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부동산·환율·가계부채 ‘3중 부담’에 신중 모드

부동산 규제 대책 연이어···“정책 엇박자 피해야”
환율 1430원대·미 관세 불확실성 부담“
금리 인하 시기 조절”···내년까지 동결 기조 이어질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3연속 동결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3연속 동결했다. 지난 5월 0.25%포인트(p) 인하 이후 석 달째 금리를 묶은 채 경기·물가·부동산 등 주요 변수의 추이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잇단 부동산 대책과 고환율, 금융불균형 확대 우려 속에 ‘정책 엇박자’를 피하려는 신중론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 “지금 내리면 불 붙는다”···부동산·가계대출 경계

한은은 정부가 지난 6월, 9월, 10월 세 차례 내놓은 수도권 부동산 안정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며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지난 15일 ‘10·15 대책’ 발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금리를 내릴 경우 시장이 정책 신호를 오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며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6·27 대책 이후 과열이 진정됐다가 9월 들어 거래량과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경고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8월 넷째 주 0.08%에서 9월 다섯째 주 0.27%로 반등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15분기 만에 처음 상승 전환됐다.

△ 환율·유동성 불안도 동결 배경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급등한 점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및 3500억달러 투자 요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확장 재정 방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저축은행(31.6%)과 상호금융(26.6%)의 4분기 만기도래 예수금 비중이 커 연말 자금 이동과 유동성 경색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금통위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성장세 회복세 있지만 “성급한 완화는 시기상조”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1100억달러로 상향하는 등 경기 인식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과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수출 둔화세가 완화되고, 민간소비도 2분기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취약 자영업자 중심의 부실이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회복의 불균형을 우려했다. 또 “한계기업 증가와 특정 업종 부진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시장 “내년까지 동결 기조 유지 전망”

금융시장은 이번 결정을 “예상된 동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시장금리와 환율, 부동산 가격 등 주요 변수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연내 인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 ‘성장보다 안정’ 택한 한은

한미 금리차는 3년 3개월째 역대 최장기 역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미루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환율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은 출신의 한 경제전문가는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통화정책의 완화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성장보다 금융안정에 방점을 두는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