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하 안동시의원 “사회보장협의제도, 지방 현실 막는 장벽… 근본 개선 시급”

군 장병 전입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정책까지 협의 대상 확대 지적
“인구감소지역 특수성 반영한 분권형 협력 시스템 필요”

우창하 안동시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할 지방정부가 오히려 제도적 규제에 막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보장협의제도가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이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운용 지침 개정으로 협의 대상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군 장병 전입 지원과 같은 지역 맞춤형 대책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돼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축된 현 협의 구조가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별도 운영체계 마련 △신속 협의트랙 도입과 시범사업 탄력적 허용 △과도한 재정 제재 완화 △사회보장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 제도화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또한 지방정부 역시 제도 개선 요구에 머물지 말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협의 과정에도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창하 의원은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지역 현실에 맞는 해법을 설계할 수 있는 분권형 협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도 제도 개선과 지역 자율성 확충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