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착한가격업소 늘었지만 ‘착한 가격’은 흔들린다

물가 상승·지원금 동결에 현장선 “간판이 부담”… 전문가 “구조 개편 시급”

안동 지역 한 업소에 걸린 ‘착한가격업소’ 인증 현판.

경북의 착한가격업소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간판이 늘어나는 속도 만큼 ‘착한 가격’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렵다. 급등하는 물가에다 지원규모도 제한돼 일부 업소는 간판을 내리거나 사실상 제도 밖으로 이탈하고 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착한가격업소는 655개소에서 현재 752개소로 늘었다. 이 기간 새로 지정된 업소는 120곳,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23곳이다. 표면적으로는 1년 사이 약 15% 증가했지만,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해지된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 행정안전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이용업소 등 지역 생활물가 핵심 업종을 지정해 관리하며 1개 업소당 연간 85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이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수년째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물가 상승이 이어진 최근에는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 상승률도 만만치 않다. 2023년 3.6%, 2024년 2.3%, 올해(10월 기준) 2.4% 등으로 오르면서 동일한 지원 금액의 실질가치는 갈수록 낮아졌다.

경북도는 올해 국비·도비·시군비를 합친 6억 8800만 원 규모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국비 2억 600만 원, 도비 1억 4500만 원, 시군비 3억 3700만 원이 포함됐다. 각 시군은 위생용품, 청소도구, 소모품, 소규모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올해 행안부 물가 안정화 평가 우수 성과급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25개 업소에 최대 500만 원씩 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전체 752개 업소의 3% 수준에 그쳐 실질적 파급력은 제한적이다.

현장에서는 ‘착한 가격’을 유지하는 부담과 가게 운영현실간 괴리가 심화하고 있다. 행안부 누리집에 공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이 다른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가격 유지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업소는 간판을 내리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확대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함재봉 국립경국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지원금이 제자리에 머물면 업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업종별 원가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물가 변동에 따른 탄력적 지원과 에너지 효율 장비·경영 컨설팅을 결합한 다층적 지원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