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우회수출 급증 관세청 통계 관리 부실 심각

대미 관세 대한민국이 미국행 환승센터로 전락

임이자 기재위원장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21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우회수출이 급증하는 사태와 관련, 관세청의 통계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0배를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경우 건수가 2.5배, 금액이 7.5배 이상 늘었으며, 베트남은 건수가 6배, 금액은 무려 28배 가까이 폭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 같은 사태는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덤핑방지규제를 부과한 결과”라며 “해당국 기업들이 수입규제로 납품할 수 없는 품목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고, 최고 1731.75%의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청에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현황을 요청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계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본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가별 위험평가나 단속 효율성 제고, 산업별 피해 분석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AI 기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통계조차 부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당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통계 관리 강화를 통해 우회수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관세청은 국정감사 이후 기초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세분화된 분석과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관세 행정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곽인규기자 [e-mail]