농업소득 2배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가 인정해 국정과제로 채택됐으며,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과 함께 관련 법령·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 농지 제도는 자경 목적 농지 임대 불가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통한 임대차 허용으로 바뀌었고, 공동영농법인 우선 임대 제도도 개선된다.

직불금 제도 역시 공동법인 첫해부터 수령이 가능해지고, 기준이 완화된다. 세제 혜택은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감면 한도 폐지 및 이월과세 적용으로 확대된다.

2023년 시범사업 이후 현장 적용과 개선을 거쳐 현재 도내 12개 시·군, 21개소에서 공동영농이 추진되고 있다. 2023년에는 ‘디지털 혁신농업타운’을 도입해 첨단형·공동영농형·종합형으로 유형화했고, 2024년에는 ‘농업대전환 시즌 2’를 발표해 지역별 특화요소를 발굴하며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시·군 주도로 자율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연계하면서 쌀 공급과잉과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해결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경북도는 공동영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선 교육 후 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먼저 준비단계에서는 마을·들녘 단위 공동체 중심으로 역량 강화 교육과 작부체계 수립, 소득배당 컨설팅을 추진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준비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해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업 성과가 있는 공동체에는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식품부 ‘공동영농 확산지원’ 공모에서 전국 5개소 중 2개소가 경북에서 선정되며, 경북형 공동영농은 선도 모델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대전환은 대한민국 농업의 큰 틀을 바꾸는 대혁신”이라며 “경북에서 시작한 공동영농을 정부가 인정한 만큼, 대한민국 대표 농도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