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책연구원, 남부거대경제권 구축 및 분권 개헌 필요성 논의

민선지방자치 30년 대구 심포지엄 성료
‘국가균형성장과 대구 미래’ 주제

지난 24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민선지방자치 30년 대구 심포지엄’의 모습. /대구정책연구원 제공

민선지방자치 30년을 맞아 대구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남부거대경제권 구축 및 분권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가균형성장과 대구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행사는 국가균형성장과 대구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5극(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과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을 연계한 남부·중부 거대경제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장은 달빛철도(대구–광주)를 계기로 남부거대경제권(인구 1800만 명)을 형성하고, 중부거대경제권과 연계한 ‘5·3·2 지역 상생성장 시스템’을 제안했다.  

박 원장은 “대구가 영남권 중심 도시로서 달빛철도, 대구경북신공항, 군위군 편입 등 혁신 기반을 활용해 ‘대구 메이드 8+@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공항 △로봇·AI+T(섬유패션) △메가공간 △청년희망 직·주·문 △글로컬 문화관광 △생활복지 △스마트동네생활권 △남부거대경제권 혁신 등 8개 분야와 북극항로전진기지 혁신을 포함한다.  

또 배준구 경성대학교 명예교수는 프랑스의 분권 개헌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권한·재원 이양,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동우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은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사례를 분석해 “지자체 간 자율협약 기반의 광역협력체계 구축이 5극 3특 정책의 실행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한표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승철 대구대 교수, 최정민 계명대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이 참여해 지방분권의 제도적 과제와 5극 3특 정책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방안을 바탕으로 남부거대경제권 구축 및 대구 대혁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