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현장 난관 속 보호망 강화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아동학대 신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경주시는 2일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 출동·현장 조사·분리 보호·사례관리까지 통합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다.

시는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0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현재 팀장 1명,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4명, 아동 보호 전담 요원 4명, 양육시설 지원 담당 1명 등 총 10명이 2인 1조로 연중 24시간 비상 대기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 현장 조사, 학대 판단, 분리 조치, 사후관리 등 전 단계를 자체 수행하며,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한다.

그러나 신고 증가 추세 속에서 현장 난관도 여전하다. 보호자의 조사 거부·주거 진입 지연, 위탁가정 부족으로 인한 분리 보호 지연, 훈육과 학대의 경계 모호성 등은 해결 과제로 꼽힌다. 

분리 조치·접근금지 등 강제 조치에 따른 담당자의 심리적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다. 

시는 사례 회의를 통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조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주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120건, 2024년 129건, 2025년은 10월 25일 기준으로 133건이 집계됐다. 올해 학대 판단은 56건, 일반사례는 39건이며, 현재 보호 중인 아동은 가정위탁 72명, 시설 입소 94명 등 총 166명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아동학대 대응은 행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지역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학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끊김 없는 아동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