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프트웨어 무기화’로 中 압박 검토

노트북부터 제트엔진까지···미국산 SW 사용 제품 중국 수출 제한 가능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각종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읽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갤러리 제공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각종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레어어스)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의 품목 제한에 그치지 않고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포함한 제품 전반을 겨냥해, 전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미국산 소프트웨어 포함 제품, 전면 통제 검토”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 3명은 22일(현지시간)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이용해 제조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상에는 노트북, 스마트폰, 항공기 부품, 제트엔진 등 하이테크 산업 전반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첨단 기술제품을 중심으로 세계 무역질서의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G7 공조 가능성”···재무장관 “모든 옵션 검토 중”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기자단과의 문답에서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규제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며 “만약 실제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G7) 공조 하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단독 제재가 아닌 서방 주요국과의 공동 행동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실행 땐 美 산업계 역풍 불가피”

전 미무역당국 관계자이자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에밀리 킬크리스 연구원은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실제로 제재를 실행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치가 미국 산업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실행할 의사가 없는 ‘협상용 카드’로만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미 11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중요한 미국산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도 전면 금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수출제한 검토는 이러한 발언의 구체적 실행 단계로 평가된다.

△ 중국 “정당한 권익 지킬 것”···맞대응 시사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광범위한 조치 도입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나 미국산 부품 수입 제한 등으로 맞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 기술패권 전면전 확산

미·중 양국의 갈등이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인공지능·항공기 엔진 등 첨단기술 전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술 우위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이 본격화됐다”며 “이번 조치는 글로벌 IT·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