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탄소중립 계획, 발전소 배출 빠져 실효성 없다”

김순중 안동시의원, 5분 발언에서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김순중 안동시의원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정례회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보완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에서 안동시 탄소중립 정책의 근본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안동시가 수립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지역 내 최대 배출원인 복합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을 감축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순중 안동시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면서 현실적인 배출 구조를 외면한 계획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안동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동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55만ｔ인데, 건설 중인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단일 배출량만 이미 156만ｔ으로 추정된다.

기존 1호기 배출량도 약 66만t으로 추정돼 두 시설의 총배출량이 시 전체 연간 배출량을 크게 웃돈다. 그럼에도 안동시 기본계획에는 이 배출 규모가 감축 고려 대상에서 빠져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지자체의 관리권한 밖 시설이라도 감축이 가능하다면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며 발전소 배출량을 반영한 현실적 전략 수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숲이 소실되면서 탄소흡수원이 감소한 상황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짚었다.

김 의원은 발전소 배출량의 기본계획 반영, 2호기 가동 시 감축목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탄소중립 영향평가, 발전소 운영사와의 감축협약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2호기 건설의 적정성과 행정절차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발전소 증설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는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지역 생존의 문제”라며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