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대한상사중재원, 정비사업 분쟁 예방·조정 협력 강화

한국부동산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달 31일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지난 달 31일 정비사업 관련 분쟁 예방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장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협력 △중재제도 활용 촉진 및 홍보 △분쟁 사례 공유 △공사비 중재 전문 기술자문단 구성 △관련 세미나 개최 △분쟁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 공사비 검증업무, 공사비분쟁조정단 파견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전문성과 교육 노하우를 결합해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의 사전 예방과 신속·공정한 조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