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0년 동안 변화없는 대구경북 혁신도시⋯⑤대구·경북 혁신도시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이 최근 대구동·군위을당협사무실에서 신서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14일 신서혁신도시가 ‘주말이면 텅 비는 도시’로 남은 배경에 대해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먼저 갖추지 못한 결과”라며 교육·교통·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에 나눠 조성됐지만,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성화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 전반이 처음 의도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특히 대구·경북 혁신도시의 정체를 ‘정주 여건 부족’과 ‘기능 집적 실패’로 진단했다.

그는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니 공공기관 직원들이 장기 정착하지 않고, 지역과의 연결 고리도 약해졌다”며 “이 상태에서 또다시 기관을 나눠 이전하면 2차 이전 역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교육 인프라’에 대해 “초등학교는 비교적 잘 들어왔고 중학교도 생겼는데, 고등학교가 없다”며 "정동고 이전이 추진되다 멈춘 것도 결국 돈 문제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기존 부지를 매각해 이전 재원을 만들 수 있는데, 경기가 꺾이니 달려드는 사람이 없고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빙상장·수영장 등 시설이 들어오며 정주여건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민간 문화시설은 수요가 받쳐줘야 하는 만큼 공공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 문제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도시철도 연장 논의가 있지만 공급 대비 수요가 안 나오니 추진이 쉽지 않다”며 “공항 이전 이후 연계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인데 혁신도시 깊숙이까지 도시철도가 들어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모노레일 같은 대안도 거론되지만 결국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결론을 내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역에 뿌리내리려면 ‘사람’이 남아야 한다며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손질을 주장했다. 

그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와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지역인재’를 고교 기준으로 볼지, 대학 기준으로 볼지, 둘을 모두 볼지 등 정의 문제로 이견이 있어 논의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를 막던 제도도 손봤다”며 성과로 ‘R&D부지 재산권 제약 완화’를 들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R&D 부지에 공장을 세웠다가 경영이 어려워져도 법정이자 수준만 반영해 처분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컸다”며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재산권을 보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통과돼, 나대지에 공장이 들어서는 등 일부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늘던 시기에는 전국에 인프라를 고르게 깔아야 했지만,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지금은 전략이 달라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얼마나 가져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묶어 배치하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말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성과로 이어진 적은 드물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살 수 있는 도시’로 완성시키는 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